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246(19990706)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법인 장부가액으로 할 것인지, 실지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들은 1997. 4. 30.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298-1 주식회사 ㅇㅇ의 대표이사이던 청구 외 ㅇㅇㅇ 외 2명으로부터 위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10,000주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이 위 법인의 과점주주(과점주주인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가 된 때인 1997. 4. 30.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인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의 장부상 가액 735,802,8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7,659,240원(가산세 2,943,200원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1,618,740원(가산세 147,140원 포함) 계 19,277,980원(가산세 3,090,340원 포함)을 1998. 11. 17.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들은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1998. 7. 15. 주식회사 ㅇㅇ인터내쇼날로 상호 변경)을 포괄 양수하기 위하여 1997. 4. 24. 위 법인의 대표이사 ㅇㅇㅇ과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10,000주를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맺고 계 3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위 이상범이 개인적으로 리스한 자동진공성형기(미상환 잔액 127,354,000원)는 취득세 부과대상 자산이 아니고 위 법인의 채무액은 계 267,290,000원이므로 위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은 주식인수금 325,000,000원과 법인의 채무액 267,290,000원을 합한 592,290,000원이다.
또한 위 법인 장부상 총 자산 950,091,294원 중 취득세 과세대상자산(토지, 건물, 지게차)은 734,902,880원(735,802,880원이 정당한 것으로 차액 900,000원이 잘못 계산되었음)으로 그 비율이 77.35%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위 법인의 인수총액 592,290,000원의 77.35%에 해당하는 458,136,315원이 되어야 함에도 과세표준액을 장부상 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법인의 장부상 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들 중 이##는 1997. 4. 24. 청구 외 이ㅇㅇ이 대표이사로 있던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298-1 주식회사 ㅇㅇ을 포괄 양수하기 위하여 위 ㅇㅇㅇ과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10,000주(ㅇㅇㅇ 외 2명이 소유)를 325,000,000원에 인수하기로 사업 양도양수계약을 맺고, 같은 날 계약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5. 3. 잔금 1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위 사업 양도양수계약의 내용에는 동 계약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일을 1997년 4월 30일 24시로 한다고 되어 있고, 위 ㅇㅇㅇ(갑) 소유의 자동진공성형기를 위 ㅇㅇㅇ(을)에게 양도하되 그 기계구입을 위한 대출금 상환잔액 127,300,000원은 ㅇㅇㅇ가 상환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에 첨부된 부채명세서상의 부채금액은 394,644,000원이다.
(3) 청구인이 위 법인의 주소지 관할 ㅇㅇ세무서장에게 제출한 1997년도「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 - 비상장주식 양도상황」에 의하면 1997. 4. 30.자로 위
이ㅇㅇ 외 2명이 위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10,000주를 청구인들에게 양도하여 ㅇㅇㅇ 4,000주, ㅇㅇㅇ 3,000주, ㅇㅇㅇ 3,000주를 각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ㅇㅇㅇ은 ㅇㅇㅇ의 부인이고 위 ㅇㅇㅇ는 ㅇㅇㅇ의 동생으로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다.
(4) 1997. 5. 16. 등기된 위 주식회사 ㅇㅇ의 법인등기부에는 같은 해 5. 13. 대표이사 ㅇㅇㅇ, 이사 ㅇㅇㅇ, 감사 ㅇㅇㅇ이 각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5) 한편, 청구인들이 주식을 취득한 주식회사 ㅇㅇ은 1995. 7. 5. 창업중소기업(최초설립시 상호 : 주식회사 ㅇㅇ)으로 설립되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과세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공장용지와 건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았다.
(6)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7. 4. 30. 주식회사 ㅇㅇ의 발행주식 총수 10,000주를 취득한 데 대하여 1998. 7. 11. 취득세 과세예고를 한 뒤 같은 해 11. 17. [별지] 청구인별 취득세 등 과세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3)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건설기계(이하 중략)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제한(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한(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과점주주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 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4)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의 규정은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생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를 과점주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각각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들고 있다.
(5)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 이내에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6) 구 ㅇㅇ남도도세조례(1998. 3. 17. 조례 제269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8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로 보는 과점주주는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1.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4.재산목록 5.제1항 각 호의 해당사항을 들고 있다.
(7)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 법인 주식인수가액과 채무액을 합한 가액에 위 법인의 장부상 자산가액 중 과세대상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77.35%)을 곱한 금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 제120조 제1항과 구 ㅇㅇ남도도세조례를 종합하여 보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 등의 취득물건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함과 아울러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총 가액 중에서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비율만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지방세법 소정의 친족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들로서 위 주식회사 새암의 발행주식 전량을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100%)가 되고서도 지방세법 관계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이를 신고하거나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당해 법인의 장부와 결산서를 근거로 과세대상자산의 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다만, 위 관계 법령의 규정에서 보듯이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단서에서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점주주가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주식을 취득한 주식회사 ㅇㅇ은 1995. 7. 5. 창업중소기업으로 설립되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과세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공장용지와 건물의 취득(과세표준금액: 541,788,000원)에 따른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들이 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은 위 법인 창업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기준일 :1997. 7. 5.)인 1997. 4. 30.이므로 위 법인이 감면받은 재산가액상당은 위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처분청이 위 법인 장부상의 취득가액 전부를 그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즉,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 채 장부상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과세표준액을 법인의 장부상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으나 감면되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