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167(19990406)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33번지 지상에 건물 73,677.09㎡(지하5층, 지상23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1992. 5. 9. 신축하면서 냉·난방, 급·배수, 방화·방범시설 등이 컴퓨터로 자동관리되는 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1996년도, 1997년도, 1998년도 재산세 정기분을 부과하면서 이 사건 건축물은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가산율 50%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등이 부족징수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위 과세표준액에서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부과징수한 정기분 세액을 뺀 1996년도분은 재산세 25,421,680원, 도시계획세 16,947,800원, 소방공동시설세 27,264,590원, 교육세 5,084,330원 합계 74,718,400원과 1997년도분은 재산세 27,954,810원, 도시계획세 18,636,530원, 소방공동시설세 28,710,770원, 교육세 5,590,970원 합계 80,893,080원과 1998년도분은 재산세 27,535,360원, 도시계획세 18,356,910원, 소방공동시설세 29,490,060원, 교육세 5,507,070원 합계 80,889,400원, 위 전체 합계 236,500,880원을 1998. 10. 10. 수시분으로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개념은 1984년 경 미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빌딩자동화, 사무자동화 그리고 고도통신망구축 등 3가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건축물의 경우 1983년 도시재개발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1992년도에 준공하였으나 재개발사업이 오래 걸리다 보니 건물의 설계와 착공 등은 실제로 1980년대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현재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며, 냉·난방 제어 시스템, 승강기 관리 시스템, 조명제어 시스템은 도심의 건물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의 자동화 설비이고 방재 시스템과 주차관재 시스템은 부분적으로 작동하는 자동화시설로 되어 있어 이는 지방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으로 보기 힘들며, 처분청 관내에는 청구인의 건물과 비슷한 여건의 건축물이 있는데도 청구인의 건물에만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액에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아 건물시가표준액에 가산율 50%를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51. 5. 22. 수출입업, 위탁매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7. 12. 9. 서울특별시로부터 허가(지하 5층 지상 23층, 연면적 73,677.09㎡)를 받아 1992. 5. 9. 그 사옥인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1996년도, 1997년도 및 1998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각 연도 5. 1.) 현재 이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의 1996년도분과 1997년도분 그리고 1998년도분 재산세 등을 정기 과세하기 위한 과세시가 표준액을 산출하면서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고 고시(1995. 12. 24. 서울특별시ㅇㅇ구고시 제1996-2호, 1996. 12. 21. 서울특별시ㅇㅇ구고시 제1996-67호와 1997. 12. 24. 서울특별시ㅇㅇ구고시 제1997-61호)한 위 각 연도의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표에 의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당 기준가액인 145,000원(96년), 150,000원(97년, 98년)에 적용지수(구조지수 110%~120%, 용도지수 80%~125%, 위치지수 126%~130%), 경과연수별 잔가율 (92.20%~94.80%)과 가감산특례율(엘리베이터 15%, 에어콘 15%, 고층건물 20%, 1층 사무실 10%, 2층 사무실 5%)을 곱한 금액과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 가액을 합하여 그 시가표준액을 1996년도분은 30,088,537,063원으로, 1997년도분은 32,342,620,838원으로, 1998년도분은 33,235,033,988원으로 각각 산정한 후 이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하여 1996. 6. 10. 1997. 6. 10.과 1998. 6. 5. 자로 청구인에게 각각 해당 연도의 정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3) 그러다가 처분청은 1998. 8. 31. 청구인의 건물을 현지조사한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의 냉·난방, 급·배수와 방범·방화시설 등이 중앙통제실에서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제어되는 것을 뒤늦게 알고 이 사건 건축물이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 가산율 50%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1996년도는 38,562,429,128원으로, 1997년도는 41,660,884,303원으로, 1998년도는 42,413,480,613원으로 다시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재산세 등을 계산하고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추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1항 제7호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3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하나로 보도록 되어 있다.
(2) 그러나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제3호에서는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부대설비에서 제외시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의 규정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하되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 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4) 위 법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 고시한 1996년도, 1997년도와 1998년도의 부동산시가표준액표 건물편 제4항(가감산특례)의 규정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 중에서 냉·난방시설, 급·배수시설, 방화 및 방범시설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의 경우 50%의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1)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1987년 건축 허가를 받고 1992년도에 준공할 당시에 설치된 냉·난방제어설비, 승강기관리, 조명제어설비와 그 이후 보완된방범 및 방재시설과 주차관재 시스템 등은 인근 대다수 고층빌딩들이 갖추고 있는 수준의 자동화설비에 불과하고 부분적으로 자동화되어 있는 시설에 해당되는데도 1996년도에 시행한 지방세법시행규칙 소정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로 보아 가산율 50%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위 인정의 사실과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제3호의 규정에서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와 같은 인텔리전트빌딩 시스템 등 특수부대설비를 감안, 가산율을 적용하여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것까지도 명백히 배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특수부대설비를 부착한 건물의 경우 그 건물의 재산가치가 증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 증가된 재산가치에 대하여 ‘보유세’ 성격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리고 인텔리전트빌딩 시스템 시설이란 빌딩자동화, 사무자동화, 정보통신 등 자동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를 중앙컴퓨터로 제어하는 정보화빌딩 시스템을 말하는바, 그 중 빌딩자동화란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을 카드시스템이나 나 CCTV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자동관리하는 것이고, 사무자동화는 입주자관리, 식당관리, 내방자 대응, 전화관리 등에 관한 설비를 중앙컴퓨터로 제어하는 것이며, 정보통신은 임원회의 시스템, 영상회의 시스템 등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하는데 위와 같은 자동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 빌딩자동화, 사무자동화, 정보통신 등 3부분을 모두 갖추었거나 그 중 일부분을 갖추었더라도 인텔리전트빌딩 시스템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자동관리를 통합 관리하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기능이 개별적으로 자동관리되거나 반자동으로 작동된다고 하더라도 그 작동이 단순한 반사작용에 의하지 아니하고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제어되고 있다면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을 갖춘 건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건축물의 경우 냉·난방, 승강기 관리, 조명제어, 방범, 방제 등의 시설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제어되고 있으므로 완전한 설비가 아닌 부분적인 자동화 설비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 가산율 50%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당초 재산세 등을 정기과세할 때 산정한 과세표준에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시설 가산율 50%를 별도로 가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