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341(19991109)
종합토지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부터 1997년까지 각 연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산 43-2 외 6필지의 임야 60,339㎡ 내지 63,736.5㎡(공유지분 변동 등으로 1995. 6. 1. 60,845㎡, 1996. 6. 1. 63,736.5㎡, 1997. 6. 1. 60,339㎡,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필지가 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지적고시된 토지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과세할 때에는 ㅇㅇ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용지 부분은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 나머지 과세표준액을 종합합산하여 과세하였어야 하는데도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매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확인하고 1999. 4. 10.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26,226,210원, 도시계획세 276,850원, 교육세 5,245,230원, 농어촌특별세 3,482,440원 계 35,230,73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중 도시계획세 비과세대상인 공원용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잘못 부과하였다 하여 같은 해 5. 20.자로 도시계획세 276,850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이하「이 사건 감액 경정처분」이라 하는데 이러한 감액 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가지는 당초 처분의 변경이라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실체적 심사청구의 대상은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감액 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은 부분으로 축소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남은 부분을 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첫째, 처분청이 스스로 이 사건 토지를 공원용지로서 개발이 제한되는 임야로 인정하여 분리과세한 데 따라서 청구인이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 간 종합토지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관행화되었는데도 처분청이 수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고, 둘째, 1997. 10. 1.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2항 제5호의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분리과세 대상인데도 구 법령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본 것은 위법하며, 셋째, 이 사건 토지 중 위 산 43-2 외 2필지의 임야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61% 내지 35%로 전국의 평균 적용비율보다 훨씬 높게 결정되었고, 넷째, 공원용지는 도시계획세 비과세대상인데도 공원용지인 위 산 43-2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276,850원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처분청이 착오로 여러 해 부족하게 과세하여 납세의무자가 완납한 후에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에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지방세 법령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높게 결정되었는지 여부, 넷째, 공원용지가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있다. 그런데 우선 넷째 다툼에 관하여 보건대 처분청에서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을 행한 뒤 1999. 5. 20. 공원용지로서 도시계획세 비과세대상인 위 산 43-2에 대하여 착오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였다는 사유(청구인의 위 넷째 다툼에 관한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로 도시계획세 276,850원을 감액하는 이 사건 감액 경정처분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 중 감액된 위 세액에 관한 부분은 이제 그 청구의 이익이 없는 것이 되어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위 첫째, 둘째, 셋째 다툼에 대하여만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산 43-2 외 2필지의 임야는 자연녹지지역 안의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고, ㅇㅇ 동 산 44-11 외 3필지의 임야는 일반주거지역(그 중 3필지는 도로에 접함)으로 용도지역결정이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 중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산 43-2 외 5필지의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1995년도 종합토지세를 과세하였다가 공원용지라는 사유로 분리과세대상으로 조정하여 과세한다는 조정 과세내역을 1995. 10. 16.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종합토지세 부과에 참고하도록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고 1995년도 분 종합토지세 1,022,200원, 교육세 204,440원, 농어촌특별세 134,310원 계 1,360,950원, 1996년도 분 종합토지세 907,130원, 교육세 181,420원, 농어촌특별세 119,000원 계 1,207,550원, 1997년도 분 종합토지세 1,080,550원, 교육세 216,110원, 농어촌특별세 125,750원 계 1,422,410원을 1995. 12. 9., 1996. 10. 1., 1997. 9. 29.자로 3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1995. 12. 29., 1996. 10. 31., 1997. 10. 31. 각각 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사항을 확인해 본 결과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자연녹지지역 안의 공원용지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9. 4. 10.자로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같은 해 5. 20. 위 산 43-2에 대한 도시계획세 276,850원을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5) 처분청은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을 할 때 이 사건 토지 중 산 43-2, 산 44-1, 산 45-1의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산 43-2와 산 44-1은 토지등급 161등급의 가격인 ㎡ 당 11,500원을, 산 45-1은 토지등급 157등급의 가격인 ㎡ 당 9,470원을 적용하였다.
(6) ㅇㅇ광역시 ㅇㅇ구청장이 1996. 5. 31.과 1997. 5. 31. 각각 고시한 1996년도와 1997년도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에 따르면 1996년도와 1997년도 부평구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각각 31.0%와 32.9%로 하되, 전년도 말 현재 시가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이 35% 이상 40% 미만인 경우의 적용비율은 35%로, 40% 이상 50% 미만인 경우의 적용비율은 40%로 되어 있다.
(7) 이 사건 토지 중 산 43-2, 산 44-1, 산 45-1의 1995년 말 현재 시가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은 각각 46.4%, 46.7%, 38.2%이고, 1996년 말 현재 시가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은 각각 47.7%, 46.7%, 38.2%이며, 처분청은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위 3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1996년도와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적용하면서 위 산 43-2와 산 44-1에 대하여는 40%, 산 45-1에 대하여는 35%를 적용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1항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본문은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가액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호는 “산림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의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2항 4호의 가액은 분리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2항 본문은 “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 가.목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를, 제5호 바.목(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신설)은 “도시공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안의 임야”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4)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어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 영은 1997. 10. 1.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5)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과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서 정하는 날 현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6)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5항(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신설)의 규정에 따르면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7)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 제2항, 제4항(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신설)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234조의15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연도에 적용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당해연도 과세기준일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결정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새로 결정고시할 때까지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8)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어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6조 제2항과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 제5항(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신설)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234조의15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하는 과세표준액의 적용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5년말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평균비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적용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달리 적용하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16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9) 지방세법 제234조의19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과세대상토지의 누락으로 인한 수시부과 사유의 발생, 위법 또는 착오로 인한 부과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종합토지세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내무부령(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10)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과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고, 이 경우 법령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 외의 지방세에 있어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로 되어 있다.
라. 판단
(1) 첫째 다툼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스스로 이 사건 토지를 공원용지로서 개발이 제한되는 임야로 인정하여 3년 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 관행화되었는데도 수 년이 지난 후에 종합토지세를 추징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정의 사항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상 처분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나중에 오류를 발견하여 당초의 처분을 변경하는 것은 위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더욱이,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령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 외의 지방세는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 안에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제234조의19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위법 또는 착오로 인한 부과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종합토지세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가 아닌 자연녹지지역 안의 공원용지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의 임야이므로 종합토지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임이 명백한데도 처분청이 착오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어긋나게 종합토지세를 잘못 분리과세한 사실을 발견하고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 안에 종합토지세를 다시 조정하여 부과하였다는 것이니 이는 하자있는 당초의 행정행위를 변경한 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2) 둘째 다툼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4항과
그러나 위와 같이 1997. 10. 1. 개정된 구 지방세법시행령은 그 부칙 제1조에 “이 영은 1997. 10.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조에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시행일과 일반적 경과조치를 명백히 하고 있고,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 1995년부터 1997년까지 각 연도별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이므로 1997. 10. 1.부터 시행되는 위 신설된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셋째 다툼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중 위 산 43-2, 산 44-1, 산 45-1 임야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61% 내지 35%로 적용하여 전국의 평균 적용비율보다 훨씬 높게 적용되어 부당하게 과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또한,
그런데 위 인정 사실 (6), (7)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1996. 5. 31.과 1997. 5. 31. 2회에 걸쳐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1996년에는 31.0%, 1997년에는 32.9%로 하고, 전년도 말 현재 시가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이 35% 이상 40% 미만인 경우의 적용비율은 35%로, 40% 이상 50%미만인 경우의 적용비율은 40%로 하도록 결정고시한 후, 이 사건 토지 중 산 43-2와 산 44-1의 1995년말과 1996년말 현재 시가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이 46.4% 내지 47.7%였기 때문에 이 2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40%로 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였고, 산 45-1의 1995년말과 1996년말 현재 시가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이 38.2%였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35%로 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것은 적법하고 달리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잘못 보고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로 보고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