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319(19991013)
개인기업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사업양수대금을 사실상 지급한 날(또는 지급할 수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법인장부상 기장된 날로 볼 것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6. 7. 19.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727-8에 있는 개인기업인 ㅇㅇ합동공업사를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달 20. 위 ㅇㅇ합동공업사 대표 ㅇㅇㅇ과 사업에 관한 포괄적인 양도·양수계약을 맺고 위 ㅇㅇㅇ 소유인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동 362-1 공장용지 9,948㎡와 그 지상건축물 6,800.49㎡(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같은 해 9. 1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을 1996. 8. 26.로, 그 취득가액을 2,891,682,383원으로 신고한 뒤 같은 달 25. 취득세 28,916,820원(산출세액의 50%를감면받은 세액임)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1998.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이 1996. 8. 1.이라고 보고서 1999. 2. 13. 위 신고납부세액 28,916,820원에 지연 신고납부에 따른 가산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산세 5,783,350원을 부과, 고지(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법인(청구인) 장부상 기재된 1996. 8. 1.을 취득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사업 양도·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개인기업의 부동산을 전환법인이 취득하는 것은 무상취득이 아닌 유상취득이 되는 것이고 그 취득일은 사업 양도·양수 계약일이나 법인전환기준일이 될 수 없으므로 법인전환시 적용되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실질적인 대금(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이 위 ㅇㅇㅇ과 1996. 7. 30.자로 체결한 사업 양도·양수계약의 내용을 보면 부동산을 포함한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 부채를 양도·양수하되 대금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은 별도의 약정서에 의해 정하기로 하였고(그 이후 별도의 약정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사업 양도·양수의 효력발생일인 법인전환기준일을 1996. 8. 1.로 한 이유는 같은 해 7. 30.기준으로 3개월 안에 개인기업의 자산 및 부채를 확정시켜 사업양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인데, 위 법인전환기준일 8. 1.에는 청구인이 양도받을 권리, 의무의 내용과 금액이 확정되지 못한 상태로서 다른 자산 및 부채를 제외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금만을 지급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위 취득신고시에 첨부제출한 1996. 8. 26.자 남일합동회계사무소의「회계에 관한 감정보고서」를 보더라도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개인기업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과 청구인이 포괄적으로 양도를 받을 권리, 의무의 내용과 그 금액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위 양수대금의 지급일은 그 내용 및 금액이 확정된 1996. 8. 26. 이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장부상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날로 1996. 8. 1.자가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날짜를 취득시기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지방세법에 관한 해석상 맞지 않고 취득행위의 사실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개인기업을 사업 양수도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사업양수대금(잔금)을 사실상 지급하거나 지급할 수 있게 된 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법인장부상 최초 기장된 날(법인전환 기준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철강주조물의 제조 및 판매업, 수출입업, 그리고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1996. 7. 19. 설립등기하였고 같은 날 대표이사 심상환 외 4명이 임원으로 취임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 외 ㅇㅇ합동공업사 대표 ㅇㅇㅇ으로부터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기 위하여 1996. 7. 20. 동 대표 ㅇㅇㅇ(갑)과 청구인의 대표이사 ㅇㅇㅇ(을) 사이에 사업 양도·양수계약(이하 위「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위 양수도계약의 내용을 보면
(가) 제1조에는 본 계약은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받기 위하여 "갑"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청구인이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고
(나) 제2조(양도·양수방법)에는 "갑"은 1996. 7. 30. 현재의 장부상 사업용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대가로 하여 "을"에게 사업을 포괄 양도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조에는 위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은 수정평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제4조에는 본 계약은 제2조의 대차대조표 익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자산, 부채 일체를 "을"에게 양도하고 등기 및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출한다고 되어 있다.
(라) 제5조에는 양도·양수대금을 제4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되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을 "갑"과 "을"이 별도의 약정서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4) 그리고 위 계약서 제5조의 내용에 따라 양도·양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별도의 약정서는 1999. 2. 26.(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작성된 바가 없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공장건축물은 1996. 10. 18.자로, 공장용지는 같은 해 12. 20.자로 각각 1996. 7. 20.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6) 청구인은 위와 같이 법인전환에 따른 자산, 부채의 산정을 위한 용역결과물인「회계에 관한 감정보고서」가 1996. 8. 26.자로 ㅇㅇ합동회계사무소(공인회계사 ㅇㅇㅇ)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그 날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서 같은 해 9. 11. 공장용지 415,949,903원, 공장건축물 2,475,732,480원 계 2,891,682,38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57,833,640원 중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 28,916,820원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하고 나머지 28,916,820원을 납부세액으로 신고한 후 같은 해 9. 25. 동 취득세 28,916,820원을 납부하였다.
(7) 처분청은 1998.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이 법인장부상의 토지계정과 건물계정에 각각 1996. 8. 1.자로 기장이 된 것을 확인하고 그 날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위 신고납부일(1996. 9. 25.)이 신고납부기간(취득일부터 30일)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1999. 2. 13.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8) 한편, 청구인은 1996. 7. 24. ㅇㅇㅇ세무서장에게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법인전환을 사유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위 ㅇㅇ합동공업사 대표 ㅇㅇㅇ은 같은 해 8. 1.자를 폐업일로 하여 같은 달 25.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제104조 제8호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다.
(3)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은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위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4)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5)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32조에 규정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되어 있다.
(6)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조업·광업·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7)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고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제4항(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 간 평균 순자산가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의 장부(원장)의 건물계정에 1996. 8. 1.자로 법인전환승계액이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이 그 날짜에 승계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법인전환일인 1996. 8. 1.에 모든 자산과 부채에 대한 양수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날짜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 보아 1996. 9. 1.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이 같은 해 9. 25.에야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서 보듯이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할 때의 취득세 과세물건의 취득은 지방세법 소정의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는 법인 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청구인의 경우 공장건축물은 1996. 10. 18., 공장용지는 1996. 12. 20. 각각 등기함) 중 빠른 날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위 지방세법 관계규정에 부합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와 같이 1996. 8. 1.을 취득시기로 보지 않고 공인회계사의 평가에 의하여 사업양수도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 대금을 사실상 지급할 수 있게 된 날짜인 1996. 8. 26.(위 소유권이전등기일 보다 빠르다)을 취득시기로 보아 그 취득세를 같은 해 9. 11. 신고하고 같은 해 9. 25. 납부한 데에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할 만한 위법한 점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부합되도록 해석하여 그 취득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잘못 판단하여 그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적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