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280(19990824)
대도시내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빌딩의 일부를 법인의 본점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법인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 1. 17.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218-16 외 1필지 토지 1,049.4㎡와 그 지상 건축물(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5,661.31㎡ 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그 중 지상 8, 9층(연면적 465.3㎡, 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818,900,000원(처분청은 지상건축물의 연면적을 5,397.5㎡으로 잘못 계산하여 과세표준 산정)에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취득세 78,614,400원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7,206,320원 합계 85,820,720원(가산세 포함)을 1999. 1. 12.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본점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고 그 중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종전에 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던 서울특별시 ㅇ구 ㅇㅇ문동 58-17(지하 1층, 지상 15층 연면적 17,083.91㎡ 이하「ㅇㅇㅇ 빌딩」이라 한다)에 있던 청구인의 ㅇㅇㅇ 빌딩을 재건축하는 동안 본점 사무실로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대도시내에서의 법인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85. 5. 24. 기독교 정신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고등교육, 중등교육, 초등교육, 유치원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산하에 ㅇㅇ대학교 등 7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 등 6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구 ㅇㅇㅇ동 58-17에 있던 ㅇㅇㅇ 빌딩을 청구인의 주사무소와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었으나 위 건물이 노후하여 1996. 11. 12.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재건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위 건물을 철거하였다
(3) 청구인은 1996. 9. 3. 이 사건 건축물을 법인 사옥과 근린생활시설 이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토지거래 신고를 하고 1997. 1. 17. 이 사건 건축물을 9,500,000,000원에 취득하고 이 사건 건축물이 청구인의 수익사업에 사용되므로 1997. 1. 17.자로 등록세 등 342,000,000원, 같은 해 2. 6.자로 취득세 등 209,000,000원을 처분청에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그리고 사업개시일을 1997. 1. 1.자로 하여 강남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청구인의 본점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건물을 임대하고 있었고 1998. 9. 10. ㅇㅇ세무서장에게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14명으로 신고한 사실이 강남세무서에 제출한 1998년도 8월분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에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전부터 임대 사용하고 있던 대한ㅇㅇ공사의 임대종료 기간이 1997. 6. 30.까지 되어 있어 법인의 주사무소를 바로 이전하지 못하고 있다가 위 공사의 임대 기간이 끝나자 내부수리를 마치고 1997. 7. 23. 법인의 사실상 주사무소를 이 사건 건축물로 이전하였다(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의 주사무소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를 위 서소문 빌딩에 그대로 두고 본점 사무실만 이전한 것임).
(5)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1997. 7. 23.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주사무소로 사용하자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소문 빌딩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등기를 대도시내에서의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등기로 보아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빼고 청구인에게 등록세 등 1,618,800,000원을 1998. 10. 7. 과세예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1998.11. 12. 서울특별시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종전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건물이 철거되어 법인의 사무실을 이 사건 건축물로 옮긴 것은 사실상 대도시내에서 주사무소를 이전한 것에 해당되고 이 사건 건축물에 새로운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6)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이 대도시내에서의 청구인의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법인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빼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과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제사· 종교· 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3)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비영리 내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각 호 생략)
(4)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취득세의 표준세율(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의 100분의 500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5)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학교법인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불가결한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으로서 이를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청구인의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것이어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관계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은 비과세하지만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 하였고 감독관청인 교육부장관에게는 위 건축물을 임대사업을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1997. 1. 1. 이 사건 건축물을 대상으로 강남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임대업을 하여 오면서 1998년도 소득세 원천징수 보고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는 임대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14명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학교법인의 고유업무(법인 산하 각급 학교에 대한 지휘·통제·기획업무 등)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소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업무를 학교법인의 고유업무와 부동산임대업, 기타 재산관리 업무 등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가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단지 본점을 이전한 것에 불과한데도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과 구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그 취득세율은 일반세율(1000분의 20)의 5배를 한 1000분의 100을 적용하여 중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이라 함은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법인이 대도시지역 내 본점의 사무용 건물의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기존 건축물을 철거 후 재건축하든 또는 증축한 부분이든 본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이면 족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본점 또는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취지가 수도권 등 대도시 지역 내에서의 법인의 신·증설을 억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본점 사무소가 있던 서소문 빌딩을 재건축하게 됨에 따라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그 중 8,9층 부분을 청구인의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니 이는 청구인이 대도시 지역 내에 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 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과 제1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