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219(19990601)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만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된 경우 매입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감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매각대금 중 부채상환액의 비율만큼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8. 9. 29.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58-21 외 1필지 토지 1,766.3㎡와 건물 9,293.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대표이사 ㅇㅇㅇ)으로부터 30,000,000,000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등록세와 교육세 계 1,080,000,00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해 10. 26.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기업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따른 매입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제1항에 규정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600,000,000원, 등록세 9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60,000,000원, 교육세 180,000,000원 계 1,740,000,000원을 감면하여 달라고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나 취득세 납부기한인 1998. 10. 28.까지 면제결정 통지가 없자 같은 날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계 660,000,00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1998. 11. 25.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의 매각대금 30,000,000,000원 중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된 3,980,040,959원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보아 청구인이 1998. 9. 29.과 같은 해 10. 28. 자진 신고납부한 취득세 600,000,000원 등 계 1,740,000,000원 중 취득세 79,600,810원 등 계 230,842,350원만 환부하고 나머지 취득세 520,399,190원, 등록세 780,598,780원, 농어촌특별세 52,039,920원, 교육세 156,119,760원 계 1,509,157,650원의 환부는 거부(이하 「이 사건 환부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환부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납부세액 중 환부되지 아니한 취득세 등 계 1,509,157,650원을 환급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에서 기업이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국제통화기금의 통제를 받는 경제체제하에서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원함에 있으므로 부동산을 매각한 기업이 매각대금 전액을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부만을 상환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장관은 1998. 5. 6.자 질의회신과 같은 해 8. 31.자 심사결정시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만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50%(1998. 5. 25. 감면비율이 100%로 변경되기 전의 비율) 경감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2)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은 ㅇㅇ은행주식회사, ㅇㅇ증권주식회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고 매각대금 30,000,000,000원 중 사용할 수 없는 19,113,857,000원(청구인이 매도인인 주식회사 ㅇㅇ의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들에게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2,543,458,206원을 뺀 나머지 8,342,784,794원은 금융기관 채무상환(구 ㅇㅇ은행 차입금 3,762,643,835원 + 구 ㅇㅇ은행 당좌차월 500,000,000원 + 한국ㅇㅇㅇ은행 차입금 480,040,959원 + ㅇㅇ증권 지급보증 대금입금 3,600,000,000원)에 사용하였다.
(3) 그러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감면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중 3,980,040,950원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면제한 것은 정부정책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기업이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한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만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된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매각대금 중 금융부채 상환액의 비율만큼 감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액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부동산 매도인인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은 1969. 12. 20. 설립되어 가죽제품 판매를 주된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8. 9. 1. 청구 외 ㅇㅇ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와 ㅇㅇ식품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를 합병하였다.
(2) 청구 외 ㅇㅇ물산주식회사는 1997. 6. 30. 현재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은행(현 ㅇㅇ은행)의 일반대출금 3,500,000,000원을 1999. 1. 7. 상환하여야 하고 청구 외 한국ㅇㅇㅇ은행의 외화대출금 미화 339,999달러를 1999. 6. 27. 상환하여야 하는 채무를 가지고 있었다.
(3) 주식회사 ㅇㅇ은 1998. 9. 29.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위 "(2)"항에 기재한 2개 은행의 채무 3,980,040,959원(미화 339,999달러 포함)을 상환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매입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중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된 금액이 차지하는 13.27%의 비율만큼 감면되어야 한다고 보고 나머지 86.73%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계 1,509,157,650원은 환부하지 아니하였다.
(6) 행정자치부장관은 1998. 5. 6.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8. 4. 30. 조례 제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조례」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만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되더라도 총 매각대금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질의회신을 하였고 같은 해 8. 31. 같은 요지의 심사결정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구 조례 제23조의2 규정에 따르면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자가 주거래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금융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다.
(3) 1998. 5. 25. 개정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이하「현행 조례」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의 부채(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건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다"고 되어 있고 그 제1호에서는 "부동산을 양도한 기업이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현행 조례 제23조의2 제1항 본문에서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한 매각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항의 단서 규정에서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으로 하여금 보유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빠른 시일 내에 많이 상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 매각자금 중 금융부채상환액의 비율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매각대금 중 일부만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된 경우에도 취득세 등을 전액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 사건 환부거부처분은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과 1998. 8. 31.자 심사결정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질의회신 등은 구 조례 제23조의2의 규정 적용에 관한 것으로서 취득일(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이 1998. 9. 29.인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고 구 조례에 비하여 취득세 등 면제요건을 강화(1997. 6. 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한하여 면제하고 부동산 양도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면제제외 등)하고 감면비율을 확대(종전 50% → 100%)한 현행 조례 제23조의2의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처분청 등 관계 당국이 청구인에게 부동산매각자금 중 일부만 금융부채상환에 사용된 경우에도 취득세 등을 전액 면제한다고 통지한바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전액감면하지 아니하고 13.27%만큼 감면한 데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금융기관 부채에 사용되지 않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환부거부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7조와 제9조, 구 조례 제23조의2 , 1998. 5. 25. 개정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이하「현행 조례」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