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202(19990518)
창고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답, 과수원 및 임야)를 취득한 후 성토공사가지연된 경우 1년 안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6. 2. 8.부터 1997. 4. 10.까지 5회에 걸쳐 ㅇㅇ북도 ㅇㅇ시 ㅇㅇ동 489 답 등 15필지의 토지 계 11,003㎡(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목이 답, 과수원, 임야인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94,896,300원(가산세 49,149,38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27,032,150원(가산세 2,457,460원 포함) 계 321,928,450원을 1998. 9. 25.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섬유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전체 토지 11,003㎡ 중 13필지의 답 9,1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는 창고를, 1필지의 과수원 1,274㎡에는 체육시설을, 1필지의 임야 562㎡에는 펌프실을 각각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기존 공장과 주변 도로보다 4m 이상 지대가 낮아 성토공사를 진행하던 중 1997년 하반기 이후의 건설경기 침체와 그 뒤의 IMF사태 때문에 예정하였던 대구광역시의 지하철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잔토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성토공사가 늦어짐에 따라 창고 신축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할 수 없었다.
처분청의 건축허가조건 "3-바"에 따르면 공사준공 후 사용검사신청과 동시에 지목변경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허가받은 공사를 마치기 전에는 지목변경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지목변경을 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또한, 이 사건 토지와 기존 공장 사이에 있는 울타리는 일시적인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는 공장용 토지이므로 그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처분청이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적용하여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사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품창고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답, 과수원, 임야를 취득한 후 성토공사가 1년이 넘도록 지연된 경우 그 1년 안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이 사건 전체토지가 공장용 토지에 해당되어 3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1997. 3. 17. ㅇㅇ합섬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ㅇㅇ으로 상호 변경등기)은 섬유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1995. 12. 29. 경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창고 신축용으로 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후 1996. 2. 8.부터 1997. 4. 10.까지 4회에 걸쳐 취득가액 계 1,607,360,925원에 취득하였고, 이 사건 전체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인 같은 시 ㅇㅇ동 422-1 외 1필지의 과수원과 임야 1,836㎡를 1996. 6. 17. 취득가액 283,000,000원에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1996. 1. 13. 경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9,167㎡ 중 9,007.12㎡에 지상 1층 건축연면적 1,688.14㎡의 창고를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와 이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을 일괄하여 받았다.
(3) 청구인은 ㅇㅇ광역시 지하철 공사에서 발생하는 잔토를 활용하여 인접 도로보다 지대가 낮은 이 사건 토지의 성토공사를 진행하였으나 1998. 7. 31.까지 성토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4) 청구인은 1996. 7. 9. ㅇㅇ시장에게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창고의 착공신고만 하였을 뿐 성토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3월 내지 2년 5월이 지난 1998. 7. 31.까지 창고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다.
(5) 한편, 청구인은 1996. 6. 17. 취득한 위 ㅇㅇ북도 ㅇㅇ시 ㅇㅇ동 422-1 외 1필지의 과수원과 임야 계 1,836㎡를 취득일로부터 2년 1월이 지난 1998. 7. 31.까지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한 채 그 지상에 취득 당시 내세운 각 그 이용목적대로 체육시설이나 펌프실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다.
(6) 처분청은 이 사건 전체 토지를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1998. 9.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 후의 것으로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하고,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1996. 12. 31.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건축공사 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3)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은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로 되어 있다.
(4)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 후의 것으로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4호(1997. 10. 1.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가.목)의 규정에 따르면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5) 지적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소유자는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가.목)의 규정에 따르면 위와 같이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이하 「농업 등」이라 한다)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취득하는 농지 등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없이 제84조의4 제3항 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기존 공장 사이에 있는 울타리는 일시적인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는 공장용 토지이므로 그 유예기간 3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답이고 청구인이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며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이때까지 그 형질변경 등의 공사자체가 지연되고 있었으므로 그 지상의 창고 건축허가 조건을 가려 볼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니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의 공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지대가 낮기 때문에 대구광역시 지하철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잔토를 활용하여 성토공사를 진행하던 중 1997년도 하반기 이후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위 지하철 건설공사의 진행이 순조롭지 못하여 잔토 확보가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성토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에 유예기간 1년 안에 지목변경을 하지 못하고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진행할 수도 없었던 것이므로 이는 그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성토공사를 진행하는데 법령에 의한 금지나 제한이 없었고, 설사 위 지하철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잔토를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청구인이 위 지하철 건설공사와 관계없이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성토공사에 필요한 토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 1년 안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청구인은 체육시설과 펌프실을 설치할 목적으로 취득한 과수원과 임야 계 1,836㎡(이 사건 전체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것)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1월이 지나도록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한 채 건축공사도 착공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와 같이 그 유예기간을 휠씬 넘기고서도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한 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