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244(19990706)
법인이 유증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01-14 외 3필지의 토지 1,383.1㎡(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13.8㎡와 그 지상 건축물 9,904.36㎡(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중 8,913.924㎡(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 외 ㅇㅇㅇ의 유증에 따라 1998. 5. 25.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안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119,397,500원(가산세 19,899,580원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10,944,760원(가산세 994,970원 포함)을,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 중 1,467.13㎡를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이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위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뺀 취득세 70,745,260원(가산세 11,790,870원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6,484,970원(가산세 589,540원 포함)을 1998. 10. 15. 각각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 가운데 가산세 부분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취득세 등 계 98,124,780원)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청구인은 청구 외 ㅇㅇㅇ가 1998. 5. 14. 공정증서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유증을 하고 같은 해 5. 25. 사망함에 따라 유언자의 사망일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에 따라 취득한 날은 유언자의 사망일로서 상속개시일과 같기 때문에 유증은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보아야 하고 취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와 같이 취득일(유언자의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가 정당하다. 그런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일로부터 3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중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1,467.13㎡는 청구 외 ㅇㅇㅇ 등 2인이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서 ㅇㅇㅇ의 유증에 따라 그 지분을 취득하기 전부터 위 2인으로부터 임차하여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여 왔고 유언자의 지분을 취득한 후에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청구인이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분을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이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1) 유증에 따라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던 중 공유자 2인 중 1인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이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3. 3. 24. 도서출판의 제조 판매업과 부동산 관리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 외 유언자 ㅇㅇㅇ가 1998. 5. 14. 유언 공정증서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01-14 외 2필지의 토지 1,044.5㎡와 같은 동 101-23 공유토지 338.6㎡ 중 자신의 지분 2분지 1(해당면적 169.3㎡) 계 1,213.8㎡와 위 4필지의 토지 상에 있는 건축물 9,904.36㎡ 중 자신의 지분 100분지 90(해당면적 8,913.924㎡)을 청구인에게 유증한 후 같은 해 5.25.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1996. 5. 1.부터 1998. 5. 20.까지 3회에 걸쳐 이 사건 건축물의 공유자인 청구 외 ㅇㅇㅇ 외 1인과 이 사건 건축물의 8층과 9층 등 계 1,497.39㎡의 임대차계약(임대차기간 : 1996. 5. 20. - 1999. 5. 19.)을 체결하여 그 중 1,467.13㎡를 1996. 5. 20.부터 1998. 11. 30.까지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유증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1998. 10. 15.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증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제104조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고, 이 사건 건축물 중 청구인이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분과 그에 해당하는 토지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취득일로부터 30일 안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고,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2조 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1998. 10. 15. 각각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제104조 제8호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용어의 정의가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2)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안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3) 「지방세법」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4)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500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5) 민법 제10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74조의 규정에 따르면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으며 그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판단
(1) 첫째, 청구인은 유증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유언자의 사망일로서 상속개시일과 같기 때문에 유증은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보아야 하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월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주는 행위로서 상속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는 것과 같이 유증도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점에서는 비슷하나 유증을 상속과 동일하게 볼 이유가 없고, 「지방세법」제105조 제9항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에 의하여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상속으로 인하여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지방세법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에 의하여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와 동일하게 본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것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 볼 수 없고 「지방세법」제104조 제8호 소정의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청구 외 유언자 ㅇㅇㅇ가 사망한 날)부터 30일 안에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둘째,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중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1,467.13㎡는 청구 외 유언자 ㅇㅇㅇ 외 1인이 공유하고 있던 건축물의 일부로서 ㅇㅇㅇ의 유증에 의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지분을 취득하기 전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고 유언자의 지분을 취득한 후에도 유언자 이외의 공유자로부터 임차하고 있기 때문에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이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 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의 규정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이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이 사건 건축물 중 8층과 9층 등 1,497.39㎡를 임차하여 그 중 1,467.13㎡를 1996. 5. 20.부터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던 중 청구 외 ㅇㅇㅇ의 유증에 의하여 1998. 5. 25. 이 사건 건축물의 공유지분 100분의 90과 이 사건 토지의 87.8%만큼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과 이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위 공유지분 또는 소유비율만큼 취득한 것이라 하겠고, 이를 취득한 후에도 1998. 11. 30.까지 위 용도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과 토지 중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분을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이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공유지분 또는 소유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중 청구인이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분을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이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