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250(19990706)
등록세 가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6. 28.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ㅇㅇ동 645-2에 있는 ㅇㅇ아파트 102동 ㅇㅇ상가 안에 있는 2층 206호(면적 29.14㎡, 공유면적 포함)와 2층 207호(면적 29.14㎡, 공유면적 포함) 계 58.28㎡(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 10. 29. 취득, 등기한 후 일반세율에 의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대도시지역 내 법인설립 이후 5년 안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로 보아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청구인은 자신의 사업확장을 위하여 취득, 등기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1998. 10. 28.자로 토지, 건축물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자진 신고하였고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은 그 신고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5배 중과하지 아니하고 일반세율에 의한 등록세 납부서를 발급해 주었으며 바로 다음날 청구인은 그 납부서의 금액대로 등록세를 납부한 후 청구인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가 대도시지역 내 법인설립 이후 5년 안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와, 그 등록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할 의사가 없었던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부족 신고세액에 대하여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청구인의 심사청구서에는 등록세 가산세 부과금액이 2,455,200원이 명백함에도 3,348,000원을 취소해 달라고 심사청구한 것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여기서 2,455,200원에 대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등록세 중과대상인데도 일반세율에 의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후 등기를 마친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섬유류 제조 도소매 서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96. 6. 28. 서울특별시 ㅇ구 ㅇㅇ동 115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대표이사 ㅇㅇㅇ)으로서 1998. 10. 28. 자신의 사업장을 확장할 목적으로 청구 외 ㅇㅇㅇ 제6구역 제4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매매원인일 1998. 7. 10.)하였다. 청구인은 1998. 10. 29.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과세표준액(93,000,000원)에 일반세율(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790,000원을 같은 달 28.자로 처분청에 자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진 신고 내용대로 등록세 납부서를 발부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등록세 납부서의 금액대로 등록세를 납부한 다음 청구인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대도시지역 내 법인설립 이후 5년 안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과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르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이후 5년 안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신설되고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0조의2 제1항과 같은 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르면 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를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만약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 가산세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대도시인 서울특별시내에서 법인설립 이후 5년 안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는 등록세가 중과되는
다만, 이 사건 가산세 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중과되는 부분에 등록세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자진신고 납부의무를 전제로 한다 할 것인데 지방세법 제150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8. 10. 29. 바로 그 날까지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같은 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마땅히 가산세 부과대상이라 하겠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쉽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을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의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경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등기가 법인설립 이후 5년 안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해당되어 등록세 중과대상임이 명백함에도 1998. 10. 28.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 발부해준 등록세 납부서의 금액대로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신고납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과세물건이 중과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자기 책임아래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일반세율에 의한 산출한 세액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