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318(19991013)
주민세 환부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7. 12. 31. 흡수합병한 주식회사 ㅇㅇ(청구인이 주식회사 ㅇㅇ을 흡수합병하여 ㅇㅇ의 권리·의무 일체를 포함하여 경제적·법적 지위를 승계)이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 세액 323,073,1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총 종업원 수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처분청 관내에 근무하는 청구인의 종업원 수와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안분(안분율 90.81%)한 금액 293,371,63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할 주민세 29,337,15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1997사업연도의 법인소득에 결손금(1,247,830,655원)이 발생하자
나. 처분청은 1999. 1. 20. 청구인에게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에 따른 주민세는 환부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주민세 29,337,150원을 환부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법인의 결손금은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의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함으로 인하여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킨 금액으로서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그 전 또는 그 후에 발생한 이익에 의하여 결손금을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계속기업은 자본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법인세법은 결손금의 이월공제(
어떤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다른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면 법인은 전체 사업연도의 순자산 증가액보다 더 많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결손금의 소급공제는 법인에게 결코 조세상의 혜택을 부여한 것이 아니고 법인의 실체적 소득에 과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액의 환급은 법인세액의 새로운 결정이나 경정의 차원이 아니라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소급공제의 경우 법인세는 환급되어 그만큼 납세의무가 소멸되는데 반하여 주민세는 환급이 불가능하여 납세의무가 존속되므로 양자간에 불평등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환급 법인세액에 대한 처분청의 법인세할 주민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처분청의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중 그 결손금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 그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미 납부한 주민세 중 환급 법인세액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환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1. 1.부터 12. 31.까지의 1 회계기간」을 사업연도로 하는 법인으로 1996사업연도 법인세할 주민세 29,337,150원을 1997. 4. 30.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2) 그 후 1997사업연도 결손금 1,247,830,655원이 발생하자
(3) 청구인은 1999. 1. 15. 처분청에 대하여 위 법인세 환급세액 325,103,490원에 해당하는 주민세 32,306,290원 중 당초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할 때의 안분율 90.81%를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29,337,150원을 환부하여 주도록 신청하였다.
(4) 처분청은 1999. 1. 20. 청구인에게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1998. 7. 20. 세정 13407-자233)을 근거로 1996. 12. 30. 신설된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 부칙(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에 관한 특례로서 1998. 12. 31.까지는 같은 법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할 주민세의 표준세율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7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 포함) 또는 농지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고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178조 제2항(위 구 지방세법의 개정규정)의 규정에 따르면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결정·경정 또는「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고 되어 있고, 그 부칙 제3항의 규정에는 제17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환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는 이 법은 1999. 1. 1.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4) 1996. 12. 30. 신설된 구 법인세법 제38조의2(1998. 12. 28. 전문개정 후 제72조로 조문이 변경됨)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9조 제4항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는 금액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5) 구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32조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결정」하고,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경정」한다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청구인이 1996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한 법인세 중 1997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 그 환급받은 법인세액에 해당하는 법인세할 주민세도 환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우선 법인세할 주민세는 비록 법인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는 지방세로서 국세인 법인세와는 그 부과주체, 과세요건, 부과절차 등에 있어 서로 다른 별개의 조세이므로 법인세가 환급되었다 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세할 주민세도 반드시 환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세법 관계 규정에서 이를 환부하도록 규정할 경우에 비로소 환부대상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구 지방세법 제17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고 되어 있어 여기서「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적용범위에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도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관건이라 할 것인바, 법인세법 관계 규정을 보면 위 관계 법령의 규정에서 보듯이「결정」이라 함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결정」하는 것을 말하고,「경정」이라 함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와 세금계산서 합계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경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위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이「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위 법인세할 주민세를 환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더욱이
따라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분에 해당하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환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환부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주민세의 환부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