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327(19991026)
대도시 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유예기간 안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639 외 3필지 공장용지 3,755㎡(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1995. 12. 23. 신축 취득한 공장용 건축물 1,993.64㎡(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1996. 1. 18.자로 면제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유예기간인 6월 안에 이 사건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719,261,000원에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262,260원, 등록세 6,904,890원, 농어촌특별세 1,582,370원, 교육세 1,265,890원, 합계 27,015,410원(가산세 4,286,780원 포함)을 1999. 4. 10.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대도시 외로의 공장이전을 위하여 1995. 1. 30.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같은 해 6. 9. 공장설립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자, 처분청의 의뢰에 따른 ㅇㅇ시 환경사업소 회야하수처리장(이하「회야처리장」이라 한다)측이 위 건축물은 오수관로 연결계획이 미비함으로 인근 오수관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설치회사의 사용동의를 받아올 것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위 오수관로는 회야처리장이 이미 설치회사로부터 기부채납받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별도의 위 동의절차가 필요없었고,
이와 같은 불필요한 절차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착공 유예기간을 10일 경과하게 된 것이며, 비록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착공하였지만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에 곧바로 이 사건 건축물을 착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고, 공장설립과 오수관로 연결문제 등 각종 신고에 따른 절차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유예기간 안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지방세법 소정의 유예기간 안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대도시 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유예기간 안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55. 12.경부터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1210-7번지에서 ㅇㅇ양말공업사라는 상호로 공장시설을 갖추고 섬유제품 제조사업(양말편조업)을 운영하여 오다가 대도시 외로의 공장이전을 위하여 1995. 1. 3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2) 1995. 3. 2. 공장이전 예정기간을 같은 해 12월로 정하여 ㅇㅇ광역시 ㅇ구청장으로부터 공장이전예정확인서를 발급받고, 같은 달 10.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72-2에 있는 종합건축사사무소 ㅇ건축의 건축사 ㅇㅇㅇ과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청구인은 1995. 6. 7.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에 준공업지역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등 사용제한이 없음을 확인하고, 같은 달 9. 공장설립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4) 그런데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는 ㅇㅇ 회야댐 상류지역에 해당된다고 보아 ㅇㅇ도시권 행정협의회에 위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주도록 의뢰하였고, 위 협의회는 다시 이를 회야처리장으로 하여금 검토요청을 한 바, 회야처리장은 1995. 6. 19. 오수관로 연결 및 오수처리 계획 미비로 제반사항 검토가 불가능하므로 인근 오수관로를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설치회사인 ㈜ㅇㅇ섬유의 사용동의 등 미비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다.
(5) 청구인은 1995. 7. 11. 청구 외 오수관로 설치회사에게 사용료 명목으로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받은 사용동의서를 회야처리장에 제출한 후 같은 달 25. 공장설립신고확인서를 처분청으로부터 교부받았다.
(6) 그리고 청구인은 1995. 8. 1.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10.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날 이 사건 건축물을 착공하여 같은 해 12. 23. 사용검사를 마치고, 1996. 1. 30.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7) 한편, 회야처리장은 1993. 3. 경 위 (주)ㅇㅇ섬유로부터 2차 시공구간인 하수차집관로(P.C.F. PIPE 매설 L=968m, D=300m, 맨홀 26개소)를 기부채납 받아 관리하였으며, 1차 시공구간인 배수설비 380m는 (주)ㅇㅇ섬유의 관리책임으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8) 이후 청구인은 회야처리장이 1993. 3.경 위 오수관로를 이미 청구 외 설치회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주)ㅇㅇ섬유를 상대로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ㅇㅇ시법원 1996. 2. 6. 접수 96가소129호로 사용료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쌍방 불출석으로 의제취하되었다.
(9)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한 데 대하여 대도시 내의 공장을 대도시 외로 지방 이전하는데 따른 감면대상인 것으로 보아 1996. 1. 18.자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이후 공장용지 취득일부터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착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5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대도시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4조의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과 부산광역시 및 대구광역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275조 제1항의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 부동산을 착공하도록 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이 사건 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안에 이 사건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의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관계 법령에 의한 건축물 착공제한 등 사업자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진행하였는데도 시간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해정도, 당해 법인이 건축물 공사를 착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위 인정 사실 각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95. 1. 3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해 3. 2. 공장이전예정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같은 달 10. 건축사 이성완과 이 사건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6. 9. 공장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신고서를 접수한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회야댐 상류지역에 해당되어 건축물의 오수처리계획 미비로 허가처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울산도시권 행정협의회에 검토·의뢰하였고, 다시 위 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회야처리장은 같은 달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오수처리를 위해서는 인근 오수관로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설치회사인 청구 외 (주)ㅇㅇ섬유의 사용동의 등의 보완을 요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다음달 11. 오수관로 사용동의서를 위 회사로부터 받아 회야처리장에 제출하였고, 유예기간 종료 10일 후인 같은 해 8. 10. 건축허가를 받고 즉시 이 사건 건축물을 착공하기 시작하여 같은 해 12. 23. 완성하여 사용검사를 마쳤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회야처리장이 1993. 3.경 인근 오수관로를 이미 설치회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별도로 위 회사의 사용동의 절차가 필요없었음에도 불필요하게 청구인에게 요구하여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유예기간을 경과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회야처리장이 기부채납 받은 오수관로는 (주)ㅇㅇ섬유의 2차 시공구간(968m)에 관한 곳이고, 청구인이 사용하려는 오수관로는 기부채납되지 아니한 위 회사의 1차 시공구간(380m)에 관한 곳으로 회야처리장이 위 설치회사의 사용동의 등 보완을 청구인에게 요구한 절차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물 착공과정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비록 유예기간을 10일 경과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착공하였다고 하지만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에 공장건물 설계, 공장설립신고서 제출 등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을 뿐 아니라, 공장설립에 따른 오수관로 연결문제 등 위 공장설립 신고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유예기간 안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방세법 소정의 유예기간 안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6월) 안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5조 제1항과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4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