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254(19990715)
종합토지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8.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동 81 외 3필지 토지 48,386㎡(이하「전체 토지」라 한다) 중 같은 구 ㅇㅇ동 995-1 외 1필지 토지 6,435.5㎡(이하「이 사건 관련 토지」라 하고 같은 구 ㅇㅇ동 995-1에 있는 ㅇㅇ아파트 3동 301호 등 100개 동의 부속토지 6,140㎡와 같은 구 ㅇㅇ동 113에 있는 ㅇㅇ아파트 8동 301호의 부속토지 98.5㎡ 계 6,238.5㎡를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하며 이 사건 토지 위의 아파트를 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같은 구 파동 81 외 1필지 토지 41,950.5㎡에 대하여는 분리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전체 토지의 과세표준액(종합합산 1,220,632,910원, 분리과세 20,346,22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과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20,361,710원, 도시계획세 2,441,260원, 교육세 4,072,340원, 농어촌특별세 2,627,150원 합계 29,502,460원을 청구인에게 1998. 10. 10.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관련 토지의 종합토지세 부과 부분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청구인의 학교에 근무하는 외국인 교환교수, 교직원, 의료원장 등의 사택 또는 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1975년과 1984년에 각 취득하여 실제로 그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비영리사업자인 청구인이 공익(교육)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수 시설로서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어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의 외국인 교환교수, 교직원과 의료원장의 사택 또는 관사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토지가 학교밖에 있다 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71. 9. 20.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법인 ㅇㅇ대학과 학교법인 ㅇㅇ대학을 합병하여 설립된 학교 법인으로서 1974. 12. 29.과 1984. 1. 23. 각 그 이사회에서 청구인의 학교에 근무하는 내·외국인 초빙 또는 교환교수, 교직원 등의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75. 8. 6. 학교로부터 10㎞ 상당 떨어진 곳에 위치한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995-1 외 12개 번지에 있는 ㅇㅇ아파트 3동 301호 외 100개 동을, 1984. 4. 14. 위 학교 의료원으로부터 4㎞ 상당 떨어진 곳에 위치한 같은 구 ㅇㅇ동 113에 있는 ㅇㅇ아파트 8동 301호를 각각 취득하고, 구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1987. 2. 6. 문교부령 제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1975. 6. 25.과 1984. 5. 16. 각 문교부장관(현 교육부장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청구인의 기본재산으로 증가된 사실을 보고하고 청구인의 정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하였다.
(2) 또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택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대학의 필요에 의하여 특별 초청한 교수, 전임교원, 교직원 중 무주택자를 우선 순으로 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제로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위 ㅇㅇ동에 있는 ㅇd아파트는 ㅇㅇ대학교에서 활동 중인 국내외의 객원, 초빙 또는 교환교수 등이 31동을 사용하고 있고, 무주택 교직원 26동,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으나 가족 등이 외지에 있는 교직원 등이 26동, 기타 교환교수 예비용으로 11동 계 100동을 실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으며, 위 ㅇㅇ동에 있는 ㅇㅇ아파트는 ㅇㅇ대학교 의료원장의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증빙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처분청은 1998. 6. 1. 현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관련 토지가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6의 규정에 따르면 제사, 종교, 자선, 학술 등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은 제외)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라고 되어 있다.
(3)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기본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4) 구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 등으로 되어 있다.(이하 생략)
(5) 사립학교법 제32조, 구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 법인은 매 회계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 기타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를 작성하여 항시 그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고, 법인이 기본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증자재산목록,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관한 증빙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6) 청구인의 정관 제6조 제1항, 제2항과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재산의 매도 등 처분에 관하여는 이사회를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사건 아파트가
그러나 위 구 사립학교법 관계 규정에서 정한 학교시설은 해당 학교법인이 마음대로 매각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도록 예시한 데 불과한 것으로서 위 규정이 곧바로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비과세 요건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를 해석하는 데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즉,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술 등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이 설치된 토지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비영리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필요한 시설이 속한 토지의 어디까지를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지방세법 관계 규정의 어디에도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 당해 토지의 취득 목적 등을 고려하여 과세기준일 현재의 그 토지 현황과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은 영남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자가 분명하고 그 비영리사업자가 목적사업인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구성원인 국내·외 초빙 또는 교환교수, 무주택 교직원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학교로부터 4㎞ 내지 10㎞ 상당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사건 아파트를 각 취득하고 구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청구인의 정관의 관계 규정에 따라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에 기본재산이 증가된 사실을 보고한 후 청구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교직원 중 무주택자 중에서 대학의 필요에 따라 특별히 초청한 외국인교수, 전임교원, 직원 순으로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기본적인 공과금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그 이용상황을 보더라도 국·내외 초빙 또는 교환 교수, 무주택 교직원, 기타 외지에 주민등록을 둔 교직원 또는 경제능력이 부족한 직원 들이 사용하고 있고 외국인 교환교수 등 일부 입주자에 대해서는 관리비조차 징수하지 않고 무료로 위 아파트를 사용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과 관리 관계로 보아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술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관련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종합토지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