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292(19990831)
선박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선적항을 이전함으로써 과세권자가 달라진 경우 이전지 관할 과세관청이 미신고납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8. 10. 19.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어선 1척(제111호 ㅇㅇ호, 1998. 11. 18. 제111호 ㅇㅇ호로 명칭변경. 이하「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같은 해 11. 3. 잔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선박취득신고를 한 뒤 같은 해 12. 3. 취득세 등 23,345,740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 11. 17. 선적항을 ㅇㅇ광역시에서 ㅇㅇ광역시로 이전한 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선박의 취득세 21,223,400원, 가산세 4,244,680원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2,122,340원, 가산세 212,230원 계 27,802,650원(가산세 4,456,910원 포함)을 1999. 1. 12. 부과, 고지(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1998. 11. 3.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함과 동시에 ㅇㅇ광역시 ㅇ구청장에게 선박취득신고를 하고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아 같은 해 12. 3. 취득세를 납부하는 한편 1998. 11. 17. 이 사건 선박의 선적항을 ㅇㅇ광역시에서 ㅇㅇ광역시로 이전하였다.
지방세법 관계 규정에 따라 취득물건의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나 가산세를 부과하는 취지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경우 당초 선적항 관할 ㅇㅇ광역시 ㅇ구청장에게 취득세 신고납부기간 안에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미신고납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고, 필요하다면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이자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선박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취득 후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이전함으로써 과세권자가 달라진 경우 이전지 관할 과세관청이 미신고납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8. 10. 19. ㅇㅇ지방법원이 실시한 선박임의경매에 참가하여 최고가 입찰가격인 1,061,170,000원으로 낙찰허가를 받은 뒤 같은 해 11. 3. 잔금(955,053,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선박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함에 따라 1998. 10. 30. 과세관청인 ㅇㅇ광역시 ㅇ구청장에게 취득신고를 하고, 위 취득가액 1,061,17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1,223,400원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2,122,340원 계 23,345,740원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아 같은 해 12. 3. 이를 납부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위 취득신고를 하고 아직 그 취득세 등을 납부하기 전인 1998. 11. 17. 이 사건 선박의 선적항을 ㅇㅇ광역시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0일 내에 그 선적항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한 뒤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 관할 처분청에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1999. 1. 12. 미신고납부 가산세 4,456,910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그러자 청구인은 1999. 1. 30. ㅇㅇ광역시 ㅇ구청장으로부터 당초 신고납부한취득세 등 23,345,740원을 환부(58일간 환부이자 계 270,800원 별도) 받아 같은 해 2. 1.(납기가 1. 31.까지이나 1. 31.이 공휴일로 2.1.까지 납기가 연장됨) 이 사건 취득세 등 27,802,650원(가산세 4,456,910원 포함)을 처분청에 납부하는 한편 같은 해 1. 27.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 ·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105조 제1항 단서에서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라 함은 그 취득물건을 취득일로부터 30일 내에 다른 도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취득물건이 소재하는 도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생략]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1. 3.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하고 같은 날 당초 선적항 관할 ㅇㅇ광역시 ㅇ구청장에게 이 사건 선박의 취득에 따른 취득가액 등을 신고하여 1998. 12. 3.이 납기인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교부받은 후 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인 1998. 11. 17. 이 사건 선박의 선적항을 ㅇㅇ광역시에서 ㅇㅇ광역시로 이전하는 한편 위 납세고지서에 의해 1998. 12. 3. 취득세 등 23,345,740원을 ㅇㅇ광역시 ㅇ구청장에게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위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규정 그리고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선박 등 취득물건을 취득일로부터 30일 내에 다른 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지 관할 과세관청에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한 후 30일 내에 선적항을 ㅇㅇ광역시로 이전하고서도 이 사건 선박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ㅇㅇ광역시 ㅇ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 것은 위 관계 규정에 어긋난 것이고 이는 청구인이 위 관계 규정을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데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