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257(19990715)
학교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1년 안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 사건 토지가 3년의 유예기간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7. 15. ㅇㅇ북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산 43-4 임야 33,058㎡(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학교 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취득한 데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다가 취득일로부터 1년 안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사건 토지를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2,000,000원(가산세 12,000,000원 포함), 등록세 14,400,000원(가산세 2,400,000원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2,640,000원(가산세 240,000원 포함) 계 89,040,000원을 1999. 1. 11.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청구인은 중등교육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으로서 학교 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1996. 7. 1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당초 처분청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면 지방세법 제107조와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고,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릴 경우에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그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3)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일원에 학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997. 3. 26. 교육부장관에게 ㅇㅇ전문대학 제2캠퍼스 설립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이 위 승인 신청을 반려하였기 때문에 학교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4) 그런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당초에는 비과세하였다가, 그 후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적용하여 그 기간 안에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학교법인이 학교 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하였으나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교 설립계획 승인 신청이 반려되어 학교 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안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이 사건 토지가 3년의 유예기간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중등교육의 실시를 주업으로 하는 학교법인이고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1996. 7. 15. 이 사건 토지를 취득가액 40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같은 해 8. 9.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학교 시설물 설치에 이용하는 것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하여 1996. 8. 16.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방세(등록세) 비과세 확인을 받았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일원에 학교 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1997. 3. 26. 교육부장관에게 ㅇㅇ전문대학 제2캠퍼스 설립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4. 2.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현행 교육법상 전문대학에 분교를 설치하는 근거가 없으며 설립계획과 소요자금 조달 및 확보 계획 등이 불투명하고, ㅇㅇ전문대학 설립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민사소송 등이 진행 중에 있어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위 설립계획 승인 신청을 반려받았고, 그 후 청구인은 1999. 1. 11. 이 사건 부과처분 때까지 더 이상의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은 1996. 9. 18.과 1997. 2. 14. 각각 처분청에 이 사건 토지 일원에 대한 공공시설 입지승인 신청과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승인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인 1996. 7. 15.부터 2년 3월이 지난 1998. 10. 26.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한 채 임야 상태로 내버려두고 있었다.
(5)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1999. 1.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규정하고 있다.
(3)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2호와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를 경영하는 자는 법 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로 되어 있다.
(4)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5)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르면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하고,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1996. 12. 31.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건축공사 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6)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1항에서「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은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로 되어 있다.
(7)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1)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요건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107조와 제12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위와 같이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이하 「농업 등」이라 한다)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취득하는 농지 등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없이 제84조의4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비영리사업자로서 학교 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그 유예기간 3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임야이고 청구인이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교법인이며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니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다고 하겠다.
(2)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일원에 학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ㅇㅇ전문대학 제2캠퍼스 설립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지만 교육부장관이 위 신청을 반려하였기 때문에 유예기간 1년 안에 지목변경을 하지 못하고 학교 시설을 설치할 수도 없었던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서 그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일원에 학교 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1996. 7. 1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1997. 3. 26. 교육부장관에게 군산전문대학 제2캠퍼스 설립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4. 2.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설립계획과 소요자금 조달계획이 불투명하고, ㅇㅇ전문대학 설립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민사소송 등이 진행 중에 있어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 등으로 위 설립계획 승인 신청을 반려받았으며,
그 후 청구인은 1999. 1. 11. 이 사건 부과처분 때까지 더 이상의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학교 시설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이니 이는 이 사건 토지에 학교 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ㅇㅇ전문대학 제2캠퍼스의 설립계획에 대하여 승인도 얻기 전에 이를 취득하였다가 소요자금 조달계획의 불투명과 소유권 분쟁 등 청구인 내부의 설립요건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그 승인을 얻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만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교육부장관의 위 설립계획 승인 신청 반려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하겠다.
더욱이 청구인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ㅇㅇ전문대학 제2캠퍼스 설립계획 승인을 받지도 아니한 채 처분청에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입지승인(이 입지승인을 받으면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신청한 것으로 이 사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 1년 안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7조,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2호와 제9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