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332(19991102)
등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83. 4. 28. 설립되어 부동산 임대업과 의료용품 수입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1998. 3. 14.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546-4 ㅇㅇㅇ마트21 9층 37호(분양건물면적 : 251.25㎡, 대지지분 : 23.31㎡, 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같은 해 4. 11. 그 곳에 지점등기를 하고 일식 음식점업을 운영하던 중 같은 해 10. 21. 과세표준액 552,503,476원에 등록세 표준세율(3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6,575,100원과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3,315,020원 계 19,890,120원을 신고납부한 뒤 같은 달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1998. 3. 14.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준공검사 등의 지연으로 같은 해 10. 21. 처분청으로부터 등록세 자진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를 중과세하면서 그 근거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을 들고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건축될 당시에 인구 및 산업의 집중문제가 이미 발생된 것이고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였다 하여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 규정은 과밀억제권역 외에 본점을 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을 설치한 후 동 권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에 앞서 처분청에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 분양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그 등록세를 납부하였는데도 뒤늦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등록세 가산세 13,260,080원과 교육세 가산세 1,326,000원을 부과한 것은 처분청의 잘못을 청구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되어 부당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원래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 법인이 그 대도시 내에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표준세율의 5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처분청소속 공무원이 마련해 준 납부고지서에 따라 등록세 등이 신고납부된 경우에 그 계산이 잘못된 것을 이유로 처분청이 그 등록세 등을 추가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83. 4. 28. 서울특별시 00구 00동 221-6을 본점 소재지로, 상호를 주식회사 ㅇㅇ양행으로, 목적을 문구류 제조 및 판매업과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업 등으로 하여 설립등기한 후 1991. 5. 10. 본점을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4-14로, 상호를 주식회사 ㅇㅇ비디로, 목적을 부동산 임대업과 의료용품 수입판매업 그리고 그 부대사업 일체로 각각 변경하는 등기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기 위하여 1996. 4. 16. 청구 외 ㅇㅇㅇ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와 597,686,811원(부가가치세 45,183,335원 포함)에 ㅇㅇㅇ-마트21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1998. 3. 14.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3) 청구인은 1998. 4. 1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대도시인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는 지점설치등기(지점명 : ㅇㅇ지점)를 하고, 같은 달 13.에는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업태 : 음식, 종목 : 일식)을 신규로 교부받아 그 때부터 그 곳에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음식점(일식) 영업을 개시하였다.
(4) 그러다가 청구인은 1998. 10. 21. 처분청 소속의 담당공무원에게 조언을 구한 결과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등록세 과세표준액 552,503,476원(분양가격 597,686,811원에서 부가가치세 45,183,335원을 뺀 금액임)에 표준세율 30/1,000을 곱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계 19,890,120원이라고 기재한 자납분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이에 따라 그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뒤 같은 달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았다.
(5)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3. 23.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은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중 (1)목 농지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2)목 기타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다만, 이하 생략)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를 들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1에 의하면 과밀억제권역의 하나로 서울특별시가 포함되어 있다.
(4)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이 경우” 이하 중략)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위에서 말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괄호 내 생략)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다만, 이하 생략)고 되어 있다.
(5) 구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6) 지방세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르면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제130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도시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장소에서 음식점(일식) 영업을 하기 위하여 1998. 4. 11. 지점설치 등기를 하고 같은 달 13.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인 같은 해 10. 22. 그 사업장인 지점을 설치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니 위 부동산의 등기는 위 지방세법 관계 규정에 따라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아야 할 ‘법인의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근거규정인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을 둔 법인에게 적용될 것이 아니라 과밀억제권역 외에 본점을 둔 법인이 동 권역 내에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동 권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처분청이 마련하여 준 납부고지서에 따라 등록세를 납부한 것인데도 등록세를 중과세하면서 그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처분청의 잘못을 청구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위 다툼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첫째 다툼에 관하여 보면 대도시 내에서의 신설법인 등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제도는 대도시의 균형있는 발전과 인구집중억제를 위하여 1972. 1. 1.이후 법인 신설 또는 지점을 설치한 법인부터 적용하여 온 것으로 위
둘째 다툼에 관하여 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그런데 등록세는 위 관계 법령의 규정에서 보듯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중과세 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과세표준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자진신고납부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관계 법령을 알지 못하여 처분청 소속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납세의무자 대신 표준세율에 의한 세액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이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부동산 등기와 관련한 등록세 중과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잘못 안 데서 비롯된 착각의 결과라고 보이고 이 결과가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를 믿고 따랐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등록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