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227(19990608)
종합토지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 6. 1. 현재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443-1 외 5필지의 토지 9,353㎡(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지분 5,524분지 53.72를 소유하고 있는 데 대하여,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101.0㎡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91,860원, 도시계획세 74,570원, 교육세 18,370원 계 184,800원을 1998.10. 7.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과세대상 토지면적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 하여 같은 해 11. 27.자로 그 중 종합토지세 14,700원, 도시계획세 9,800원, 교육세 2,940원 계 27,440원을 직권 감액하는 경정처분(이하「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이라 하는데 이러한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가지는 당초처분의 변경이라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실체적 심사청구의 대상은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은 부분으로 축소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남은 부분을 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첫째,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인의 지분을 과다하게 계산한 오류가 있고 둘째, 이 사건 토지는 필지별로 100명이 넘는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에 의한 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정상적인 토지에 비하여 실질적인 가치가 현저하게 적은 토지인데도 그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을 산출할 때 토지면적 계산이 적정하였는지 여부와 둘째, 필지별로 100명이 넘게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토지로서 협의에 의한 분할이 사실상 어려워 가치가 적은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그런데 우선 직권으로 보건대 처분청에서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을 행한 뒤 1998. 11. 27.자로 과세대상 토지면적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유(청구인의 위 첫째 다툼에 관한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로 그 지분 해당면적을 90.9㎡로 정정하여 그 중 위종합토지세 14,700원, 도시계획세 9,800원, 교육세 2,940원 계 27,440원을 직권 감액하는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 중 감액된 위 세액에 관한 부분은 이제 그 청구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더 이상 나아가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각하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둘째 다툼에 대하여만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8. 6. 1. 현재 이 사건 토지 9,353㎡에 대한 지분 5,524분지 53.72(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 90.9㎡)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공유토지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필지별로 공유자가 109명 내지 114명에 이른다.
(2) 처분청은 1998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과세를 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로 보아 1998. 10. 7.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따르면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하도록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234조의17의 규정에 따르면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하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8, 같은 법 제234조의9 제1항, 같은 법 제234조의 17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하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공유토지의 지분권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대상토지의 소유형태 또는 협의분할의 난이도에 따른 실질적 가치의 다과에 따라 달리 적용할 근거 규정은 없다.
따라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가 공유토지로서 가사 필지별로 공유자가 109명 내지 114명으로서 협의에 의한 분할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정상적인 토지에 비하여 실질적인 가치가 현저하게 적은 토지라 하더라도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는 것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 것임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 중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감액된 금액에 해당하는 청구부분은 부적법한 것이 되었고 그 나머지인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