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265(19990720)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안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지상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10. 10.자로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43에 있는 대지 86.0㎡(이하「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축물 51.2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를 포함하여「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 11. 1.자로 같은 동 44-1에 있는 대지 49.6㎡(이하「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축물 26.4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를 포함하여「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 다음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자,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각각 보아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표준세율의 7.5배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취득세 42,299,350원(가산세 7,049,890원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3,877,430원(가산세 352,490원 포함) 계 46,176,780원을,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18,926,700원(가산세 3,154,450원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1,734,940원(가산세 157,720원 포함) 계 20,661,640원 합계 66,838,420원을 1998. 12. 10.자로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이 도심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제1부동산은 처분청으로부터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자 사옥신축을 하지 못한 채 청구인의 용품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용품창고 용도로 취득하여 그 용도로 사용해 오다가 그 지상 건축물 연면적 26.45㎡의 13%에 해당되는 3.45㎡를 직접 사용하고 그 나머지 23.0㎡를 1998. 10. 15.부터 1년간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서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제2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에 해당되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런데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리고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는 그 지상 건축물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각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안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 사건 제2토지에 있는 지상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64. 8. 17.자로 광산개발사업과 국내외 무역 및 대리점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학동 77에 있는 토지 846.0㎡와 연계하여 재개발사업(사무실 신축)을 시행할 목적으로 1995. 10. 7.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같은 해 10. 10.자로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0-151에 사는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매매대금 272,000,000원)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기존 주택을 용도변경한 후 법인의 용품창고로 사용할 목적으로 1996. 3. 13.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같은 해 11. 1.자로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4가 77-1에 있는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운수의 복대리인인 ㅇㅇ공사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매매대금 121,743,000원)을 취득하였다.
(2) 그리고 지방세법 제64조 제3항(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에 응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1998. 11. 5.자로 제출한「법인 소유 토지·건물 사용명세서」에 따르면 이 사건 제1부동산은 임대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두고 있고, 또 이 사건 제2부동산은 건축물 연면적 26.45㎡ 전부를 임대기간을 1년(1998. 10. 15.~1999. 10. 14.)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 2동 105-40에 사는 청구 외 ㅇㅇㅇ에게 화실로 임대(월 임대료 300,000원)하였고, 그 증거서류로 청구인이 1998. 10. 18.자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1999. 2. 19.자로 우리 원에 제출한 심사청구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87%에 해당되는 23.0㎡를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처분청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청구인에 대한 지방세 관련자료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하겠다는 내용의 지방세 과세예고를 1998. 11. 11.자로 청구인에게 한 다음 같은 해 12. 10.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4) 그 후 1999. 1. 29.자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사용현황과 실태를 조사한 공무원의 복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 제1부동산은 조사일 현재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고 가옥은 낡아서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폐기된 사무기자재와 액자 등이 보관되어 있는 단순한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출입구에 쓰여진 화실이용 안내문으로 보아 전부 임대되어 화실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항에서의「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은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 다목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주업이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법인(청구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를 분석해 보면 오파수수료 수입이 총매출액 대비 58.7%를 차지함으로써 무역업이 주업이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 아니라는 점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으로서 위 인정의 사실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도심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사옥신축과 용품창고로 각각 사용할 계획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제1토지를 포함한 중학동 일원의 사업대상구역에 대하여 처분청이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유예기간 안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법령에 의한 사용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그 이전부터 이 사건 제1토지가 도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토지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후 유예기간이 지난 1998. 11. 25.자의 처분청이 발급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의해서도 도시개발사업 계획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청구인은 이 사건 제1토지를 유예기간 안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인접토지 사용권 확보 등 도심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하여는 지상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도 현장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전부를 임대한 것으로 보고서 이 사건 제2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건물 전체를 임대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법인 소유 토지·건물 사용명세서」와 그 증거서류로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그 후 처분청의 공무원이 현지확인한 후 제출한 복명서에 의해서도 이러한 사실들이 입증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할 때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대로 건축물 연면적의 87%에 해당되는 23.0㎡를 임대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유예기간 1년이 훨씬 지난 1998. 10. 15.에야 임대한 것으로서 이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이후에 일이라 할 것이므로 그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를 유예기간 안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