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348(19991123)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10. 21.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ㅇㅇ부로부터 일단의 토지로 취득한 ㅇㅇ광역시 ㅇㅇ진구 ㅇㅇ동 890-1 외 6필지 총 17,939.9㎡(이하「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 중에서 같은 동 892-16 대지 1,392.1㎡(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인 1998. 9. 4. 청구 외 ㅇㅇ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 이하「위 정유회사」라 한다)에 매각한 데 대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취득세 340,653,640원(가산세 56,775,600원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31,226,580원(가산세 2,838,780원 포함) 계 371,880,220원을 1999. 2. 10.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위 정유회사에 주유소 시설부지로 ㅇㅇ광역시 ㅇㅇㅇ구 ㅇㅇ동 362-62에 있는 대지 1,501.8㎡(이하「이 사건 주유소 부지」라 한다)를 1998. 2. 21.자로 매각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후 이 사건 주유소 부지 앞에 부산지하철 2호선 지하주차장의 진입램프가 설치될 계획임을 알고 취득목적대로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위 정유회사로부터 매매계약해제 요구를 받자, 경영악화로 이미 받은 매매대금의 현금반환이 어려워 그 대신에 이 사건 토지를 불가피하게 위 정유회사에 매각한 것으로서 취득한 날부터 5년 안에 매각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됨에도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합의해제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의 일부를 청구인 회사의 경영악화를 사유로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그 대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안에 매각한 것을 가지고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5. 3. 22.자로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유통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ㅇㅇ부 ㅇㅇ본부 ㅇㅇㅇ실의 국유재산 공매에 참가하여 1996. 8. 21. 이 사건 전체토지를 낙찰받아 국유재산 매매계약(매매가격 27,532,000,000원)을 체결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신축 목적으로 같은 해 10. 18. 택지취득허가를 받은 다음 같은 해 10. 21.자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이 사건 주유소 부지를 1998. 2. 21.자로 위 정유회사에 매각(매매가격 3,720,000,000원)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정유회사가 이 사건 주유소 부지 앞에 부산지하철 2호선 지하주차장의 진입램프가 설치될 계획임을 알고 차량 진·출입의 장애로 취득목적대로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매매계약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1998. 5. 4.자로 청구인에게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자, 1998. 8. 31. 청구인은 위 계약을 해제할 경우 자금사정 악화로 이미 받은 매매대금의 현금반환이 어려움을 이유로 그 대신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1998. 9. 4. 그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주유소 부지에 대한 소유권 말소등기를 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취득한 이후 IMF 외환위기 사태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정부가 1998. 4. 14.자로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결정한「금융·기업 구조개혁 촉진방안」에 따라 1998. 6. 30.자로 이 사건 토지(매매가격 1,700,000,000원)를 금융기관 부채상환용으로 매각하기로 한국ㅇㅇ공사(사장 ㅇㅇㅇ)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이 사건 주유소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고 위 정유회사로부터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반환하지 못한다면 이 사건 주유소 부지와 형태가 비슷한 이 사건 토지를 대신 제공해 줄 것을 요구받고 청구인은 1998. 8. 20.자로 한국ㅇㅇ공사와 체결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해지요청을 하였으며, 그 해지요청을 받은 한국토지공사는 같은 달 27.자로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그 매매계약을 해지해 주었다.
(4) 청구인은 1998. 9. 4.자로 위 정유회사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가격 3,200,000,000원)을 체결하고 그 날짜로 계약금 2,650,000,000원( 이 사건 주유소 부지에 대한 매매가격 중 위 정유회사가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계약금과 중도금임)과 잔금 550,000,000원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위 정유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5)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정유회사에 매각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로 보아 1999. 2. 10.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청구인에게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안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다목에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부채상환을 위해 매각한 토지로서 잔금수령일부터 30일 내에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를 들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이 사건 주유소 부지를 위 정유회사에 매각하였으나 자금사정 악화로 이미 받은 매매대금의 현금반환이 어렵게 되자 그 대신에 이 사건 토지를 불가피하게 위 정유회사에 매각한 것으로서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자금사정 악화를 매각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지방세법」제112조의3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규정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것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한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하겠고,
그리고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정상적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천재지변, 관계 법령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 기타 당해 법인의 외부적 사유 때문에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는 공동주택 신축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함이 없이 1년 11개월 여 동안 나대지 상태로 내버려두고 있다가 1998. 2. 21.자로 위 정유회사에 매각한 이 사건 주유소 부지가 부산지하철 2호선 지하주차장의 진입램프가 설치될 계획으로 취득목적인 주유소로서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그 계약이 합의해제되자 이미 받았던 매매대금을 돌려줄 자금이 없어서 그 대신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다는 것이니 이는 위에서 본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 그리고 당해 법인의 외부적인 사유가 아닌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다고 보아야 하겠다.
더욱이 위 정유회사에 매각한 이 사건 토지는 위 인정 사실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IMF 외환위기 사태로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한국ㅇㅇ공사에 1,700,000,000원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고 다시 그 뒤 위 정유회사에 매매가격 3,200,000,000원에 매각한 것은 이 사건 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 매각하는 것보다 취득세 중과부분 371,880,220원을 부담하고도 그 매매차익이 1,128,119,780원에 이르는 사실로 보아 이는 청구인의 단순한 자금사정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이를 가지고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