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302(19990921)
등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6. 12. 3.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943-27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후 1997. 4. 17. 같은 시 ㅇㅇ구 ㅇㅇㅇ동 395-69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주인 청구 외 ㅇㅇ건설(주)와 위 지상에 주상복합건물(ㅇㅇㅇ 아카데미타워, 지하7층, 지상41층, 연면적 81,848.75㎡, 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토지신탁계약(이하「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토지 상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1998. 10. 15.자로 신탁등기(신탁원부 제114호)를 병행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등록세 중과 제외대상인 주택부분을 제외한 상가부분의 등기를 대도시내 법인 설립 후 5년 안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과세표준액(70,391,287,935원)에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일반세율의 5배 중과하도록 한 경우의「취득」의 의미는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신탁법 제3조에 따라 신탁등기를 병행한 형식적인 소유권등기를 마친 청구인으로서는 신탁재산의 관리권자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기준으로 중과여부를 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신탁회사가 신탁 받은 토지 상에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등기를 병행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신탁회사를 기준으로 하여 대도시 내에서 설립 후 5년 이내 취득한 등기로 보아 등록세 중과(5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6. 12. 3.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943-27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개발신탁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으며, 청구 외 ㅇㅇ건설(주)는 1984. 3. 3.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846-3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주택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다.
(2) 청구인은 1997. 4. 17.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ㅇㅇ건설(주)와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같은 달 19.자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위와 같이 체결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의 내용을 보면 신탁목적은 토지와 이 사건 건축물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이 사건 건축물을 분양하는 데 있으며, 신탁기간은 1997. 4. 17.부터 1999. 6. 3.까지(1년 연장 포함)이고, 최초의 수익자는 위탁자인 ㅇㅇ건설(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신탁보수는 공사기간 중에는 수탁재산 가격과 건설비 합계액의 100분의 1, 분양기간 중에는 100분의 0.6 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청구인은 신탁보수를 공사비를 지급할 때마다 기성비율과 보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신탁원본에서 받는 것으로 하고 신탁원본에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하여 받도록 하며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등기비용 등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4) 1998. 6. 30.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를 ㅇㅇ건설(주)로부터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같은 해 8. 17.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인 ㅇㅇ건설(주)의 대차대조표에는 건물공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성공사비와 부채로 설정하고 있고, 수탁자인 청구인의 계정에는 ‘신탁계정’으로 분류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1998. 10. 15. 일반세율(8/1,000)을 적용한 등록세 563,130,30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고, 같은 날짜로 신탁등기(신탁원부 제114호)를 병행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따르면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에 의한 등록세의 5배를 부과하도록 하고,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128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 신탁의 수탁자 경질의 경우에 신수탁자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4)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첫째,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 에 대해 등록세를 5배 중과한다고 할 때의「취득하는」의 의미는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경우를 말하며, 비록 청구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지만 이 사건 건축물의 관리권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자는 위탁자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중과를 부담하는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외관상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취득세의 부과에 있어서 소유권 변동의 법률적 요건이 구비되지 못한 경우에도 사실상 당해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서면 이를 취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과는 다르다. 즉 등록세는 그 등기·등록을 받는 명의상의 권리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권리자라 하더라도 등기·등록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사실상의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등기·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등록세에 있어서의 취득의 개념은 외관상으로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1996. 12. 3. 법인 설립 후 위 인정사실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1998. 10. 15.자로 마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청구인이라 할 것이고, 또한「중과세」는 납세의무를 부담한 자에 대한「세율」의 문제로서 그 판단도 등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세법상의 일관된 해석이므로 청구인은 5년 이내에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신탁법 제3조에서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하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탁등기를 한 청구인으로서는 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탁법 제3조에서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의미는 신탁재산이 비록 수탁자의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지만,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달리 구분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금지(신탁법 제21조) 등 신탁법에서 취급하는 특별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세는 이와 같은 신탁법의 특별규정과는 달리 등기행위 사실자체에 부과하는 조세라는 면에서 신탁법 제3조의 적용을 근거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지방세 제128조에서는 신탁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은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로서 등록세 자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와 신탁종료 후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이전, 수탁자 경질에 따른 신수탁자의 재산권 취득의 경우만 규정하고 있고 소유권보존등기의 형식으로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취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비과세 대상인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여 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 중과여부의 기준은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을 청구인이 법인 설립 후 5년 안에 취득한 것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