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297(19990914)
비과세 된 유치원용 건축물의 일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생활편익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한 경우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1. 12.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446-1 대 1,100㎡(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유치원과 생활편익시설 용도의 건축물 3,167.13㎡(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데 대하여, 그 중 용도가 유치원인 1, 2층 부분 1,054.94㎡와 이에 해당하는 부속토지 366.40㎡에 대하여 1996. 1. 16.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중 유치원 용도의 1, 2층 중에서 1층 415.52㎡(이하「이 사건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를 생활편익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1996. 11. 7. 신고수리가 되자 이를 비디오 대여점 등으로 임대하고 있는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쟁점 건축물과 이에 해당하는 부속토지 144.32㎡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과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258,600원(가산세 709,760원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390,360원(가산세 35,480원 포함), 등록세 2,751,040원(가산세 458,500원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504,340원(가산세 45,840원 포함) 계 7,904,340원을 1999. 4. 12.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11. 16.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아파트 2단지 안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1996. 1. 12. 취득한 데 대하여, 그 중 유치원 용도의 1, 2층 부분 1,054.94㎡와 이에 해당하는 부속토지 366.40㎡를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위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이 이 사건 건축물의 1층에 유치원과 주차장 진입로가 함께 있어 위험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여 유치원생의 수가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인가 받은 학급을 미달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을 생활편익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당초에는 비과세하였던 이 사건 쟁점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당초 취득세와 등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가 비과세되었던 유치원 부분 중 일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생활편익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취득가액 302,455,980원에 1994. 11. 16. 취득하였고, 복리시설용지 분양계약서상 이 사건 토지의 지정용도는 유치원용지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1994. 12. 13.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112.23㎡의 건축물 신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1995. 12. 23. 처분청으로부터 당초 유치원 용도로 허가를 받은 1층은 유치원과 주차장으로, 당초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2층은 유치원으로, 연면적은 3,167.23㎡로 설계변경허가를 받았으며, 1996. 1. 12.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다.
(3) 처분청이 1995. 10. 4. ㅇㅇ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한 이 사건 건축물의 1층 유치원 부분의 용도변경과 관련한 민원에 대한 설명 및 관계 자료에 따르면 위 아파트 단지 안의 상가 입점자들의 민원은 "1층의 유치원이 2층으로 2층의 생활편익시설이 1층으로 용도변경될 경우 1층에 각종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있으므로 단지 안의 기존 상가 입점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취지인 반면, 청구인의 민원은 "1층의 유치원을 2층으로 2층의 생활편익시설을 1층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현재 건축 중에 있어 설계변경이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설계변경을 허용할 것을 요망한다"는 취지였고,
청구인은 1995년 8월 이전(날짜 모름)부터 이 사건 건축물의 1층을 상점으로 임대를 추진함에 따라 위 단지 안의 기존 상가 입점자들로부터 민원을 유발하였으며, 이 사건 건축물이 사용검사 된 후 위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2층만을 유치원으로 운영할 경우 유사시 유아들이 대피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유아를 보내는 것을 기피하였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1층 유치원을 생활편익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처분청이 허용하도록 1995. 11. 15. 정부합동민원실에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1층에 유치원을 존속시키도록 결정이 되자 1996. 7. 9. ㅇㅇ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을 유치원에서 생활편익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처분청에 시정 권고하는 의결을 얻어낸 후 같은 해 10. 28. 처분청에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의 용도를 유치원에서 생활편익시설로 용도변경한다는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해 11. 7. 이를 수리하였다.
(5) 청구인이 1998. 1. 5. ㅇㅇ도ㅇㅇ교육청교육장에게 이 사건 건축물 1, 2층에 인가된 ㅇㅇ유치원의 유희실을 2층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인가신청한 데 대하여 위 교육장은 같은 달 9. 유희실 위치 변경을 인가하면서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3조 제2항과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와 체육장의 기준면적에 따라 유치원생 정원을 200명(1996. 1. 26. 인가된 정원)에서 140명으로 감축하여 인가하였다.
(6)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처분청에서 수리된 후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을 비디오 대여점, 문구점, 분식점, 미용실 등으로 임대하고 있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유치원 용도라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던 이 사건 건축물의 1층 일부 및 2층 계 1,054.94㎡와 이에 해당하는 부속토지 366.40㎡ 중 이 사건 쟁점 건축물과 이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유치원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99. 4. 12.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제107조 본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규정하고 있다.
(3)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2호와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를 경영하는 자는 법 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로 되어 있다.
(4) 구 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7호 기본교육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1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르면 유치원은 학교의 종류 중 하나로 되어 있다.
(5)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3조 제2항과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학생수가 41명 이상인 유치원의 경우 교사의 기준면적은 {80+(학생정원)x3}㎡, 체육장의 기준면적은 (120+학생정원)㎡로 되어 있다.
라. 판단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요건을 규정한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와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취득일 또는 등기·등록일로부터 3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ㅇㅇ동 ㅇㅇ아파트 2단지 주민들이 이 사건 건축물의 1층에 유치원과 주차장 진입로가 함께 있어 위험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여 유치원생의 수가 줄어들어 인가 받은 학급을 미달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을 생활편익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비영리사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비영리사업자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비영리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비영리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5년 8월 이전(날짜 모름)부터 당초 유치원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이 사건 건축물의 1층 부분을 허가 받은 용도와 달리 생활편익시설로 임대를 추진하는 등으로 위 아파트 단지 기존 상가 입점자들로부터 민원을 유발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1층 유치원 부분을 생활편익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전부터 정부합동민원실에 민원을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끝에 1996. 11. 7.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신고가 수리가 된 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을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데에 있어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없었다.
또한, 청구인이 위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의 마찰로 유치원생의 수가 줄어들어 인가 받은 학급을 미달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인정 사실 제(3)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유치원생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을 생활편익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하겠다.
더욱이,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사건 쟁점 건축물과 이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고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7조 ,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2호와 제9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