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231(19990615)
건축물을 취득한 후 그 건축물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 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것인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관계 당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16-23 대지 334㎡ 위에 연면적 1,898.16㎡의 건축물(지하 2층, 지상 9층, 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8. 8. 20. 그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음으로써 이를 원시취득하여 그 중 1,705.38㎡에 대하여 이것이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는 사유로 같은 해 9. 19. 처분청으로부터 그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할 때까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던 자라고 하여 과세면제하였던 부분의 과세표준1,112,889,11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과 제131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257,780원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2,225,770원, 등록세 8,903,110원과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1,780,620원 계 35,167,280원을 1998. 12. 10.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이후에 이 사건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았지만 지정된 용도에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조성을 장려하고자 하여 지방세법 제276조를 마련한 정책 취지에 맞도록 건축물이 준공된 후에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뒤늦게 보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건축물을 취득한 후 그 건축물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것인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7. 3. 28. ㅇㅇ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ㅇㅇ벤처타워빌딩, 연면적 1,898.16㎡,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1998. 8. 20. 그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다.
(2) 청구인은 1998. 9. 16. 이 사건 건축물 중 1,554.19㎡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았고, 그 입주 벤처기업으로 선정된 11개업체 중 1999. 1. 5. 현재 6개 벤처기업이 위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였다.
(3) 청구인이 1998. 9. 18. 이 사건 건축물 중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같은 해 9. 19. 지방세법의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면서 청구인에게 "행정자치부의 취득 시점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취득세·등록세 감면 질의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1998. 10. 19., 같은 해 11. 26.자로 거듭하여 "납세의무 성립일인 부동산 취득시점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경우라야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것을 알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경우 1998. 8. 20.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였고 그 뒤인 같은 해 9. 16.에야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되었으니 이 사건 건축물은 지방세법의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본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취득일 당시로 보아 그 전에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취득세 등의 면제는 특정한 정책목적을 위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주는 예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그 면제요건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과 과세의 형평이 손상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을 주용도로 한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1998. 8. 20. 그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고,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인 같은 해 9. 1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 중 1,554.19㎡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았다는 것이니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 보아야 할 같은 해 8. 20. 당시로 보아 아직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이 규정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을 청구인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아닌 때에 취득한 것이라 하여 그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