감심1999-350(19991123)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1년) 안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 5. 30. ㅇㅇ도 ㅇㅇ시 ㅇㅇ2동 392-7에 있는 대지 834. 3㎡(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1년) 안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가액 9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미 감면된 취득세 171,000,000원, 농어촌특별세 5,225,000원, 등록세 34,200,000원, 교육세 6,270,000원 합계 216,695,000원(가산세 35,245,000원 포함)을 1999. 6. 10.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7. 5. 3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1998. 5. 16.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달 19. 가설울타리 공사, 같은 달 25. 지하층 터파기공사, 같은 달 29. 착공신고서 제출 등 유예기간(1년) 안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고, 착공 후 도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설계변경 절차를 거치느라 일정기간 동안 건축공사를 진행시키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유예기간 안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에서 비업무용 토지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1년) 안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ㅇㅇ도 ㅇㅇ시 ㅇㅇ1동 1482-2에 주사무소를 두고,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금융 및 생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73. 3. 19. 설립된 법인(이사장 ㅇㅇㅇ)이다.
(2) 청구인은 위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7. 4. 16. 이 사건 토지를 청구 외 ㅇㅇㅇ 외 2인으로부터 매매금액 950,000,000원, 잔금기일 1997. 5. 30.으로 각 정하여 취득하고, 같은 해 6.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청구인은 1998. 3. 20. 청구 외 건축사 ㅇㅇㅇ과 위 사옥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후 청구인은 1998. 5. 13. 이 사건 토지상에 사옥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5. 16.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같은 달 18. 청구 외 ㅇㅇㅇ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 착공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의 세무조사계장 ㅇㅇㅇ 등 3인의 출장복명서와 현장사진에 의하면 1998. 6. 19. 조사일 현재 현장가설사무소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가설울타리만 설치되어 있는 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실제 지하층 터파기공사는 1999. 4. 30.경 착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한편, 처분청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청구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9호의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 대상으로 보아 1997. 5. 31.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1년) 안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제6호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6호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고, 다만 건축공사 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위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율을 일반세율(20/1,000)의 100분의 750으로 하고,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으로 각 정하도록 되어 있다
(2)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교육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속이나 무상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의 등록세율은 1,000분의 30으로 하고,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으로 각 정하도록 되어 있다.
(3) 한편,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앙회를 제외한다)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먼저, 청구인은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안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7. 5. 3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8. 5. 16. 건축허가를 얻고, 같은 달 29. 착공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건축공사중의 착공이라 함은 단순히 건축물 착공신고서 제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터파기공사 등 구체적인 공사착수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실제로 유예기간(1998. 5. 30.) 안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는지를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 외 ㅇㅇ종합건설주식회사의 작업일지에는 1998. 5. 26. 현장가설사무소 설치, 같은 달 28. 지하층 터파기공사가 시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른 공사감리기록대장에는 같은 달 29. 현장가설사무소 설치, 같은 달 30. 지하층 터파기공사가 각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으나, 두 대장상의 시행일자가 서로 다르고 실제 현장가설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볼 때에 위 서류들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담당공무원 ㅇㅇㅇ 등 3명의 출장복명서(1998. 6. 22.)와 현장사진(1998. 6. 19.)에 의하면 유예기간 종료일에 이 사건 토지는 가설울타리만 설치되어 있을 뿐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1999. 4. 30.경 지하층 터파기공사에 착수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작업일지와 공사감리기록대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유예기간 안에 건축공사를 실제로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유예기간 안에 착공을 한 후 이 사건 토지가 준주거지역(제3종 미관지구)에서 일반상업지역(제2종 미관지구)로 도시재정비계획이 변경되어 설계변경절차를 거치느라 공사를 중단한 것이므로 이는 유예기간 안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안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장기간 공사를 중단(착공신고서 제출일부터 1999. 4. 30.경 지하층 터파기공사에 착공하기까지 약 11개월 동안 중단됨)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안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