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220(19990601)
새마을금고가 신용사업에 부대하여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지 여부와 과세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인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279-3 대지 161㎡와 그 지상 건축물 80.6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경매에 참가하여 1995. 11. 22. ㅇㅇ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경락대금 87,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고, 1996. 1. 16.과 같은 해 2. 10. 2회에 걸쳐 취득세 등 계 4,872,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2. 18.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해 4. 3. 소정의 환부이자를 가산한 계 5,648,650원을 청구인에게 환부하였다.
다. 그 후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1999. 1. 16.자로 취득세 1,740,000원, 같은 해 1. 19.자로 등록세 2,610,000원과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522,000원 계 4,872,0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청구인은 새마을금고의 목적사업인 신용사업을 수행하면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은 1995년 11월이고,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납부하였던 취득세 등을 1998. 4. 3. 청구인에게 환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내무부의 1998. 1. 30.자 심사결정 내용을 위 납세의무가 성립한 때까지 소급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새마을금고가 신용사업에 부대하여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지 여부와 과세면제대상으로 보아 환부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ㅇ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ㅇ금고로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1995. 11. 22. 실시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청구인의 담보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대금 87,000,000원에 낙찰받아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1996. 1. 16. 등록세 2,610,000원과 교육세 522,000원을, 같은 해 2. 10. 취득세 1,740,000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1998. 2. 18.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계 4,872,000원의 환부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에 소정의 환부이자를 더한 5,648,650원을 같은 해 4. 3. 청구인에게 환부하였다.
(4)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1999. 1. 16.자로 취득세 1,740,000원, 같은 해 1. 19.자로 등록세 2,610,000원과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522,000원 계 4,872,0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르면 ㅇ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ㅇ금고(연합회를 제외한다)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2) 「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간(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3) ㅇㅇㅇ금고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ㅇㅇㅇ금고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용사업을 행하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첫째, 청구인은 ㅇㅇㅇ금고의 목적사업인 신용사업를 수행하면서 채권보전을 위하여 담보권 실행경매에 참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 요건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위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공공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 그 법인이 수행하는 공익적 성격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육성하려는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고유업무는 그 법인의 설립목적상 지니고 있는 공익적 성격의 업무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면제요건으로서「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의 의미는 법령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가진 고유의 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ㅇㅇㅇ금고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고,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채권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청구인이 신용사업에 부대하여 수행하는 업무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것은 그 목적물의 금전적인 교환가치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공익적 고유업무인 신용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둘째,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시기는 1995년 11월인데도 처분청이 내무부의 1998. 1. 30.자 심사결정 내용을 위 납세의무가 성립한 때까지 소급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처분청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어긋나게 취득세 등을 잘못 면제한 사실을 발견하고 같은 법 제30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취득세 등을 적법하게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하자 있는 당초의 행정행위를 취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10호,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ㅇㅇㅇ금고법 제26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