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230(19990615)
지점 사무실 밖에 위치한 직원 합숙소용으로 취득한 아파트가 공공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직원 합숙소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1996. 10. 22.과 같은 해 11. 7. ㅇㅇ북도 ㅇㅇ시 ㅇ구 ㅇㅇ동 94-8 dehddd 아파트 103동 1607호 등 아파트 4채(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468,694,000원에 취득한 다음 처분청에 이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가 공공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각 그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각 경감받아 그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각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를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이 사건 아파트가 청구인의 포항지점 사무실과 3.5㎞ 정도 떨어져 있으므로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위 신고납부할 때에 경감하여 주었던 취득세 4,693,880원, 등록세 7,040,810원과 각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469,380원, 교육세 1,408,140원 합계 13,612,210원을 1998. 10. 10.자로 추가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ㅇㅇ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무자본 비영리 특수법인으로서 청구인의 포항지점에서 이미 독신 직원 등의 합숙소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연립주택 4채가 낡고 산업도로변에 위치하여 대형 화물차의 소음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여졌기 때문에 독자적인 합숙소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매입토지에 대한 지질조사 결과 지반이 약하여 이를 보강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고 토지 주변에 대한 건축민원 발생이 우려되어 자체 합숙소 건물 건설계획을 취소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 제29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 공공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인정을 받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는데 상당한 기간(2년)이 지나 처분청에서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보아 경감하여 주었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조세관련 법령의 유추·확장 해석을 금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법한 처사라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의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의 합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점 건물과 3.5㎞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실제로 직원의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이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50. 6. 16. ㅇㅇ은행법에 따라 효율적인 통화신용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무자본 비영리 특수법인으로서 1991. 6. 10. 포항지점을 개설한 후 직원의 합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립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그것이 주거환경이 열악하여지고 오래되어 합숙소로서의 기능이 쇠퇴되는 문제가 생겼으므로 1995. 10. 26. 새로운 토지를 매입하여 그 위에 합숙소 건물의 신축을 추진하였으나 매입 토지의 지반이 약하여 이를 보강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고 민원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대신 위 포항지점 사무실과 3.5㎞ 정도 떨어진 일반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이 사건 아파트를 1996. 10. 22.과 같은 해 11. 7.의 2차에 걸쳐 취득하고 구 지방세법 제29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100분의 50 경감한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위 포항지점에 근무하게된 무주택 독신자인 직원 또는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게된 직원 등의 합숙소로 사용하게 하고 있다.
(3) 처분청은 1998. 7. 8. 청구인의 ㅇㅇ지점에 대한 세무조사시 이 사건 아파트가 위 포항지점 사무실과 연계되지 않고 위와 같이 3.5㎞ 정도 떨어져 별도로 구획된 주거용 아파트 단지에 위치하고 있어 위 합숙소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서 같은 해 10. 10.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 제291조 제1항 제24호의 규정에 따르면 ㅇㅇ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은행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2) 구 한국은행법(1997. 12. 31. 법률 제54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업무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대리점 등을 두게 되어 있고, 구 같은 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은 그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라. 판단
공공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위와 같이 취득세 등을 경감 또는 면제하여 주는 취지는 공공법인의 업무용 재산의 취득, 보유에 대한 각종 지방세 면제 등을 통하여 그 법인의 고유업무를 원할히 수행하도록 하고 나아가 그 설립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함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장소적 또는 거리적 개념에 묶여 그 법인의 사업장과 동일 구내에서 법인의 고유업무가 현실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할 수 없으며 특정 재산의 취득목적, 그 재산의 실제 사용관계와 고유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따져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 제291조 제1항 제24호에서 규정하는 공공법인으로서 그 설립 근거법인 구 ㅇㅇ은행법에서 규정한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위 포항지점을 두고 그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 ㅇㅇ지역에 연고가 없는 무주택 직원 등의 불편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ㅇㅇ지점과 3.5㎞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사건 아파트 4채를 취득한 이래 이를 위 직원들의 합숙소로 제공하여 왔다는 것이니
이와 같이 위 포항지점의 필요불가결한 존재인 위 직원들의 합숙소로 사용하고자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비록 이 사건 아파트가 ㅇㅇ지점 사무실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지방세법 제291조 제1항 제24호에서 정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아파트를 청구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경감하여 주었던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다시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여 추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291조 제1항 제24호, 구 한국은행법(1997. 12. 31. 법률 제54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구 같은 법 제1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