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273(19990818)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취득한 아파 트와 상가 등 복리시설은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 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907과 908 토지상에 아파트 3,550세대(23평형 720세대, 31평형 630세대, 32평형 2,200세대)와 상가 등 복리시설 계 430,183.35㎡(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1998. 7. 1.과 같은 해 7. 23. 2회에 걸쳐 신축·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 중 23평형 아파트 720세대 67,331.23㎡는 ㅇㅇ광역시세감면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나머지 건축물 362,852.12㎡(이하「이 사건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는 청구인의 기금증식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29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지 50만 감면하고 취득세 1,882,725,290원(가산세 313,787,540원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14,909,170원(가산세 1,355,370원 포함) 계 1,897,634,460원을 1998. 10. 10.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 건축물에 대하여 등록세를 100분지 50만큼 감면받아 등록세 627,575,090원과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125,515,010원, 농어촌특별세 3,614,340원 계 756,704,440원을 1998. 10. 19.과 같은 해 11. 27. 2회에 걸쳐 신고납부(이하「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자 각각 같은 해 10. 31.과 11. 30. 그대로 징수결정하였다{이하「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과「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을 합하여(세액 합계 2,654,338,900원)「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 세액 2,654,338,900원 중 농어촌특별세 18,523,510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 2,635,815,390원을 부과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청구인이 시행한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분양(일부는 임대)사업은 수도권에 있는 조달청 등 국가기관의 정부대전청사 이전시책에 따라 이주하게 되는 공무원의 주거대책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위 사업은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 중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용으로 취득한 아파트와 주택건설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한 상가 등 복리시설은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 중 23평형 아파트 720세대(연면적 67,331.23㎡)에 대하여만 ㅇㅇ광역시세감면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을 뿐, 나머지 이 사건 쟁점 건축물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기금증식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분지 50만 경감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ㅇㅇㅇ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취득한 아파트와 위 아파트 건립에 부대하여 신축·취득한 상가 등 복리시설이 ㅇㅇㅇ 후생복지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와 등록세(이에 부가되는 교육세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농어촌특별세 부분은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ㅇㅇㅇ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982. 2. 1.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수도권에 있는 조달청 등 국가기관의 정부대전청사 이전시책에 따른 이주 공무원의 주거대책을 위하여 1995. 5. 31. ㅇㅇ광역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 중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907에 신축한 건축물은 1998. 7. 1.에, 같은 동 908에 신축한 건축물은 같은 해 7. 23.에 각각 처분청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이 신축·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을 단지별로 보면 위 907에는 23평형 아파트 720세대 연면적 67,331.23㎡와 31평형 아파트 630세대 연면적 80,095.86㎡, 임대시설(상가) 673.56㎡, 분양시설(유치원과 상가) 1,005.20㎡ 계 149,105.85㎡의 건축물이 신축되었고, 위 908에는 32평형 아파트 2,200세대 연면적 272,248.95㎡와 청구인이 직영할 ㅇㅇㅇ연금매점 6,482.02㎡, 임대시설(상가) 1,213.78㎡, 분양시설(유치원과 상가) 1,132.75㎡ 계 281,077.50㎡의 건축물이 신축되었다.
(3) 청구인은 1998. 7. 31.과 같은 해 8. 22. 2회에 걸쳐 이 사건 건축물을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용 부동산으로 보고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같은 해 8. 6.과 8. 25. 2회에 걸쳐 이 사건 건축물 중 전용면적이 60㎡ 미만인 23평형 아파트 720세대의 연면적 67,331.23㎡에 대하여만 ㅇㅇ광역시세감면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나머지 이 사건 쟁점 건축물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기금증식사업용 부동산으로 보고 지방세법 제29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분지 50만 경감하였다.
(4) 한편,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 중 23평형 아파트 720세대를 제외한 이 사건 쟁점 건축물 362,852.12㎡를 청구인이 기금증식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보아 1998. 10. 10., 10. 19., 11. 27.자로 3회에 걸쳐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행정자치부(구 총무처)에서 1987. 10.(날짜 모름) 수립하여 대통령의 결재를 받은「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시설건설계획(공무원연금기금 사업)」과 1993. 4.(날짜 모름) 청구인이 작성한「총무처장관 초도 순시 업무보고」의 내용에 의하면 ㅇㅇㅇ 후생복지사업은 주택사업(임대주택공급, 주택분양 등), 대부사업, 복지시설 건립·운영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청구인은 1998. 8. 10.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청구인의 주택사업이 ㅇㅇㅇ연금법 제16조 제4호에 규정하고 있는 ㅇㅇㅇ 후생복지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같은 달 19. "ㅇㅇㅇ연금관리공단이 실시하는 후생복지사업은 보수 수준이 낮아 생계비에 미흡한 수준인 중·하위 ㅇㅇㅇ의 생계비 보장 차원의 보완적 처우개선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생활복지사업과 공무원의 건강 및 품위 유지 차원의 문화복지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생활복지사업으로는 생활안정을 위한 무이자·저금리의 각종 대부사업, 무주택 공무원을 위한 주택마련 지원사업, 생필품을 저가로 구입할 수 있는 ㅇㅇㅇ 후생매점사업 등이며, 문화복지사업은 휴양시설·체육시설사업 등이 있으며, 주택마련 지원사업은 ㅇㅇㅇ 처우개선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후생복지사업"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7) 청구인은 1997. 7. 15.부터 1998. 7. 10.까지 3회에 걸쳐 이 사건 건축물 중 아파트를 ㅇㅇ대전청사로 이전하는 기관의 소속 ㅇㅇㅇ에게 특별분양하면서 분양가격을 민간 업체가 ㅇㅇ광역시 지역에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10% 이상 싸게 책정하였고, 분양대금 납부 방법도 민간 업체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대금 납부 방법(일반적으로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보다 유리하게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로 정하였으며 개인 사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해약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8)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복리시설 10,507.31㎡ 중 청구인이 ㅇㅇㅇ연금매점으로 직영하는 6,482.02㎡를 제외한 상가와 유치원 4,025.29㎡(분양시설 2,137.95㎡, 임대시설 1,887.34㎡)에 대하여 1997. 12. 9.부터 1998. 11. 10.까지 은행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경쟁계약을 체결한 결과 분양시설은 예정가격의 125.6%(유치원 76.4%, 상가 210.7%)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임대시설은 예정가격(연간 임대수익 기준)의 193.2%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계약서에 해당 시설을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도록 약정하였을 뿐 해당 시설의 이용자를 ㅇㅇㅇ과 그 가족으로 제한하거나 판매가격 등을 일반 시중가격에 비하여 싸게 책정하도록 하는 등 ㅇㅇㅇ과 그 가족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약정은 하지 아니하였다.
(9) 청구인은 1998. 8. 31. 위 ㅇㅇㅇ연금매점의 매출액 중 일부를 고객에게 환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반 고객에게는 구매금액의 0.5%를 사은품으로 주는 데 비하여 ㅇㅇㅇ에게는 구매금액의 1%를 사은품으로 주도록 정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ㅇㅇㅇ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ㅇ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29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ㅇㅇㅇ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ㅇ연금관리공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3) ㅇㅇㅇ연금법 제1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총무처장관(현 행정자치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ㅇㅇㅇ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ㅇㅇㅇ연금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
(4) ㅇㅇㅇ연금법 제16조 본문은 "공단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는 "ㅇㅇㅇ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을, 그 제4호는 "ㅇㅇㅇ 후생복지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5) ㅇㅇㅇ연금법 제73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ㅇㅇㅇ연금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4조 제1항은 "기금은 공단이 관리·운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본문은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기금증식과 ㅇㅇㅇ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 취득"을, 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또는 ㅇㅇㅇ 후생복지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6) ㅇㅇㅇ연금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법 제74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증식사업과 ㅇㅇㅇ 후생복지사업은 다음의 사업으로 한다. 1.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가치 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다만, 부동산의 취득은 기금총액의 100분의 15의 범위 안으로 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이 상장되어 있거나 상장될 가능성이 있는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취득 및 대여사업 3. 후생복지사업에 따른 부동산의 장기저리 할부매매 및 임대사업 4. ㅇㅇㅇ를 위한 주택의 건설·취득·분양 및 임대사업 5. ㅇㅇㅇ의 후생복지를 위한 병원·휴양시설·요양시설·매점 기타 후생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 6. 기타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1) 먼저 이 사건 쟁점 건축물 중 아파트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ㅇㅇㅇ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신축·취득하였으므로 이 아파트는 ㅇㅇㅇ 후생복지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ㅇㅇㅇ에게 분양하는 사업이 ㅇㅇㅇ 후생복지사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계속 보유하지 아니하고 1회 매각(분양)에 공여하여 수익을 얻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까지「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그 부동산은 청구인의 기금증식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살펴보면, ㅇㅇㅇ 후생복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은 ㅇㅇㅇ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처우를 개선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공단이 시행하는 사업의 특성과 부동산을 취득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당해 부동산의 사용 용도가 직접 ㅇㅇㅇ연금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되고, 당해 부동산을 공단이 계속 소유하면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가「직접 사용」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또한, 공단의 후생복지사업이 ㅇㅇㅇ연금기금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후생복지사업에서 최소한의 수익률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러한 점에서 후생복지사업은 기금증식사업으로서의 성격이 병존하고 있는데,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은 청구인이 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후생복지사업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단이 후생복지사업을 명목으로 전혀 그와 다른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사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의 주된 목적과 내용이 실질적으로 ㅇㅇㅇ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주택 신축·분양사업은 그 본질적인 특성상 다른 사업과는 달리 청구인이 신축·취득한 아파트를 계속 소유하면 그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오히려 수요자인 ㅇㅇㅇ에게 빠른 기간 안에 분양하여야만 ㅇㅇㅇ 후생복지사업으로서의 주택 신축·분양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신축한 아파트를 ㅇㅇㅇ에게 분양하는 것은「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ㅇㅇㅇ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ㅇㅇㅇ연금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사건 건축물 중 복리시설을 제외한 아파트를 이주하는 ㅇㅇㅇ에게 실제 분양하면서도 분양가격을 민간 업체가 대전광역시 지역에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10% 이상 싸게 책정하였고, 분양대금 납부 방법도 민간 업체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대금 납부 방법(일반적으로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보다 분양계약을 맺는 ㅇㅇㅇ에게 유리하게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로 정하였으며,
개인 사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해약할 때에는 위약금을 면제하는 등 수익성보다는 이주하게 되는 ㅇㅇㅇ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건축물 중 아파트 부분은 청구인이 ㅇㅇㅇ의 복리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쟁점 건축물 중 복리시설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과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가, 유치원 등 복리시설 10,507.31㎡를 신축·취득한 것이므로 복리시설도 후생복지사업용 아파트로 보아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에서 아파트 신축에 부대하여 신축하는 복리시설을 아파트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위 복리시설을 후생복지사업용 아파트로 볼 이유는 없고,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복리시설의 구체적인 용도와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그 시설이 실질적으로 ㅇㅇㅇ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생복지사업용 부동산으로, ㅇㅇㅇ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점은 희박한 반면에 수익성 위주의 용도에 사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금증식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신축·취득한 복리시설 10,507.31㎡ 중 일반인에게 분양한 상가 및 유치원 2,137.95㎡와 일반인에게 임대한 상가 등 1,887.34㎡ 계 4,025.29㎡를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분양시설은 예정가격의 125.6%, 임대시설(수의계약에 의하여 은행 용도로 임대한 324.06㎡를 제외한다)은 예정가격(연간 임대 수익 기준)의 193.2%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분양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에 위 시설의 이용객을 ㅇㅇㅇ이나 그 가족으로 제한하거나 ㅇㅇㅇ이나 그 가족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주도록 약정하지도 아니하였으며 ㅇㅇㅇ 또는 그 가족에게 시중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여야 한다는 약정도 하지 아니하였고, 예정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분양 또는 임대받아 입주한 사람들로부터 ㅇㅇㅇ의 복리증진를 위하여 시중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영업을 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청구인이 수익성 위주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위 복리시설 4,025.29㎡는 청구인이 기금증식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복리시설 중 청구인이 ㅇㅇㅇ연금매점으로 직영하는 부분 6,482.02㎡는 ㅇㅇㅇ연금법시행령 제74조 제5호에 규정된 ㅇㅇㅇ의 후생복지를 위한 매점이라는 사실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1998. 8. 31. 위 매점의 매출액 중 일부를 고객에게 환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반 고객에게는 구매금액의 0.5%를, ㅇㅇㅇ에게는 구매금액의 1%를 사은품으로 주도록 정하는 등 ㅇㅇㅇ에게 혜택를 주고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위 ㅇㅇㅇ연금매점 부분은 청구인이 ㅇㅇㅇ 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 이 사건 쟁점 건축물 중 아파트 부분 352,344.81㎡와 ㅇㅇㅇ연금매점 부분 6,482.02㎡ 계 358,826.83㎡는 청구인이 ㅇㅇㅇ 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청구인이 기금증식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잘못 보고서 한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 건축물 중 아파트와 ㅇㅇㅇ연금매점 부분을 ㅇㅇㅇ 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데 대하여, 기금증식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으로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 지방세법 제291조 제1항 제3호, ㅇㅇㅇ연금법 제1조와 제4조, ㅇㅇㅇ연금법 제16조 , ㅇㅇㅇ연금법 제73조 제1항, ㅇㅇㅇ연금법시행령 제7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