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245(19990706)
과점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 전체 주식비율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이 모법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조항인지 여부와 법인 설립 당시의 과점주주가 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더 취득하여 그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경우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ㅇㅇ광역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266-1에 있는 주식회사 ㅇㅇ공업(대표이사 ㅇㅇㅇ, 이하「위 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99.58% 소유)이면서 1996. 6. 30. 청구인 ㅇㅇㅇ가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위 법인의 주식 100주를 추가 취득하여 청구인들의 주식소유비율이 99.58%에서 99.72%로 증가된 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과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1,182,270,850원)을 위 법인의 주식총수(71,000주)로서 나눈 가액에 청구인들이 취득한 주식의 수를 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ㅇㅇㅇ 908,271,161원, ㅇㅇㅇ 165,997,636원, ㅇㅇㅇ 49,870,028원, ㅇㅇㅇ 49,870,02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8,176,200원, 농어촌특별세 2,582,790원 합계 30,758,990원 (가산세 4,930,810원 포함)을 1998. 11. 10.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법인 설립시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법인 설립시의 과점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가분 100주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모법의 구체적 위임근거 없이 납세의무를 확대시킨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므로 법인 장부가액을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인 71,000주로 나눈 가액에 청구인 박영규가 취득한 주식 100주를 곱하여 산출한 1,665,1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 청구인들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안분한 세액(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각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이 모법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조항인지 여부와 법인 설립 당시의 과점주주가 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더 취득하여 그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경우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들은 친족(ㅇㅇㅇ는 ㅇㅇㅇ의 배우자, ㅇㅇㅇ·ㅇㅇㅇ는 ㅇㅇㅇ의 자)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1995. 9. 26.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위 법인 설립등기를 마쳤다.
(2) 청구인들은 위 법인 설립 당시 발행한 총주식 71,000주 가운데 70,700주(ㅇㅇㅇ 54,700주, ㅇㅇㅇ 10,000주, ㅇㅇㅇ 3,000주, ㅇㅇㅇ 3,00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99.58% 소유)였는데, 1996. 6. 30. 청구인 ㅇㅇㅇ가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주식 100주를 추가 취득함으로써 이들의 주식소유비율은 99.72%(ㅇㅇㅇ 77.18%, ㅇㅇㅇ 14.08%, ㅇㅇㅇ 4.23%, ㅇㅇㅇ 4.23%)로 증가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법인의 장부가액 1,182,270,850원[ = 650,212,146원(토지) + 481,392,304원(건물) + 50,666,400원(차량운반구)]을 주식총수 71,000주로 나눈 가액에 청구인들이 취득한 주식의 수를 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ㅇㅇㅇ 908,271,161원, ㅇㅇㅇ 165,997,636원, ㅇㅇㅇ 49,870,028원, ㅇㅇㅇ 49,870,02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8. 11. 10.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 제4항은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중기·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 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중기·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은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의 규정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라. 판단
(1) 위 법인 설립 당시 과점주주이던 청구인들이 그 후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새로 취득한 데 대하여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모두를 취득한 것으로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이 모법인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를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이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부동산, 차량 등 자산 모두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첫째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자산을 임의처분 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어 실제로는 당해 법인의 자산이 과점주주 소유의 자산과 다를 바 없게 되므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고, 둘째 비공개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특정인이 독과점하는 것을 억제하여 널리 일반인에게 분산되도록 세제면에서 촉구하여 다수인이 참여하는 기업으로 유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법인 설립 당시의 과점주주는 그 자체로는 위 법 조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가 법인 설립 후에 추가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일단 과점주주가 되면 그 후 주식을 새로이 취득할 때마다 매번 그 주식소유비율 전체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법인 설립 당시의 과점주주는 승계취득에 의해 과점주주가 된 것은 아니나 과세의 필요성은 동일하다는 점에서 위 시행령 제78조에서 최초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유주식 전체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이후에는 증가분에 대하여만 납부하도록 하여 과세시점과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인바,
위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법인 설립시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식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주식소유비율 전체분에 대하여,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식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하여, 제3항에서 과점주주였던 자가 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게 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전 과점주주였을 때의 주식비율보다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각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을 규정한 반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같은 법 제66조의 위임규정에 의거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범위와 과세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이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들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상위법의 위임근거 없이 과세표준을 확장하는 규정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서울고등법원 1998. 1. 15. 선고 97구21798 판결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하급심(고등법원)의 판결로서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이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고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명령 또는 규칙을 당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며 그 명령이나 규칙의 무효를 선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용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이 아닌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 ㅇㅇㅇ가 새로이 취득한 100주 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2항은 법인 설립 이후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승계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식소유비율 전체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이후 추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증가분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질 것을 규정한 것이므로 법인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부과 처분 전까지 과점주주로서 취득세를 납부한 바 없는 청구인들에게는 제2항이 적용될 것이 아니다.
또한 세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데다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당해 법인의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하게 된다는 특별한 지위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것이지 새로 취득한 주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위 법인의 발행주식 중 99.72%에 해당하는 소유주식 70,800주를 1996. 6. 30. 취득한 것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같은 법 제111조 제4항은 제105조 제6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