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234(19990622)
법인 설립 당시 최초의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의 양도 등으로 비과점주주로 되었다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일 현재 소유한 주식 전체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들은 1989. 7. 15.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117-4에 있는 주식회사 ㅇㅇㅇ베이커리(대표이사 ㅇㅇㅇ, 이하「위 법인」이라 한다) 설립 당시 총 발행주식의 75%를 소유한 과점주주이었다가 1991. 2. 26. 소유주식비율이 55.9%로 감소되었고 다시 1994. 6. 30. 주식 33,000주를 양도하여 소유주식비율이 40.9%인 비과점주주 상태에서 1995. 4. 13. 위 법인의 주식 42,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청구인들의 소유주식비율이 60%로 증가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소유주식비율 60%를 취득한 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과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총 법인장부가액(5,205,336,341원)에 청구인들의 소유주식비율(60%)을 곱하여 산출된 가액(3,123,201,800원)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4,956,830원, 농어촌특별세 6,871,040원 합계 81,827,870원(가산세 13,117,440원 포함)을 1998. 12. 7.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주위적 청구
(1)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2) 청구 이유
설립 당시의 과점주주가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한 경우 그 취득일에 소유주식 전체를 취득한 것으로 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지방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의 규정이므로 소유주식 전체(60%)를 1995. 4. 13. 취득한 것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예비적 청구
(1) 청구 취지
소유주식비율이 증가된 부분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처분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2) 청구 이유
설사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이 위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였다가 증자 및 주식의 일부 양도로 비과점주주가 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이 아닌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소유주식비율(55.9%)보다 증가된 지분비율(4.1%)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위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법인 설립 당시 최초의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할 경우 그 취득일에 소유주식 전체를 취득한 것으로 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이 지방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조항인지 여부와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위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의 양도 등으로 비과점주주로 되었다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일 현재 소유한 주식 전체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위 법인은 1989. 7. 15. 빵류 제조 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 청구인들은 친족관계(청구인 ㅇㅇㅇ는 청구인 ㅇㅇㅇ의 처, 청구인 ㅇㅇㅇ은 청구인 ㅇㅇㅇ의 여동생)에 있는 자로서 위 법인 설립 당시 발행 주식 가운데 75%를 소유한 과점주주이었는데, 1991. 2. 26. 소유주식비율이 55.9%로 감소되었고 1994. 6. 30. 소유주식 33,000주를 양도하여 40.9%를 소유한 상태에서 1995. 4. 13. 주식 42,000주를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이들의 소유주식비율은 60%로 증가되었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법인의 장부가액 5,205,336,341원[ = 1,098,846,304원(토지)+3,899,879,822원(건물)+191,624,936원(구축물)+14,985,279원(차량운반구)]에 소유주식비율(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3,123,201,800원)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4,956,830원, 농어촌특별세 6,871,040원, 합계 81,827,870원(가산세 13,117,440원 포함)을 1998. 12. 7.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청구인들에게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법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건설기계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2) 같은 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되어 있다.
(3)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첫째, 주위적 청구에 대한 다툼에 관하여 본다.
(1) 법인 설립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승계취득으로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한 경우 그 취득일에 소유주식 전체를 취득한 것으로 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이 지방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조항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이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부동산, 차량 등 자산 모두를 취득한 것으로 본 것은 첫째,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자산을 임의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어 실제로는 당해 법인의 자산이 과점주주 소유의 자산과 다를 바 없게 되므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고 둘째, 비공개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특정인이 독과점하는 것을 억제하여 널리 일반인에게 분산되도록 세제면에서 촉구하여 다수인이 참여하는 기업으로 유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법인 설립 당시의 과점주주는 그 자체로는 위 법 조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가 법인 설립 후에 추가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일단 과점주주가 되면 그 후 주식을 새로이 취득할 때마다 매번 그 소유주식비율 전체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법인 설립 당시의 과점주주는 승계취득에 의해 과점주주가 된 것은 아니나 과세의 필요성은 동일하다는 점에서 위 시행령 제78조에서 최초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유주식 전체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이후에는 증가분에 대하여만 납부하도록 하여 과세시점과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위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법인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식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소유주식비율 전체분에 대하여,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로서 납세를 한 자가 주식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하여, 제3항에서 과점주주였던 자가 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게 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전 과점주주였을 때의 주식비율보다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각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을 규정한 반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같은 법 제66조의 위임규정에 의거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범위와 과세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나아가 청구인들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상위법의 위임근거 없이 과세표준을 확장한 규정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서울고등법원 1998. 1. 15. 선고 97구21798 판결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명령 또는 규칙을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며 그 명령이나 규칙의 무효를 선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판결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은 모법인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 예비적 청구에 대한 다툼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이 아닌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점주주이었던 상태보다 증가된 4.1%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제3항은 법인 설립 이후 소유주식비율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이후 추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증가분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질 것을 규정한 것이므로 법인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 전까지 과점주주로서 취득세를 납부한 바가 없는 청구인들에게는 위 조항은 적용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예비적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1995. 4. 13. 위 법인의 발행주식 60%를 취득한 것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같은 법 제111조 제4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