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288(19990831)
등록세 등 환부거부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 7. 1.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동 1번지 외 319필지 토지 1,162,247.1㎡와 그 지상건축물 161,584.55㎡(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가액 155,755,055,251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제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4,672,651,650원에서 구 ㅇㅇ남도세감면조례(1998. 8. 20. 경상남도조례 제2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감면조례」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을 감면받은 등록세 2,336,325,800원과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467,265,150원, 그리고 경감된 등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 467,265,150원 합계 3,270,856,100원을 같은 날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나. 또 청구인이 위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3,115,101,105원에서
다. 그 후 청구인은 구 감면조례가 1998. 8. 20. 개정되면서 개정된 감면조례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소급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8. 9. 19. 이미 납부한 등록세 2,336,325,800원, 교육세 467,265,150원, 취득세 406,520,700원, 농어촌특별세 40,652,070원 합계 3,250,763,720원을 환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처분청은 같은 해 9. 21.자로 이를 반려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환부거부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환부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각 세목별 세액을 전액 환급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1998. 5. 7.자로 ㅇㅇ중공업주식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구 감면조례 제28조 등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와 취득세 등을 경감받은 세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액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해 8. 20.자로 개정·시행된 ㅇㅇ남도세감면조례(1998. 8. 20. ㅇㅇ남도조례 제2581호로 개정된 것. 이하「감면조례」라 한다) 제28조와 제29조가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분 감면에서 전액 면제로 변경되고 그 부칙 제3항에서 위 제28조와 제29조는 1998. 1. 1. 이후 감면조례 적용시한(1999. 12. 31.)만료일 이전에 매매계약 또는 사업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또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매매계약일이 1998. 5. 7.인 이 사건 부동산이 전액 과세면제에 해당되어 처분청에 이미 신고납부한 등록세 등을 환부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환부하지 않고 이 사건 환부거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구 감면조례에 따라 등록세 등을 일부 경감받고 등록세 등을 자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새로 개정·시행된 감면조례에 따라 등록세 등을 소급하여 전액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건설장비와 기타 관련 장비 등과 관련된 부속품과 부품의 설계, 개발, 제조 배포 및 판매와 건설장비, 관련 부속품 그리고 부품의 무역과 무역 중개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8. 5. 4. 법인 설립등기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890-25에 있는 ㅇㅇ중공업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 ㅇㅇ중공업주식회사의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에 해당)와 1998. 5. 7.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금액 155,755,055,251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청구인은 1998. 6. 18. 244,000,000,000원 상당의 금액을 증액 투자하기로 하여 100%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한국ㅇㅇ은행장으로부터 외국인 증액투자 신고수리를 득하였으나, 같은 해 7. 2. 위 투자금액을 239,800,000,000원 상당으로 조정하여 다시 한국외환은행장에게 외국인투자내용 변경신고를 하여 청구인의 총자본금 275,800,000,000원 중 외국인 투자금액을 239,800,000,000원(지분 86.95%)과 내국인(ㅇㅇ중공업주식회사) 투자금액을 36,000,000,000원(지분 13.05%)으로 조정하였다.
(4) 청구인은 1998. 7. 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매금액 155,755,055,25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율 10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4,672,651,600원에서 구 감면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처분청으로부터 경감받고 나머지 등록세 2,336,325,800원과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467,265,150원과 농어촌특별세 467,265,150원을 합한 계 3,270,856,100원을 같은 날 신고납부하였고, 취득세는 위 과세표준액에 취득세율 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3,115,101,100원 중에서 구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관계 규정에 따른 청구인의 투자지분 86.95%에 해당하는 세액을 처분청으로부터 경감받고 취득세 406,520,700원과 농어촌특별세 40,652,070원을 합한 447,172,770원을 같은 해 7. 31.자로 신고납부하였다.
(5) 한편, 감면조례의 개정 경위를 보면 IMF사태 등 당면한 국가 경제난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1998. 2. 12.과 같은 해 4. 17. 구 감면조례 제28조(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와 제29조(기업 간 사업양수도로 인한 양수재산에 대한 감면)의 규정을 개정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폭을 50%에서 100%로 확대하도록 하고 그 시행일은 1998. 1. 1.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 시·도지사에게 시달하였고, 경상남도는 1998. 2. 12.자로 시달된 사업양수도로 인한 양수재산에 대한 감면조례(안)과 같은 해 4. 17.자로 시달된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조례(안)을 함께 검토하여 1998. 8. 20. 감면조례를 개정·시행하게 되었다.
(6)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감면조례 제28조와 제29조 그리고 부칙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등록세 등이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8. 9. 19.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감면신청, 수정신고 및 세입과오납금 환부청구를 처분청에 하였고 처분청은 1998. 9. 21. 이 사건 환부거부 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에서 부동산에 대한 등기의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0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2) 구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 제4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수리된 사업(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의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을 감면하도 록되어 있다.
(3) 구 감면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르면 제조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자가 주거래 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고, 구 같은 조례 제29조의 규정에서 제조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자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다른 기업자와의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다.
(4) 구 감면조례 부칙 제4항(기업의 금융부채 정리 및 구조조정 세제지원에 대한 적용례)의 규정에 따르면 구 감면조례 제28조와 제29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1998. 1. 1.) 이후 이 조례 적용시한만료일(2000. 12. 31.)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다.
(5) 감면조례 제28조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의 부채(1997년 6월30일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매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위 같은 조례 제29조에서 사업양수도 계약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당해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다른 기업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다른 기업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6) 감면조례 부칙 제1항에서 위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1998. 8. 20.)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부칙 제2항(적용시한)에서 제28조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칙 제3항(적용례)에서 “제28조와 제29조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이 조례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매매계약 또는 사업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또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부칙 제4항(일반적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기업의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 또는 기업 간 사업양수도로 인한 양수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감면조례 제28조와 제29조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 제3항에서 적용대상을 1998. 1. 1.부터 위 조례 적용시한인 1999. 12. 31. 이전에 매매계약 또는 사업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를 포함한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계약과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1998. 5. 7. 체결되고 그 대금(잔금)을 같은 해 1998. 7. 1. 지급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액면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감면조례 부칙 제3항(적용례)은 감면조례 제28조와 제29조의 규정의 소급 적용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부칙 제4항(일반적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또는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감면조례 시행일(1998. 8. 20.) 이전에 이미 계약이 체결되고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대하여까지 이를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감면조례 개정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청구인이 구 감면조례 관계 규정에 따라 등록세 등을 경감받아 신고납부를 완료하였으므로 감면조례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감면조례 부칙 제3항의 해석은 1998. 1. 1. 이후에 매매계약 또는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감면조례 개정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신 감면조례를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감면조례 개정 이전에 이미 취득하여 구 감면조례의 관계 규정에 따라 이미 감면받은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등록세 등을 과세 면제하도록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감면조례 제28조, 제29조와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등을 소급하여 과세면제와 동시에 환급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사건 환부거부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