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340(19991109)
법인설립 당시 과점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소유주식 전부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이 지방세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들 중 ㅇㅇㅇ를 뺀 나머지 6인은 ㅇㅇ북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293 ㅇㅇ공업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 이하「위 법인」이라 한다) 설립(설립일자 1999. 5. 4.) 당시부터 발행주식 99%(29,70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였는데 ㅇㅇㅇ의 처남인 ㅇㅇㅇ가 1996. 12. 31. 청구 외 구자금으로부터 위 법인의 주식 100주를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소유주식비율은 99%에서 99.33%(29,800주)가 되었다.
나. 처분청은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과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1996. 12. 31. 위 법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공장)과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99.33%를 모두 취득한 것으로 봄과 아울러 창업중소기업인 위 법인 소유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단서규정과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50%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보아
부동산의 장부가액 1,246,569,538원의 50%인 623,284,769원과 차량운반구의 장부가액 75,274,396원을 더한 698,559,165원에서 99.33%를 곱한 693,878,80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6,653,040원(가산세 2,775,500원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1,526,490원(가산세 138,740원 포함) 계 18,179,530원을 청구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1999. 4. 16.자로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액 중 주식 추가취득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뺀 나머지 세액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의 규정이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증가된 지분(0.33%)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의 설립 당시 과점주주인 자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소유주식전부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이 구 지방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조항인지에 있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들 중 이정우를 제외한 6명은 위 법인의 설립일인 1995. 5. 4.부터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위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99%(ㅇㅇㅇ 89.34%, ㅇㅇㅇ의 배우자 ㅇㅇㅇ 5%, ㅇㅇㅇ의 형 ㅇㅇㅇ 3.33%, ㅇㅇㅇ의 형수 ㅇㅇㅇ 0.33%, ㅇㅇㅇ의 여동생 ㅇㅇㅇ 0.33%, ㅇㅇㅇ의 매제 ㅇㅇㅇ 0.67%)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ㅇㅇㅇ의 처남인 ㅇㅇㅇ가 1996. 12. 31. 청구 외 구자금으로부터 주식 100주를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청구인들은 발행주식총수 300,000주의 99.33%를 소유(ㅇㅇㅇ 89.34%, ㅇㅇㅇ 5%, ㅇㅇㅇ 3.33%, ㅇㅇㅇ 0.33%, ㅇㅇㅇ 0.33%, ㅇㅇㅇ 0.67%, ㅇㅇㅇ 0.33%)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
(2) 처분청은 과점주주의 주식소유 비율이 위 법인설립 당시의 99%에서 99.33%로 증가한 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과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9. 4. 16. 청구인들을 연대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7항은 제6항의 과점주주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3)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除)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乘)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4) 구 「지방세법」제66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5)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 제2항은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취지가 첫째,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하고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특별한 지위에 서게 되는 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둘째, 비공개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특정인이 독과점하는 것을 억제하여 세제면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기업으로 유도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
이 조항에서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범위나 과세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취지는 이를 행정입법인 시행령에 위임하여 사회, 경제적인 상황에 탄력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등에서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범위나 과세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법인 구 「지방세법」제66조의 위임규정에 근거한 적법, 유효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어서 이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증가된 지분(0.33%)에 해당하는 부분을 뺀 나머지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위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 구 지방세법 제66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