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349(19991123)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법인의 취득세 과세물건에 대하여 이미 취득세가 면제된 경우에 과점주주에게 부과될 취득세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들은 ㅇㅇ광역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225-1에 있는 청구 외 ㅇㅇ포장공업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의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주식소유비율 99.9%)로서 그들 중 ㅇㅇㅇ이 1996. 12. 31. 청구 외 ㅇㅇㅇ 외 4명으로부터 위 법인의 발행주식 70주를 취득하여 청구인들의 주식소유비율이 100%가 되었다.
나. 처분청은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과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이 주식 70주를 추가로 취득한 1996. 12. 31.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인 토지(공장용지), 건물, 차량운반구(이하「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의 장부상 가액 756,973,25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8,167,330원(가산세 3,027,880원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1,665,310원(가산세 151,380원 포함) 계 19,832,640원(가산세 3,179,260원 포함)을 1999. 2. 10.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 있는 ㅇㅇ포장공업주식회사는 1993. 12.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방식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당해 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면제를 받았다.
그런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는 의제 과세로서 취득의제대상 자산에 대한 과세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취득의제대상 자산이 이미 비과세 또는 감면되었다면 그 자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처분청이 위와 같이 취득세를 면제받은 부분을 면제하지 않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법인의 취득세 과세물건에 대하여 당해 법인에서 이미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이를 과점주주에게도 그대로 적용하여 그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들 중 최철이는 1991. 9. 3. 달성군수로부터 입주승인을 받은 ㅇㅇ북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농공단지 2블록 4롯드(1994. 1. 19. 구획정리완료로 그 지번이 225-1로 변경되었다)에 있는 ㅇㅇ포장공업사(이하 「위 개인기업」이라 한다)의 대표로 있으면서 1993. 11. 30. 위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위 개인기업의 공장용지 2,793.38㎡와 그 지상건축물 1,607.23㎡ 그리고 생산설비 일체를 새로 설립될 ㅇㅇ포장공업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위 법인」이라 한다)에 현물출자하기로 위 개인기업의 대표 ㅇㅇㅇ("갑")와 위 법인의 대표이사 ㅇㅇㅇ("을")사이에 「사업의 포괄적인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계약의 내용을 보면
(가) 제1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와 같은 법 제84조 제1항 제4호, 제8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지방세 감면을 받는 법인전환을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고
(나) 제3조에 "갑"은 1993년 11월 30일을 현물출자기준일로 하여 "을"의 책임하에 현물출자한다고 되어 있으며
(다) 제8조에 현물출자의 효력은 "을"의 설립등기에 불구하고 현물출자기준일인 1993년 11월 30일의 익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3) 위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법인설립등기일이 1993. 12. 29.이고 발생주식의 총수는 67,000주이며, 「법인주식 및 주주이동상황」에 따르면 1996. 12. 31. 이전에는 위 청구인들 중 ㅇㅇㅇ 66,902주(주식소유비율 99.85%), 동인의 처 ㅇㅇㅇ 14주(0.02%), 동인의 자 ㅇㅇㅇ 14주(0.02%) 등 가족사이인 청구인들이 계 66,930주( 99.89%)를 소유하던 중에 1996. 12. 31.자로 위 ㅇㅇㅇ이 청구 외 ㅇㅇㅇ 외 4명으로부터 나머지 주식 70주(0.11%)를 취득하여 청구인들이 위 법인의 발행주식 67,000주(100%) 모두를 소유하게 되었다.
(4)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은 1992. 3. 28. 준공된 후 1993. 12. 23.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12. 31. 위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공장용지(당초 2,793.38㎡에서 환지 후 2,794.2㎡로 확정됨)는 위 법인이 융자금(분양대금) 잔액을 ㅇㅇ군에 모두 납부한 후 1994. 9.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9. 16. 위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위 건물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관계 규정에 따라 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고,
위 공장용지는 구 「경상북도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1995. 3. 1. 대구광역시로 편입되기 전 적용 조례 , 이하 같다) 관계 규정에 따라 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면제받은 것으로 주장한 것과 차이가 있으나 조례에 의해 면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 또한, 차량운반구(자동차 5대, 중기 2대)는 현물출자기준일(1993. 11. 30.) 현재 감정가격 40,600,000원으로 현물출자를 하였는데, 이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관계 규정 등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고, 1996. 12. 31. 현재 위 법인의 결산서상 차량운반구(자동차 8대, 중기 2대) 가액은 88,714,338원(감가상각충당금 24,615,721원 감액)이다.
(6) 처분청은 위 법인의 설립당시부터 과점주주이던 청구인들이 1996. 12. 31. 추가로 주식 70주를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100%로 증가된 데 대하여 위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인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1999. 1. 11. 지방세 과세예고를 한 후 같은 해 2. 10. [별지] 청구인별 취득세 등 과세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3)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건설기계(이하 중략)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제한(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한(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과점주주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 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4) 「지방세법」제22조 제2호의 규정은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생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를 과점주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와 제5호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중의 하나로 각각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들고 있다.
(5)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6)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구 같은 법 제85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제45조에 규정하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구 「ㅇㅇ북도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1호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지구 내에서 농어촌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동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공단지의 개발토지·시설 등을 동 법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분양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다.
(8)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은 자를 들고 있고 그 제5호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를 들고 있으며,
제5조 제1항 제1호(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와 제6호의 규정에 따르면 조세감면규제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그 세율이 100분의 20이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는 그 세율이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감면조례(1994. 12. 31. 내무부고시 제94-1002호)」제4호는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감면을 들고 있다.
라. 판단
위 인정 사실에서 보듯이 위 법인의 설립당시부터 과점주주이던 청구인들이 1996. 12. 31.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 70주를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 위 법인의 발행주식 모두를 소유하게 되었고, 이에 처분청은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한편,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된 시점(1996. 12. 31.)에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이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위 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그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았으므로 위 같은 조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에 대하여도 그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이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재산을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게 되는 점과 비공개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을 억제하고 다수인이 참여하는 기업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점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나, 이는 법인에게 이미 과세한 취득세를 과점주주에게 또다시 부담시키는 이중과세의 성격을 갖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부과대상 및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 따르면 그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그 단서에는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당해 법인이 그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부동산 등은 이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그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것이 위 단서의 규정에 합당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위 법인을 설립할 때 현물출자된 이 사건 부동산과 차량운반구 중 위에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차량운반구는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어서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를 취득함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건물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관계 규정에 따라 그 취득세가 면제된 것이고 공장용지는 구 「경상북도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관계 규정에 따라 그 취득세가 면제된 것이어서 이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청구인들에 대하여도 그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한 취득세 등 19,832,640원(가산세 3,179,260원 포함) 중에서 건물과 공장용지에 해당하는 취득세 16,038,200원(가산세 2,673,030원 포함) 상당과 농어촌특별세 84,630원(가산세 7,690원 포함, 위 건물과 공장용지에 대한 당초 세액 1,470,150원 중에서 공장용지분 777,390원 상당은 비과세에 해당되고, 건물분 692,760원 상당은 세율 20/100을 적용한 1,385,520원 상당이 되어야 하므로 그 차액이 84,630원이다) 상당은 각각 과다 부과처분된 것으로서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표생략-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