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166(19990406)
농협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담보물건인 ㅇㅇ북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ㅇ동 290의 3 ㅇㅇㅇㅇ아파트 단지 안의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중 1층 106호 외 3호 건물 계 525㎡와 같은 곳 대 22,537㎡에 대한 소유지분 225,370,000분의 632,50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경매에 참가하여 1998. 6. 18.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대금 25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 7. 2. 등록세 7,500,000원과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1,500,000원 계 9,000,000원을, 같은 해 7. 18. 취득세 5,000,000원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500,000원 계 5,500,000원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각각 같은 해 7. 2.과 7. 23. 동 금액대로 징수결정(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ㅇㅇ협동조합법 제5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목적사업인 신용사업을 수행하면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농업협동조합이 신용사업에 부대하여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ㅇㅇ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ㅇㅇ협동조합으로서 청구 외 ㅇㅇㅇ에게 1997. 6. 30.까지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243,970,080원의 백미를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나 상환기한이 지나도 판매대금이 상환되지 아니하여 여러 번 채무상환을 독촉하였지만 위 ㅇㅇㅇ는 채무상환을 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물건인 이 사건 부동산을 ㅇㅇ지방법원에 경매신청하였고, 이 경매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1998. 6. 18. 경락대금 250,000,000원을 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1998. 6. 30. 처분청에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감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1998. 7. 2. 등록세와 교육세 계 9,000,000원을, 같은 달 18.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계 5,500,000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1998. 7. 2.과 같은 달 23. 각각 위 신고납부한 금액대로 징수결정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ㅇㅇ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2) ㅇㅇ협동조합법 제5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용사업을 행하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 요건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위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공공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 그 법인이 수행하는 공익적 성격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육성하려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고유업무는 그 법인의 설립목적상 지니고 있는 공익적 성격의 업무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면제요건으로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의 의미는 법령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가진 고유의 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ㅇㅇ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고,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채권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신용사업에 부대하여 수행하는 업무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것은 그 금전적인 교환가치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공익적 고유업무인 신용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1호, ㅇㅇ협동조합법 제58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