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256(19990715)
등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12. 12.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0-3 대지 841㎡, 00 동 10-10 대지 119㎡와 그 지상 건물 204㎡(위 부동산들을 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건설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부동산을 대도시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 1,390,000,000원에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도시계획 용도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내 제4종 미관지구에 위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수지분석 등 사업계획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건축심의 신청을 늦게 하게 되었고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취하하고 재신청하는 관계 등으로 3년이 지난 1997. 12. 26.에야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돌연한 IMF 사태로 인한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미분양 사태가 예상되고 기업경영이 더 어려워질 것이 우려되어 착공을 미루고 있었던 것이므로 이는 유예기간 내에 그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등록세 중과세의 유예기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3. 3. 6. 주택건설업, 택지조성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4. 10. 21.자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해 12. 12. 주택을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같은 달 14.자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같은 해 12. 13.자로 등록세 41,700,000원과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8,430,000원 합계 50,040,00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 내의 제4종 미관지구 내에 위치하여 토지효용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7. 8월경까지 내부적으로 사업성 검토와 시장조사 등을 하였다.
(3) 그러다가 청구인은 1997. 9. 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건축심의 신청을 한 후 일련의 절차를 밟아(당초 이 건축심의 신청과 같은 해 10. 13.의 건축재심의 신청을 거쳐 같은 해 10. 20. 그 심의 결정을 받았으나 대지 경계선 변경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사유로 같은 해 11. 24. 건축재심의 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12. 9. 그 심의 결정을 받아 같은 해 12. 12. 건축허가 신청) 같은 해 12. 26.자로 건축허가(지하1층, 지상4층의 연립주택, 건축면적 714.9㎡, 연면적 3,827.6㎡)를 받았으나 건축허가증을 찾아 가지 아니하여 처분청으로부터 1998. 4. 2.자로 그 수령촉구 공문을 받고서도 심사청구일(1998. 12. 29.) 현재까지 위 건축허가증을 받아 가지 아니한 채 그 건축공사에 착수하지도 아니하였다.
(4) 또한, 청구인은 영업실적 부진으로 영업 초년도인 1993년도부터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1997년말 현재로는 결손금이 12,125,477,000원에 이르고 있었고 IMF 사태까지 겹쳐 주택건설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5) 이에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로 보아 등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1조와 같은 법 제137조에서 규정하는 당해 세율의 5배로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하여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그것이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 내의 제4종 미관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성 검토와 시장조사, 건축심의 등 주택건설 사업을 신중하게 처리하다가 건축 허가를 늦게 받았고, 때마침 IMF 사태를 맞아 주택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자금난 등이 겹쳐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못하였으므로 유예기간(3년) 내에 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소정의「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법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까지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세의 유예기간을 다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1년)보다 긴 3년의 기간을 주는 것은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의 건설 규모·공급 방법 등에 관한 행정기관의 승인기준 등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소요기간을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그것이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내의 제4종 미관지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취득한 후 사업성 검토, 시장조사 등 내부적 검토만을 하여 오다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8개월여가 지난 1997. 9. 8.에서야 건축심의를 신청하였고 그 유예기간 3년이 지난 같은 해 12. 26. 건축허가를 받았으면서도 그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4개월여가 지나기까지 그 건축허가증을 받아가지 아니한 채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건축공사에 착수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이니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려는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에 착수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기까지 한다.
또한 위에서 본 청구인의 재무상태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설립되던 1993년도 말이래 매년 결손금이 발생하여 1997년도 말에도 결손금이 121억 여원에 이르고 있었다는 것이니 갑작스런 IMF 사태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수긍할 만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 이후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