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255(19990715)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매각한 토지가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그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매각한 토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8. 12. 28.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4동 820-12 ㅇㅇ아파트 단지 내 1층 상가(101호, 102호, 103호, 104호)와 2층 상가(201호, 202호) 토지 280㎡와 건물 면적 320.79㎡(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취득가액(21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1999. 1. 18.자로 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자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경우는 위 1층 상가는 청구인이 신고한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위 2층 상가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5,179,370원,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455,940원(위 상가 1층 103호의 농어촌특별세 61,980원은 처분청에서 부과처분할 때 누락)과, 등록세의 경우는 위 1, 2층 상가 모두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9,730,330원,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1,946,060원 합계 17,311,700원을 위 "가"항의 같은 날짜(1999. 1. 18.)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1999. 1. 26.자로, 등록세와 교육세는 같은 해 2. 24.자로 각각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청구인이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한 것을 배제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ㅇㅇ연립재건축조합(이하「위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고 ㅇㅇ기업주식회사(이하「위 ㅇㅇ기업」이라 한다)가 시공과 분양을 담당한 이 사건 부동산을 공개 경쟁방법에 의하여 210,000,000원에 일반 분양을 받고 그 분양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하면서 매매계약서와 분양대금을 금융기관에 납입한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위 재건축조합이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매도인인 위 재건축조합과 시공 및 분양대행자인 위 ㅇㅇ기업 3자 사이에 상가공급 계약을 체결한 실거래가액(신고가액: 21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세의 경우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상가는 청구인이 신고한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2층 상가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고, 등록세의 경우는 1, 2층 상가 모두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8. 6. 17.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4동 820-12 위 재건축조합(조합장 ㅇㅇㅇ)을 매도인으로 하고, 같은 시 ㅇㅇㅇ구 ㅇㅇㅇ동 34-3 위 ㅇㅇ기업(대표이사 ㅇㅇㅇ)을 시공 및 분양대행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대금 210,000,000원에 매매계약(상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서에 따라 계약시 20,000,000원을, 1998. 6. 18. 1차 중도금으로 20,000,000원을, 같은 해 7. 16. 2차 중도금으로 70,000,000원을, 같은 해 12. 28. 잔금으로 100,000,000원을 위 경남기업의 거래은행인 주택은행 ㅇㅇ지점에 계좌입금을 하고 1998. 12. 28.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분양의 방법으로 취득(1997. 5. 20. 처분청에 위 취득금액으로 검인을 받아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다.
(3) 한편, 위 재건축조합은 1994. 11. 29. 위 ㅇㅇ기업과「ㅇㅇ맨션 재건축사업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동 820-12 외 2필지(1,115.01평, 이하「이 사건 관련 토지」라 한다) 위에 지하 2층, 지상 9~19층의 아파트 1개 동과 상가 133.40평을 건축하기로 하고 그 계약조건 제27조, 제29조와 제30조에서 분양시기와 분양방법, 기타 일반 분양에 관한 모든 사항과 분양대금, 연체이자 등 위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금의 관리 등은 위 경남기업이 하도록 하였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1999. 1. 18. 처분청에 실제 분양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금액이 시가표준액(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위 재건축조합은 법인이 아닌 기타 단체로서 청구인과 기타 단체 간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장부에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경우는 위 1층 상가는 청구인이 신고한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위 2층 상가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5,179,370원, 농어촌특별세 455,940원과, 등록세의 경우는 위 1, 2층 상가 모두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9,730,330원,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1,946,060원 합계 17,311,700원을 1999. 1. 18.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그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판결문, 법인장부(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중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되어있다.
(2)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그 신고가액이 같은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위 관계 법령의 취지를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30조 제1항은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만을 의미하며, 같은 법 제111조 제2항은 취득자가 위 제1항의 과세표준 즉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같은 법 제111조 제5항과 같은 법 제130조 제3항은 그 취득가액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된다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이 정하여 진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위 재건축조합이 법인이 아닌 기타 단체로서 청구인과 기타 단체 간의 거래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것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관련 토지 위에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위 재건축조합과 공사 시공자인 위 경남기업 간에 체결한「ㅇㅇ맨션 재건축사업 가계약서」계약조건 관계 규정에 따르면 분양시기, 분양방법 기타 일반분양에 관한 모든 사항은 위 재건축조합의 명의로 위 경남기업이 대행(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분양대금, 연체이자 등 위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금 또한 위 경남기업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을 보건대 청구인은 공개 경쟁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일반분양 대상자로 선정되어 위 재건축조합을 매도인으로 하고 위 경남기업을 시공과 분양대행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210,000,000원에 계약(상가 공급계약서)을 체결하고 그 계약 내용대로 분양대금을 4회에 걸쳐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식으로 위 경남기업의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시켰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위 해당 은행에 입금한 사실과 위 경남기업이 보관하고 있는 분양대금 납부원장에서 확인되고 있다.(청구인은 그 후 1999. 5. 20. 소유권 이전시 처분청에 위 취득가액으로 검인을 받음)
사정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매도인인 위 재건축조합, 시공과 분양 등을 전담하는 위 경남기업과 함께 체결한 상가 공급계약서상의 매도인이 법인격 없는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법인과의 거래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고 위 재건축조합이 공사 시공에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을 대행한 위 경남기업의 법인 장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된다면 이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과 같은 법 제130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1호와 제2호,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과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