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296(19990914)
다세세주택 신축 분양을 목적으로 처분청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유예기간 중 취득 목적에 위배하여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종업원의 사택용으로 사용하다가 버려둔 법인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9. 15.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07에 있는 토지 168.6㎡와 건축물 89.26㎡(위 토지를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하며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다세대주택 신축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취득한 날로부터 유예기간(4년)이 지날 때까지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 219,180,000원에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취득세 34,192,080원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3,134,270원 계 37,326,35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1999. 2. 10.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본점으로 사용할 ㅇㅇ빌딩을 건축할 때 종업원의 숙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며 실제로 1994. 11. 30.부터 1997. 9. 21.까지 청구인의 직원과 가족이 거주하는 등 직원 사택으로 사용하였으며 위 직원이 퇴직한 후에는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이 너무 낡아 대수선을 할 계획이었으나 IMF 외환위기로 인하여 청구인의 모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 이 사건 토지위의 건물을 비워 두게 된 것인데도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다세대주택 신축 분양을 목적으로 처분청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유예기간 중 취득 목적에 위배하여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종업원의 사택용으로 사용하다가 버려둔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88. 3. 25. 부동산업, 부동산임대업, 주택건설 사업 및 아파트 분양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4. 8. 25. 이 사건 부동산(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한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08-8 대지 209.1㎡, 건물 98.69㎡을 동시에 취득하여 다세대주택 신축 분양을 계획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1997. 6. 2. 매각하고 위 토지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매각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이 같은 해 7. 23.자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41,653,370원을 자진 신고납부)을 다세대주택 신축 분양을 목적으로 처분청으로부터 택지취득 허가를 받았는데 그 허가 조건에서 구「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관계 규정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세대주택을 건축 분양하도록 하고 위 허가조건과 다르게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재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같은 해 9. 1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초의 취득 목적대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본점 건물인 ㅇㅇ빌딩(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로 1가 116)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4. 12. 5.부터 청구인의 종업원인 ㅇㅇㅇ와 그의 가족이 2년 9개월여 사용하다가 위 종업원이 1997. 9. 22. 퇴거(위 ㅇㅇㅇ는 1997. 10. 31.자로 퇴직)하자 그 때부터 빈집으로 비워두고 있었다.
(3) 그러다가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 4년(1998. 9. 15.)이 지날 때까지 다세대주택에 대한 건축공사에 착공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서 1998. 1. 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직원인 ㅇㅇㅇ이 1998. 11. 30.자로 주민등록을 이 사건 부동산의 주소지로 이전하였으나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4)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래 취득 목적인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유예기간인 4년을 지나도록 건축공사에 착공도 하지 아니한 채 버려두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은 1999. 3. 31. 심사청구일까지 사용되지 않고 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2)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표준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3)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고 1996. 12. 31. 대통령령 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4)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제3호에서 법인의 종업원이 사택·기숙사·합숙소 등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로 되어 있으며 그 제10호에서는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본점 건물인 세안빌딩을 건축할 때 필요한 시공 기술자 또는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2년 9개월여 동안 실제로 청구인의 종업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다가 위 직원의 퇴직으로 노후된 건물을 보수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나 외환위기로 인한 모든 사업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을 위하여 처분청에 토지거래 계약 신고시 다세대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허가를 받았으며 처분청이 그 허가 조건에서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 분양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내용과 다르게 택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재허가를 받도록 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4년 8개월이 지난 심사청구일(1999. 3. 31.) 현재까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변경허가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유예기간 4년이 경과할 때까지 건축공사에 착공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니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유예기간 도래 이전의 토지사용 용도에 관계없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세대주택 신축 분양을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그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데 대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