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338(19991109)
골프장준공에 소요된 공사비 중 옥외전기공사비, 옥외코스야간조명공사비와 클럽하우스 주변의 조경공사비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 외 ㅇㅇ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 1998. 6. 22. 청구인에 합병된 법인, 이하「피합병법인」이라 한다)는 1996. 11. 27.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산 1 임야 87,954㎡ 외 184필지 면적 계 1,068,481㎡의 부지(이하「사업면적」이라 한다)에 18홀 규모의 회원제골프장(이하「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준공하고 청구 외 ㅇㅇ남도지사에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분등록대상 토지면적은 599,462㎡, 건축물연면적은 4,675.33㎡로 체육시설업(회원제골프장업) 등록을 하였다.
나. 피합병법인은 1996. 12. 26. 이 사건 골프장 조성에 소요된 토지취득비 3,774,509,515원과 공사비 47,676,158,243원을 더한 계 51,450,667,758원의 총비용에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본 10,456,058,880원을 뺀 나머지 40,994,608,87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과세표준 중 3,948,124,076원은 표준세율 적용대상이며 나머지 37,046,484,802원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산정한 취득세 5,635,935,200원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563,593,520원 계 6,199,528,72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피합병법인이 산정한 이 사건 골프장 조성에 투입된 총비용 51,450,667,758원에 차량운반구와 기계장치비 3,032,287,707원을 더한 54,482,955,465원에서 비과세대상이라고 본 12,299,330,765원과 직영공사비의 용역비 등 378,000,600원을 뺀 나머지 41,805,624,100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중 980,521,433원은 표준세율 적용대상이며 나머지 40,825,102,667원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각각 보아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뺀 취득세 608,925,150원(가산세 101,487,520원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55,818,130원(가산세 5,074,370원 포함) 계 664,743,280원을 1998. 7. 13.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608,925,150원 중 294,661,580원(가산세 49,110,260원 포함)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청구인은 이 사건 골프장 조성비용을 토지취득원가, 직영공사원가, 도급공사원가로 구분하고 이 중 도급공사원가는 토목공사원가, 건축공사원가로 세분하였다. 그리고 정당한 취득세를 산출·납부하기 위하여 각 공사원가를 실제의 공사현황과 대조하여 표준세율 적용대상 원가, 중과세율 적용대상 원가 및 비과세 적용대상 원가(타계정 대체분 포함)로 각각 분류하였다. 이 때 부대공사비는 주된 공사비에 포함시켰고 건설자금이자와 안전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 간접비는 특정공사원가에 귀속시킬 수 없어 관련된 공사원가의 위 과세표준 분류 결과치에 안분하여 배분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1)"항에 기재한 과세표준 산정방식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 중 중과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은 정당한 40,825,102,667원보다 3,778,617,865원이 적은 37,046,484,802원으로, 표준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은 정당한 980,521,433원보다 2,967,602,643원이 많은 3,948,124,076원으로 각각 잘못 신고되었다고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중과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3,778,617,865원 중 2,001,243,373원은 제외되어야 하고 표준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2,967,602,643원 중 2,731,759,287원은 포함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토목공사의 하나인 옥외전기공사는 변전실에서 각 지하수로 동력을 전달하는 옥외계장공사, 클럽하우스에서 티하우스까지 통신선을 매설하는 통신관로 매설공사 등 7건의 세부공사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건축물의 신축 또는 골프장 코스의 조성에 부수되어 발생된 공사가 아닐 뿐 아니라 이 옥외전기시설은 「지방세법」제104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의2와 제76조 등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옥외전기공사비 1,194,200,000원 전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당초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 위 옥외전기공사비는 신고납부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를 구축물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중시하여 이 공사비 중 전기인입설비 공사비 777,472,680원을 제외한 나머지 옥외계장공사 등 6건의 공사비 계 416,727,320원을 표준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에 포함시켰을 뿐인데 처분청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옥외전기공사비 1,194,200,000원 중 전기인입설비 공사비 777,472,680원만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공사비 416,727,320원을 중과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
(나) 토목공사의 하나인 옥외코스조명공사는 12번 홀부터 18번 홀까지의 야간조명을 위한 공사로서 조명장치, 조명장치 부착용 폴(Pole, 기둥), 조명제어시스템의 설치 및 전기공사로 구성되었고 이 옥외코스야간조명시설은 클럽하우스, 티하우스 등 어떤 건물이나 코스 또는 특정구축물과도 관계가 없는 별도의 시설로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규정된 구분등록대상 건축물도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청구인은 당초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 옥외코스조명공사비 1,700,000,000원 중 구축물 계정과목에 계상한 폴 원가 1,264,989,152원과 전기공사비 281,902,348원을 더한 계 1,546,891,500원만 표준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에 포함시켰을 뿐인데 처분청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옥외코스조명공사비 전액을 중과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
(다) 건축공사 중 조경공사비 320,298,338원은 클럽하우스와 주차장주변의 조경을 위하여 관상수와 잔디를 심고 조형물 또는 정원석 등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비용이다.
클럽하우스와 주차장주변의 조경은 클럽하우스와 주차장과는 별개의 부대시설이고 그 주변의 지목변경과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구분등록대상도 아니어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조경공사비를 표준세율적용대상으로 하여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중과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에 포함시켰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라) 토목공사 중 직접공사는 토공사, 부대공사, 옥외코스조명공사 등 16건의 공사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부대공사는 가설사무소 설치, 임시전력공사, 세륜장 설치, 가설 전화공사 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토공사, 옥외코스조명공사 등 나머지 15건의 공사 전반에 걸쳐 관련이 있는 공사이다.
그리고 위 15건의 각 공사비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준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과 중과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할 공사비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공사비로 명확하게 분류되나 부대공사비는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부대공사비 924,999,400원 중 표준세율 적용대상 금액과 중과세율 적용대상 금액 및 비과세 대상 금액이 각각 얼마인가는 이 공사비에 위 15건의 공사비 총액 중 표준과세분 합계액, 중과세분 합계액 및 비과세분 합계액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이하「안분계산」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위 부대공사가 토공사로부터 수목식재공사까지의 10건의 공사에만 관련된 것으로 보아 부대공사비 924,999,400원 중 19,847,578원은 표준세율 적용대상이고 870,714,774원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며 나머지 34,437,048원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부당하게 안분계산하였으므로 15건의 공사를 대상으로 다시 안분계산하여
위 부대공사비 중 130,720,000원은 표준세율, 773,240,841원은 중과세율 과세표준에 각 산입하여야 한다.
(마) 토목공사비 중 간접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안전관리비 340,577,888원, 간접비 3,362,667,304원 계 3,703,245,192원과 건축공사비 중 간접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안전관리비 134,074,536원, 간접비 1,373,301,200원 계 1,507,375,736원은 청구인이 골프장 건설업자에게 골프장 건설공사 도급을 준 데 따라 발생한 간접공사비와 이윤 등으로 구성된 부대공사원가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각 안전관리비와 간접비(이하 「간접공사비」라 한다)를 안분계산하여 표준세율 적용대상 금액과 중과세율 적용대상 금액 및 비과세 대상 금액이 각각 얼마인가를 확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올바르게 하기위하여는 먼저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구성하고 있는 25건(토목공사 16건, 건축공사 9건)의 공사별로 표준과세분, 중과세분 및 비과세분이 각각 얼마인가를 정당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처분청은 위 "(가)"항에서 "(라)"항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옥외전기공사비 등 4건의 공사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하였고 이 잘못된 과세표준에 따라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에 각각 포함되어 있는 간접공사비를 안분계산하였으므로 정당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다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옥외전기시설 중 전기인입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 공사비 777,472,680원과 옥외코스조명시설공사비 1,700,000,000원 및 클럽하우스와 주차장 주변의 조경시설공사비 320,298,338원을 중과세율적용대상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 있는지 둘째, 토목공사비 중 부대공사비와 간접공사비 및 건축공사비 중 간접공사비를 다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에 있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 외 ㅇㅇ남도지사가 1996. 11. 27. 피합병법인에게 교부한 회원제골프장업등록부에 의하면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과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의2호(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삭제, 이하 같다)에 규정된 중과세율 적용대상 토지(이하「이 사건 골프장용 토지」라 한다) 면적은 599,462㎡(골프코스 416,524㎡, 주차장 및 도로 31,487㎡, 조정지 29,362㎡, 조경지 110,019㎡, 관리시설 부속토지 8,390㎡,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토지 3,670㎡)로, 건축물(이하「이 사건 골프장용 건축물」이라 한다) 연면적은 4,675.33㎡(클럽하우스 3,105.59㎡, 코스 사이의 휴게소 148.00㎡, 창고 364.51㎡, 기타 건축물 1,057.23㎡)로 되어 있다.
(2) 처분청과 청구인은 옥외전기공사, 옥외코스조명시설공사, 조경공사, 토목공사의 부대공사 등 4건의 각 공사비와 건축공사의 간접공사비 및 토목공사의 간접공사비의 각 총액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각 공사비 중 표준세율 적용대상 원가와 중과세율 적용대상 원가가 각각 얼마인가에 대하여는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그 명세는 별표 1 "처분청과 청구인의 과세표준 분류 비교"와 같다.
(3) 옥외전기공사(총공사비 1,194,200,000원)는 건축공사의 일부로서 옥외계장설비공사 등 7건의 세부공사로 구성되어 있고 각 세부공사의 명세는 다음과 같다.
(가) 옥외계장설비공사(공사비 62,038,000원)
클럽하우스에서 관리실과 2곳의 가압장에 매설된 옥외전기시설을 제어하는 장치를 설치한 공사로서 주 조정실은 클럽하우스 내에 있다.
(나) 전기인입설비공사(공사비 777,472,680원)
이 사건 골프장 진입로입구 왼쪽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주에서 이 입구 오른쪽에 있는 감나무전주까지 전력을 인입하기 위하여 지상에 7개의 전주를 설치한 공사
(다) 특고압전력매설공사(공사비 186,512,320원)
위 감나무전주에서 이 사건 골프장 내에 있는 변전실까지 전력을 인입하기 위하여 지하에 전선보호관을 매설한 공사로서 이 공사의 1/3만큼은 이 사건 골프장 바깥에서 이루어졌다.
(라) 통신관로매설공사(공사비 45,291,000원)
클럽하우스에서 2동의 티하우스까지 통신관로를 매설한 공사
(마) 옥외약전설비공사(공사비 29,780,000원)
클럽하우스에서 티하우스, 가압장 등까지 인터폰, 온라인 등을 설치한 공사
(바) 레이크폭기조설비공사(공사비 57,830,000원)
1번 홀과 10번 홀의 저류지를 정화시키기 위하여 에어레이타(거품발생기) 등을 설치한 공사
(사) 가압장 동력설비공사(공사비 35,276,000원)
2곳의 가압장에 스프링쿨러 제어장치를 설치한 공사
(4) 옥외코스조명시설공사(총공사비 1,700,000,000원)는 토목공사의 일부로서 12번 홀부터 18번 홀까지 야간조명을 하기 위한 공사인데 그 세부공사비는 조명장치비 113,108,500원, 조명장치부착용 폴(Pole, 기둥) 설치비 1,264,989,152원, 조명제어시스템설치비 40,000,000원 및 전기공사비 281,902,348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야간조명시설은 이 사건 골프장용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되지 아니한 별도의 시설이다.
(5) 조경공사는 건축공사의 일부로서 클럽하우스와 주차장주변에 관상수와 잔디를 심고 조형물 또는 정원석 등을 설치한 공사이고 그 공사비는 320,298,338원이다.
(6) 토목공사(총공사비 33,172,343,020원)는 토공사, 부대공사, 옥외코스조명공사 등 16건의 공사로, 이 중 부대공사(총공사비 924,999,400원)는 가설사무소 설치, 임시전력공사 등 13건의 세부공사로 각각 이루어졌고 그 명세는 별표 2 "토목공사와 그 부대공사의 공사비 현황"과 같다.
(7) 처분청은 피합병법인이 1996. 12. 26. 취득세 자진신고납부를 할 때에 제출한 토목공사 집계표에 별표 2 "토목공사와 그 부대공사의 공사비 현황"의 직접공사비 명세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번부터 10번까지 난에 토공사로부터 수목공사까지의 10건의 공사가, 11번 난에 부대공사가, 12번부터 16번까지 난에 나머지 5건의 공사가 각각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부대공사가 1번부터 10번까지의 10건의 공사에 관련되었다고 보았다.
(8) 건축공사(총공사비 9,339,000,000원)는 별표 3 "건축공사비 명세"의 공사명 난에 기재된 부대토목공사, 설비공사 등 9건의 공사로 이루어졌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장을 취득한 경우의 세율은 1,000분의 1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의2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은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4항의 규정에서는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1호는 골프코스(티그라운드, 훼어웨이, 라프, 헤저드, 그린 등을 포함한다), 제2호는 주차장 및 도로, 제3호는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 제4호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제5호는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 기타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 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제6호는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법」제104조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 제3호, 제4호의 각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을, "토지"는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건축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각각 말한다고 되어 있다.
(5)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1호에서는 "건물"은 주택·점포·사무실·창고·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는 "구축물"은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잔교, 도크 및 조선대, 송유관(연결시설 포함) 및 옥외주유시설, 옥외가스충전시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와 내무부령(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을 각각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제1호에서부터 제6호까지에서는 승강기, 20kw 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보일러·욕탕용보일러, 7,560kcal급 이상의 에어컨, 부착된 금고,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이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고 그 제7호는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비된 건축장비 중 내무부령(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7)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영 제76조 제1항 제7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1호는 교환시설, 그 제2호는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그 제3호는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8)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선박·차량과 건설기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9)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3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와 제82조의2의 제1항 제2호에서는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하되 판결문, 법인장부(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 지적법시행령 제6조 제19호의 규정에 따르면 체육용지라 함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용할 목적으로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
라. 판단
(1) 첫째 다툼에 관한 판단
옥외전기공사비, 옥외코스조명공사비(전기인입설비공사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조경공사비 등 각 공사비가 중과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하는지를 살피기에 앞서 골프장 준공에 소요된 비용 중 어떤 비용이 중과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본다.
위 관계 법령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취득세가 중과되는 골프장은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이고 이 때의 토지는 지적법상의 토지이어야 하며 그 건축물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1호에 규정된 건물, 그 제2호에 규정된 구축물 또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들 요건을 충족시키는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는 데 투입된 비용이 곧 중과세율 과세표준 산입대상이라 할 것이다.
또한 토지의 지목을 종전의 임야·전·답 등에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체육용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액 즉, 지목변경에 소요된 경비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옥외전기시설은 특고압전력설비, 옥외계장설비, 레이크폭기조설비, 통신관로설비, 옥외약전설비, 가압장설비 등으로 구성되었는바, 이 중 특고압설비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3호에 규정된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에 해당되어 이 공사비용은 중과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하고 나머지 옥외계장설비 등은 클럽하우스, 티하우스, 지하수시설과 저류지시설 등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거나 통신을 제공하는 시설 등으로서 이들 시설 자체로서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들 공사비용은 구분등록대상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클럽하우스, 저류지(조정지) 등을 취득하는데 수반되는 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옥외전기시설비는 중과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클럽하우스와 주차장주변의 조경과 12번 홀부터 18번 홀까지의 옥외코스조명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과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으로서 피합병법인이 1996. 11. 27. 청구 외 경상남도지사에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분 등록한 토지 599,466㎡ 안에서 이루어졌고 지목변경비에는 지목변경을 위한 산림훼손, 절토·성토 등의 공사비뿐 아니라 잔디의 파종과 식재, 수목이식 등을 위한 공사비와 야간경기를 위한 시설공사비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위 조경공사비와 옥외코스조명공사비 역시 중과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옥외전기공사비, 옥외코스조명공사비, 조경공사비 모두 취득세가 중과되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데 투입된 비용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둘째 다툼에 관한 판단
먼저 토목공사비 중 부대공사비 924,999,400원을 다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토목공사 중 부대공사를 구성하고 있는 가설사무소 설치, 임시전력공사 등 별표 2 "토목공사와 그 부대공사의 공사비 등 현황"의 부대공사비 명세난에 기재된 13건의 세부공사별 실제현황과 토목공사 중 부대공사를 제외한 토공사, 옥외코스조명공사 등 15건의 공사별 실제현황을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부대공사가 관련된 공사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처분청은 피합병법인이 1996. 12. 26.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납부를 할 때에 제출한 토목공사의 집계표에 별표 2 "토목공사와 그 부대공사의 공사비 현황"의 직접공사비 명세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1번에 기재된 공사가 부대공사라는 이유로 1번의 토공사로부터 10번의 수목식재공사에 이르는 10건의 공사에만 부대공사가 관련되었다고 보고 이 10건의 공사비를 대상으로 하여 부대공사비를 안분계산하였으므로 이는 잘못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은 토목공사에 관한 위 조사결과에 따라 부대공사비를 다시 안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토목공사비 중 간접공사비의 일부인 안전관리비 340,577,888원, 간접비 3,362,667,304원과 건축공사비 중 간접공사비인 안전관리비 134,074,536원, 간접비 1,373,301,200원을 다시 안분 계산하여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토목공사비 중 옥외전기공사비와 옥외코스조명시설공사비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표준세율 적용대상으로 변경하고 부대공사비는 다시 안분계산하는 것을 전제로 이 때의 토목공사비(직접공사비) 중 표준세율 적용분, 중과세율 적용분 및 비과세분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간접공사비를 다시 안분계산하여야 하고, 건축공사비의 경우에도 조경공사비를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표준세율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간접공사비를 다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의 각 간접공사비에 대한 처분청의 안분계산이 정당한지의 여부는 토목공사를 구성하고 있는 16건의 공사와 별표 3 "건축공사비 명세" 중 직접 공사비의 공사명 난에 기재된 부대토목공사, 설비공사 등 건축공사를 구성하고 있는 9건의 공사별로 표준세율 적용대상 공사비, 중과세율 적용대상 공사비, 비과세 대상 공사비가 각각 정당하게 산정되었는지에 직결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 25건의 공사비 중 토목공사비의 일부인 부대공사비에 대하여만 표준세율과 중과세율 적용대상 공사비 및 비과세대상 공사비가 각각 얼마인가에 관한 산정을 잘못하였을 뿐 나머지 공사비에 대하여는 정당하게 산정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의 각 간접공사비 모두를 다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중 건축공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고 토목공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은 위 토목공사의 부대공사 관련 범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토목공사비 중 간접공사비를 다시 안분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골프장준공에 투입된 공사비 중 옥외전기공사비와 조경공사비 및 옥외코스조명공사비를 중과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으나 토목공사비 중 부대공사비에 관련된 비용에 대한 안분계산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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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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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골프장 중과법령
o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 :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선박 등을 취득한 데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⑤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과세표준)
③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12조(세율)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장 등을 취득할 경우의 세율은 1,000분의 150(15%)으로 한다.
O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사치성재산)
① 법 제112조 제2항에 규정한 골프장 등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의2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
o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0조 제4항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중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골프장업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 훼어웨이, 라프, 헤저드, 그린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 기타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 이용 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재배지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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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의2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4항, 지방세법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