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264(19990720)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매각한 토지가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그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매각한 토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11. 11. 취득한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342-19 공장용지 3,681.90㎡(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위에 있는 공장건물 3,967.5㎡(공장 1층 1,721.98㎡, 골조공사 중인 미등기 공장건물 2층 1,721.98㎡와 지하 523.54㎡, 이하「이 사건 당초 공장건물」이라 한다)에 골조공사 중인 2층 부분을 철거하고 공장건물을 증축하여 1997. 6. 20. 그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그 전체 공장건물(지하1층 지상 7층, 건물전체면적 14,154.04㎡, 이하「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하며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완성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1998. 5. 28.자로 매각한 데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취득세 402,569,300원(가산세 67,094,890원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36,902,180원(가산세 3,354,740원 포함) 계 439,471,480원을 1998. 11. 10.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당초 공장건물을 취득하여 그 위에 공장건물을 증축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로 완성하였으나 I M F 체제에 따른 입주업체의 임대보증금 납부지연과 주거래 금융기관(주식회사 ㅇㅇ종합금융)의 폐쇄로 자금압박을 받던 중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 외 ㅇㅇㅇㅇ인쇄협동화사업협동조합(대표자: ㅇㅇㅇ, 이하「위 ㅇㅇ인쇄협동조합」이라 한다.)에 매각(금액 7,920,960,000원)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4항 제16호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신설되고 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의9 제4호의 각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는데도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이 사건 토지가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그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매각한 토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5. 11. 2.자로 제조·인쇄업, 주차장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ㅇㅇ은행을 매도인으로, 청구 외 ㅇㅇㅇ(이하「위 ㅇㅇㅇ」이라 한다)을 매수인으로 하여 체결된 이 사건 토지와 그 위에 있는 이 사건 당초 공장건물에 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3,144,000,000원이고 그 중 이 사건 토지대금은 2,949,918,461원이었다)에 관하여 위 매매당사자와의 3자 계약으로 위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하는 계약을 1995. 12. 13.자로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은 위 부동산 매매계약의 인수계약에 따라 위 매도인에게 1996. 11. 11.자로 그 매매잔금 2,546,640,000원을 모두 지급한 다음, 같은 달 14. 청구인 이름으로 이 사건 토지와 그 위에 있는 이 사건 당초 공장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았다.
(3) 위와 같은 시기에 청구인의 주주이면서 이사이고 동시에 ㅇㅇ지업사라는 상호로 인쇄용지 제조업체를 경영하던 위 이상헌은 이 사건 당초 공장건물에 대한 증축자금 용도로 1996. 11. 9.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2호에서 규정한「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인 주식회사 ㅇㅇ종합금융으로부터 5,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위 ㅇㅇㅇ이 위 증축자금을 대출받는 데에는 청구 외 ㅇㅇ제지주식회사에서 그 지급을 보증하였다. 그리고 위 ㅇㅇ제지주식회사는 1996. 11. 14.자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당초 공장건물에 대하여 위 ㅇㅇㅇ을 채무자로, 그 채권최고액을 8,0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가 1997. 10. 9.자로 이 근저당권의 효력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증축 후의 건물 전부에 미치게 하는 변경등기절차도 밟았다.
(4)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당초 공장건물을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당초 공장건물의 2층을 철거하고 다시 지하 1층, 지상 7층의 공장건물(연면적 12,432.06㎡)을 증축하여 처분청으로부터 1997. 6. 20.자로 이 사건 공장건물 전체면적 14,154.04㎡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5)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8. 5. 28. 위 사상인쇄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다.
(6) 청구인은 위와 같이 하여 위 ㅇㅇ인쇄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의 일부인 5,000,000,000원을 1998. 5. 28.자로 ㅇㅇ은행(현, 한국ㅇㅇ은행)에 개설한「top 고수익 지급식 자유예금」3개의 계좌에 5억 원, 40억 원, 5억 원으로 나누어 예치한 다음 위 예금을 같은 날 위 사상인쇄협동조합이 위 ㅇㅇ은행으로부터 5,000,000,0000원을 대출받는 데에 필요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7) 한편, 위 이상헌이 운영하던 업체인 위 ㅇㅇ지업사가 1998. 8. 18.자로 부도처리되자 위 ㅇㅇㅇ이 위와 같이 위 주식회사 ㅇㅇ종합금융(1998. 3. 16. 인가취소되어 폐쇄되었다)으로부터 대출받았던 5,000,000,000원에 대하여 위 주식회사 ㅇㅇ종합금융의 업무를 인수한 주식회사 ㅇㅇㅇ종합금융의 대지급 청구를 받아들여 위 대출금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였던 위 ㅇㅇ제지주식회사가 같은 해 9. 15.자로 위 ㅇㅇㅇ의 금융부채 원리금 5,117,523,136원(이자 117,523,136원 포함)을 위 주식회사 ㅇㅇㅇ종합금융에 대위변제하였다.
(8) 또한, 청구인의 1996년도말 (1기), 1997년도말 (2기) 및 1998년도말 (3기) 현재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유동부채 중 주주 단기차입금이 각각 6,909,400,000원, 7,126,149,980원 및 6,559,865,279원인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1998. 5. 28.자로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의 일부로 받은 5,000,000,000원이 청구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는 물론이고 주주·임직원에 대한 단기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된 흔적이 전혀 없다.
(9)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매각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인 청구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것으로 보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제4항 제16호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9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하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그 금융기관 등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토지는 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게 되어 있다.
라.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법인인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였고 청구인은 그의 주주이면서 이사이었던 위 ㅇㅇㅇ이 개인 자격으로 차주가 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 받을 때 그 지급 보증인이 되었던 위 ㅇㅇ제지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ㅇㅇㅇ이 가지는 구상금 채무에 관련한 물상보증인이 되었던 것 뿐이며 자신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가지고 있었던 바도 없었다는 것이니 따라서 청구인이 어떠한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그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이 사건 토지는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그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매각한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제4항 제16호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9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