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228(19990608)
학교법인의 부동산을 교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사업용 또는 직업훈련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청구 외 한국ㅇㅇㅇㅇ공단(이하「위 공단」이라 한다)이 설치 운영하던 ㅇㅇ대학의 재산을 1998. 2. 5. 한국ㅇㅇㅇㅇ공단법 제26조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포괄 승계하면서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252에 있는 서울ㅇㅇㅇㅇ대학의 교직원 아파트(대지 2,645㎡와 그 지상 건물 2,881.64㎡, 54세대분, 이하「이 사건 교직원 아파트」라 한다)를 함께 승계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교직원 아파트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61,250,840원(가산세 10,208,470원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5,614,650원(가산세 510,420원 포함) 계 66,865,490원(가산세 10,718,890원 포함)을 1998. 10. 1.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위 공단이 설치 운영하던 18개 기능대학의 재산을 무상으로 포괄 승계취득할 때 서울ㅇㅇㅇㅇ대학에서 운영 중인 이 사건 교직원 아파트도 함께 승계취득하였다.
이 사건 교직원 아파트는 직업훈련업무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교직원에게 주거용으로 무상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것으로 그동안 직업훈련시설로 고시(1980. 4. 14. 노동청 고시 제7호)되어 조세감면규정을 적용받아 왔다.
그리고 위와 같이 승계취득하게 된 경위는 다기능기술자 양성과정의 학위가 인정되지 못함에 따라 별도로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산업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고, 운영주체만 변경되었을 뿐 아무런 여건변동이 없다.
그런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교직원 아파트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직업훈련시설로 지방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아 오던 기능대학의 이 사건 교직원 아파트를 그 ㅇㅇ대학을 유지, 경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인 청구인이 한국ㅇㅇㅇㅇ공단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그대로 승계취득한 다음 계속하여 그 ㅇㅇ대학의 무주택 교수, 교사와 일반직원 등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여 입주, 사용하게 하고 있는 경우에 이 사건 교직원 아파트를 청구인이 그 직업교육훈련시설로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라고 볼 것인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위 공단은 그가 설립·경영중인 서울ㅇㅇㅇㅇ대학 등 18개 ㅇㅇ대학을 전문대학의 지위를 갖는 ㅇㅇ대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ㅇㅇ대학법 부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98. 1. 22. 교육부장관에게「학교법인 한국ㅇㅇ개발학원(이 사건 청구인)」의 설립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해 2. 4. 그 설립허가를 받았다.
(2) 그래서 청구인은 1998. 2. 5. 그 학교법인으로서의 설립등기를 마치고(1999. 1. 25. 그 명칭을 학교법인 기능대학으로 변경등기하였다) 한국ㅇㅇㅇㅇ공단법(1997. 12. 24. 법률 제547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부터 위 공단이 설립·경영중인 기능대학의 설립·경영과 관련된 공단의 자산 기타 채권·채무를 포괄승계하게 되면서 이 사건 교직원 아파트도 함께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취득하였다.
(3)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보면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정한 교육정신에 따라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기능기술자, 기능장 등 고급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 공단이 설립·경영중이던 서울정수기능대학 등 18개 기능대학을 유지, 경영한다고 되어 있다.
(4) 한편, 이 사건 교직원 아파트 건물은 청구 외 재단법인 ㅇㅇ직업훈련원이 그 훈련원 건물과 동일구내에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는 부지 위에 1974. 12. 11. 신축(지하1층, 지하4층과 옥탑 연면적 2,881.64㎡)하고 1978년도에 5층(면적 670.05㎡)을 증축한 연면적 3,500.12㎡(옥탑면적 51.57㎡는 증축면적에 중복하여 포함되어 있음)에 이르는 건물로서 위 ㅇㅇ직업훈련원이 이를 소유, 사용(위 증축면적 670.05㎡는 등기 없이 사용승인만 받은 것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하던 중 그 부지와 함께 1990. 4. 25.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의 명의로 법인합병을 원인으로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1991. 4. 12.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자 같은 해 8. 3. 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되었던 것이다.
(5) 그리고 노동청장(현, 노동부장관)이 1980. 4. 14.자로 고시(노동청 고시 제7호)한 내용에 따르면 직업훈련시설기준으로 "공(公)법인 직업훈련원은 직업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시설로서 기숙사, 「교사아파트」, 식당, 창고 등을 건립 운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내무부장관(현, 행정자치부장관)은 1980. 5. 27.자로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기준에 포함된 공(公)법인 직업훈련원의 훈련생 기숙사, 「교사아파트」, 식당, 창고 등은 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및 동법 제10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와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노동청장에게 통보(내무부 세정 1268-7214, 「지방세 감면협조에 대한 통보」)한 일이 있었다.
(6) 청구인의 주택관리규칙(1998. 4. 13. 이사장 결재)에 따르면 청구인의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청구인 소유 교직원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당해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 안의 무주택 학장, 교학처장, 관리부장, 교수, 교사, 일반직 직원 등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교직원 아파트는 15평짜리 48세대분, 20평짜리 5세대분, 30평짜리 1세대분 합계 54세대분인데 청구인이 이를 서울ㅇㅇㅇㅇ대학의 무주택 교수, 교사와 일반직원 등에게 무상(관리비 등 실소요경비는 별도부담)으로 입주, 사용하게 하고 있다.
(7) 처분청은 이 사건 교직원 아파트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1977. 7. 18.부터 1997. 12.말까지 이를 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와 건축물로 보아 그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전액 면제해 오다가 1998. 2. 5. 청구인이 이 사건 교직원 아파트를 위와 같이 승계취득한 데 대하여 "이 사건 교직원 아파트는 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질의회신(1998. 6. 9.자 세정 13430-156)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76. 12. 22. 법률 제2938호로 개정되고 1981. 12. 31. 법률 제34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용 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물바닥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와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제10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따르면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용 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물바닥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와 건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었다.
(2) 구 「지방세법」제110조의3 제3항 제11호(1981. 12. 31. 법률 제3488호로 신설되고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삭제됨과 동시에 제283조로 조문신설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르면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숙박시설을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바닥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었다.
(3) 지방세법 제283조(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신설되어 1997. 12. 24. 법률 제5474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숙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1997. 12. 24. 법률 제5474호로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 조는 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직업훈련기본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직업훈련시설」로 규정하고 있었다.
(4) 「지방세법」제104조 제8호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5)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6) ㅇㅇ대학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제1조가 정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기능기술자·기능장 등 고급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산업인력의 개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같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 과정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 과정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산업학사학위를 수여한다고 되어 있다.
(7) 한국산업인력공단법(1997. 12. 24. 법률 제5476호로 개정되어 1999. 2. 8. 법률 제5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산하에 사립학교법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학교(학교법인을 포함한다), 직업훈련시설 기타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 법 시행당시(1998. 1. 1.) 공단이 설립·경영중인 ㅇㅇ대학의 설립·경영과 관련된 공단의 자산 기타 채권·채무는 공단이 그 기능대학을 경영할 학교법인의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당해 학교법인이 포괄승계한다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위에서 본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곧바로 그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정한 교육정신에 따라 ㅇㅇ대학법에 의한 ㅇㅇ대학을 설립·경영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기능기술자, 기능장 등 고급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으로서
위 공단이 설립·경영중이던 서울ㅇㅇㅇㅇ대학 등 18개 ㅇㅇ대학을 인수하여 유지, 경영하게 되어 종전까지 위 서울ㅇㅇㅇㅇ대학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포함되는 숙박시설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여 재산세와 취득세가 면제되어 오던 이 사건 교직원 아파트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취득한 다음 계속하여 위 서울ㅇㅇㅇㅇ대학의 무주택 교수, 교사와 일반직원 등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여 입주, 사용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니
이와 같이 청구인이 그가 유지, 경영하게 된 위 서울ㅇㅇㅇㅇ대학을 유지, 경영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존재인 교수, 교사와 일반직원 등의 숙박시설인 이 사건 교직원 아파트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취득하여 그 용도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교직원 아파트가 비록 위 서울ㅇㅇㅇㅇ대학의 대학건물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다고 하여도 이는 청구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교직원 아파트는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가 정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76. 12. 22. 법률 제2938호로 개정되고 1981. 12. 31. 법률 제34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