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289(19990831)
등록세 가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3가 31-23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축물(연면적 3,571.78㎡, 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증축한 다음 표준세율에 의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이 사건 부동산 등기를 한 데 대하여, 이를 대도시 지역 내 법인의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안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청구인은 해수탕 영업을 할 목적으로 1997. 7. 15.과 1998. 4. 1. 신·증축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등을 1997. 9. 12.과 1998. 5. 7.자로「취득·등록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자진 신고하였고,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은 그 신고된 내용대로 표준세율에 의한 등록세 등 납부고지서를 발급해주었다.
(2) 그 후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등기에 관한 등록세 등을 처분청이 고지해준대로 신고납부하였는데도 그로부터 1년 9월이 지난 다음에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가 대도시 지역 내 법인의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안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에 그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부과한 것은 등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가 없었던 청구인에게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등록세 중과대상인데도 표준세율에 의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후 등기를 마친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등록세 가산세(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가산세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창고업, 주택건설사업, 레저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57. 1. 29.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2가 39-1(그 후 1995. 1. 19.자로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177-29로 변경등기)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수탕 영업을 할 목적으로 1997. 7. 15.자로 신축(1998. 4. 1.자로 지상 3층에 103.68㎡ 부분 증축)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등을 1997. 9. 12.(증축 부분에 대하여는 1998. 5. 7.)자로 청구인을 대리한 ㅇㅇ동부법무사합동사무소(법무사 ㅇㅇㅇ, ㅇㅇㅇ)가 과세표준 3,800,000,000원(증축 부분 5,000,000원)에 표준세율(1,000분의8)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등록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고,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은 그 신고된 내용대로 표준세율에 의한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해주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고지한 내용대로 등록세 등을 납부한 후 1997. 9. 13.과 1998. 5. 7. 청구인의 이름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업태를 서비스업, 업종을 해수탕으로 하여 1997. 7. 18. ㅇㅇ세무서장에게 사업장 등록을 함과 동시에 같은 달 22.자로 처분청으로부터「ㅇㅇ ㅇ·랜드」라는 이름으로 일반목욕장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 오고 있었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대도시 지역 내 법인의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안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로 중과대상에 해당된다는 1999. 4. 16. 인천광역시의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등을 추징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같은 달 26.자로 청구인에게 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1999. 5. 10.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리한 결과 같은 달 24.자로 ㅇㅇ광역시장의 불채택 결정통지를 청구인에게 한 다음 1999. 6. 8.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와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각 규정에 따르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안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신설되고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0조의2 제1항과 같은 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르면 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를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만약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 가산세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대도시인 ㅇㅇ광역시 내에서 사업장을 설치한 후 5년 안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는 등록세가 중과되는
다만, 청구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등록세는 신고에 의하여 일단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고 중과되는 부분에 등록세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자진 신고납부의무를 전제로 한다 할 것인데 지방세법 제150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