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295(19990914)
행정청의 사무처리준칙에 따른 사용금지·제한 등의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취득한 것을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8. 18. 연립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398-4 외 11필지 총 10,666㎡(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에서 같은 동 산 28에 있는 임야 6,401㎡, 같은 동 403-2에 있는 전 102㎡와 같은 동 410-1에 있는 전 10㎡ 3필지 계 6,513㎡(이하「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날로부터 4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취득세 621,402,160원(가산세 103,567,020원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56,961,860원(가산세 5,178,350원 포함) 계 678,364,020원을 1999. 1. 11.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취득 당시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연립주택 신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고,「서울특별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사무취급요령」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일반인은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이고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지 아니하는 규정으로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쟁점토지를 행위허가 금지대상지로 보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됨에도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주택전문업체인 청구인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인「서울특별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사무취급요령」에 따른 사용금지·제한 등의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취득한 것을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78. 4. 8.자로 토목건축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4. 8. 18. 연립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405에 사는 청구 외 ㅇㅇㅇ 외 6인과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00-14 ㅇㅇ ㅇㅇ빌라 B동 301호에 사는 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각 취득(매매대금 8,066,250,000원)한 후 같은 해 8. 29. 청구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청구인은 1995. 2. 23.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의 각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지상 4층, 지하 1층의 건축물(건축전체면적 16,298.85㎡, 7동 126세대)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같은 해 4월(날짜 모름) 청구인의 내부 사정을 이유로 그 신청을 취하하였다.
(3) 그 후 청구인은 1996. 10. 7. 이 사건 토지 중에서 이 사건 쟁점토지를 뺀 4,108.57㎡에 지상 4층의 건축물(건축전체면적 6,094.48㎡, 3동 48세대)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처분청으로부터 승인 받은 후 1996. 10. 18. 연립주택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준공한 다음 1998. 3. 31.자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4) 한편, 처분청에서는 1997. 7. 25.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토지형질변경 포함)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질의를 받고 "이 사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 및 최고고도지구 안에 속하지만 그 지목이 임야와 전이고, 대지면적이 6,542㎡로서 건축 전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토지이며 그 허가여부는 관련 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쟁점토지는 입목본수도가 56.92%이고 경사도가 18.4°로 임상이 양호하고 북한산 국립공원 및 개발제한구역과 연접한 임야로「서울특별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 허가 사무취급요령」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공원,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에 연접한 지목 대 이외의 토지 중 입목본수도 51% 이상이거나 경사도 21°이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이 사건 쟁점토지는 토지형질변경은 물론 건축허가도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1997. 8. 6. 청구인에게 하였다.
(5) 그 후 처분청은 1994. 8. 18.자로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쟁점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 4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되지 아니한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1998. 11. 20.자로 중과세 예고통지를 한 다음 1999. 1. 11. 이 사건 부과처분을 청구인에게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안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4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건설부령인(현 건설교통부령, 1994. 2. 17. 건설부령 제54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제1호와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형질변경 등 허가를 할 수 없는 금지대상지로 규정하고 있고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세부시행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4) 도시계획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건설부령인「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제정된「서울특별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사무취급요령」(1988. 6. 16. 예규 제499호로 전문개정된 이후 1997. 5. 31. 예규 제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리고 위 예규는 1999. 3. 20. 규칙 제3583호로「서울특별시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조례」로 제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원,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에 연접한 지목 대 이외의 토지 중 입목본수도 51% 이상이거나 경사도 21°이상인 토지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를 금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에 연립주택을 건축하지 못한 것이 일반인으로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행정청의 내부 사무처리준칙인「서울특별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사무취급요령」에 따라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를 금지한 데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서와 같이「서울특별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사무취급요령」은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88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었는데도 1978년도부터 주택건설 전문업을 하여온 청구인이 주택신축을 목적으로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위 규정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또한, 이 사건 쟁점토지는 지목이 "대"가 아닌 "임야"와 "전"이고 바로 북한산 국립공원 및 녹지지역과 연접한 곳임에도 토지형질변경 가능여부와 건축 가능여부 조차도 검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4항,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