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248(19990706)
빌딩자동화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이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재산세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ㅇㅇㅇ동 23-8에 있는 건물 42,346.41㎡(지하7층, 지상21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1994. 2. 5. 신축하면서 냉·난방, 급·배수, 방화·방범시설 등이 자동관리되는 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1998. 5.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1998년도 재산세 정기분을 부과할 때 누락한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에 대한 가산율 100분의 50을 추가로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부과한 정기분 세액을 뺀 1998년도 수시분 재산세 14,070,540원, 도시계획세 9,380,360원, 공동시설세 7,624,480원, 교육세 2,814,110원 합계 33,889,490원을 1998. 12. 10. 부과, 고지(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건축물은 지방세법 소정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빌딩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시설을 갖춘 빌딩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재산세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첫째, 이 사건 건축물이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물에 해당하는지 둘째, 이와 같은 시설을 갖춘 건물에 재산세 가산율 100분의 50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냉·난방설비, 자동배수시설, 컴퓨터에 의해 자동관리되는 방화·방범시설 등을 갖춰 1994. 2. 5. 건축물 사용검사를 받았다.
(2)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1998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 142,093,200원을 부과, 고지한 뒤 1998. 11. 4.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냉·난방시설이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고, 급·배수는 지하저수조, 중간수조, 고가수조, 수위조절 및 지하배수를 자동관리하며,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방범 CCTV(로비, 엘리베이터에 설치), 카드 키(Card Key)시스템(11층 출입구 3곳에 설치) 등을 갖추고 있고, 각 층 개별점등 제어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 이와 같은 빌딩자동화시설이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추가로 가산율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재산세 표준세율(1,000분의 3)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175,983,690원에서 이미 정기분으로 부과한 142,093,200원을 뺀 나머지 33,889,490원을 수시분으로 하여 1998. 12. 10.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하나로 보도록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제3호에서는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부대설비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4)목의 규정에 따르면 제1목 내지 제3목 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3으로 되어 있다.
(4)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서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하되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5) 처분청이 1997. 12. 26. 위 지방세법 관계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 고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1997-76호)한 「1998년도 건축물·선박 시가표준액 결정」에 의하면 건물편 제4항(가감산특례)의 규정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 중에서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의 경우 가산율 100분의 5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적용요령에서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이란 "건물의 공조·조명·방범·방재관리 등을 자동제어하는 빌딩자동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지방세법 소정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물이 아니고 이와 같은 시설을 갖춘 건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여 재산세 가산율 100분의 50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건축물에 설치된 빌딩자동화시설이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다툼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첫째 다툼에 관하여 보면,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이란 위 관계 법령의 규정에서 보듯이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자동관리의 기능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98. 2. 6. 내무부세정 13430-53)에 따르면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기능이 개별적으로 자동관리된다 하더라도 그 작동이 단순한 반사작용에 의하지 않고 컴퓨터에 의해 자동제어되고 있다면 이는 건물의 과표산출시 50%의 가산대상이 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지방세법 소정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은 이와 같은 자동관리를 주컴퓨터로 통합관리하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축물은 위 인정 사실과 같이 냉·난방시설이 중앙집중식이고, 배수시설이 자동관리되며 방화, 방범 시설도 컴퓨터에 의해 자동관리되는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설사 이러한 자동화시설이 통합관리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관리된다 하더라도 이를 지방세법 소정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서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이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둘째 다툼에 관하여 보면, 조세법률주의란 모든 조세는 법률로 그 과세요건과 세율 및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의 내용자체에 대한 기준이나 한계 등은 다른 경제현상의 변화에 따라 매년 일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변화의 정도도 매우 심하여 그 때마다 그 관련 법을 개정할 수 없는 특성 등을 감안할 때 경제현상 전반에 걸쳐 법 규정으로 정형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87조와 제111조 제2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의 결정요인을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형태와 경제적 현상을 감안하여 재산가액의 전형적인 것을 대통령령이나 내무부령에 위임하여 규정하였다 하여 그것이 곧바로 조세법률주의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정한 헌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