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165(19990406)
학교법인이 부속병원 주차장 용도로 취득한 토지를 교육부장관의 용도변경 및 증여허가를 받아 교육용 실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에 증여한 경우에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7. 4. 21.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393-2 외 10필지 10,887㎡를 청구인이 운영하는 ㅇㅇ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의 주차장부지, 연구동 신축부지, 실습장
신축부지 등의 용도로 취득한 후 그 토지중 일부인 같은 동 389 전 1,759㎡, 같은 동 393-8 전 347㎡ 2필지 계 2,1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8. 2. 20. 청구 외 사회복지법인 동원(이하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에 증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에 증여한 데 대하여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라)목과 같은 조 제3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139,278,030원(가산세 23,213,00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2,767,150원(가산세 1,160,650원 포함) 계 152,045,180원(가산세 24,373,650원 포함)을 1998. 8. 10.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1필지 10,887㎡를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1997. 4. 21. 취득하였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ㅇㅇ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과 대학원생들의 현장실습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이 필요하던 터에 이 사건 처분청인 ㅇㅇ광역시 ㅇ구청장이 같은 해 11. 11.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신청안내」공고를 함에 따라 이에 응모한 결과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고 사업대상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 1998. 2. 16. 교육부장관의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증여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위 사회복지법인에 증여하기에 이르렀다.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출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축자금을 지원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 운영하면 위 사회복지학과 학생 등이 현장실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유목적에 사용됨은 물론 투기목적이 아닌 사회복지라는 더 큰 목적에 사용하게 되어 오히려 공익사업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닌데도 이 사건 토지를 사회복지법인에 증여한 사실만으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를 사회복지법인에 증여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교육용 실습장으로 활용할 경우에 학교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사회복지법인에 증여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393-2 외 10필지 10,887㎡를 그가 운영하는 ㅇㅇ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의 주차장, 연구동, 실습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7. 4. 18.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교육용 기본재산 증자보고를 하고 같은 해 4. 21. 이를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ㅇㅇ광역시 ㅇ구청장(이하 「이 사건 처분청」이라 한다)이 같은 해 11. 11. 지역주민에게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과 지역사회문제의 예방,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 운영할 능력이 있는 건실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은 별도의 사회복지법인 설립)으로서 ㅇ구 관내에 적합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법인으로 신청자격을 정하고, 가정복지사업 등 6개 복지사업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신청안내」공고를 하자 같은 해 11. 19. 이 사건 토지를 시설예정지로 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신청을 하였다. 위 공고내용 중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의무사항으로 첫째, 우리 구의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둘째, 비영리법인은 10일 이내에 사회복지법인 설립 신청을 하여야 하며 셋째, 사회복지법인 설립 후 5일 이내 해당부지를 법인재산으로 등기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위 신청내용에는 6개 복지사업 중 가정복지사업의 경우 가정문제 종합상담, 보건·의료서비스, 생활보호대상자의 상담 및 사후관리 등 8개 단위사업으로 나누고 그 사업에 대한 동신대학교의 활용가능자원으로서 사회복지학과, 한방병원, 가족상담센터, 식품생활공학연구소, 노인복지연구소 등을 들고 있고, 아동복지사업의 경우는 아동선도 및 사회교육, 어린이 기능교실, 유아보육교실 등 5개 단위사업에 사회복지학과 ,보육사 양성과정, 생활체육학과, 자원봉사학생 등을 활용가능자원으로 들고 있는 등 6개 복지사업에 ㅇㅇ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 등을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청이 같은 해 12. 9. 청구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그 후속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자 1998. 1. 30. 처분청을 경유하여 ㅇㅇ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 ㅇㅇㅇ) 설립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해 2. 26.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 등 관계규정에 따라 그 허가를 받는 한편, 같은 해 2. 16. 교육부장관에게 ㅇㅇ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생 360명과 대학원생 95명 등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한 현장실습은 물론 지역사회복지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토지를 위 사회복지법인에 증여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그 운영은 학교법인 이사장이 대표이사를 맡게 되므로 실제적으로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증여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해 2. 20. 그 허가를 받아 같은 해 3. 12. 이 사건 토지(가액 383,566,000원)와 현금 300,000,000원을 자산으로 하여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같은 해 3. 17. 이 사건 토지를 사회복지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5) 청구인이 위 처분청을 경유하여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할 때에 처분청이 ㅇㅇ광역시장에게 제출한 의견서 내용에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할 주체가 학교법인 ㅇㅇ학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사회복지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등 사회복지법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의사가 있음은 물론 관련학과 실습생 및 자원봉사자를 다수 확보하고 있어 이를 유용히 활용할 수 있음"으로 되어 있고, 광주광역시장의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조건 제2호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방자치단체 사업계획(ㅇ구청)에 의하여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설립당시 출연하기로 되어 있는 재산 등이 「사회복지법인 ㅇㅇ」앞으로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허가, 보조금 지원 등 제반 행정조치가 불가함"으로 되어 있다.
또한 위 설립허가시에 함께 허가를 받은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는 제7조에서 법인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정부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고, 제11조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6조에서 선임된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고 되어 있고, 제33조, 제34조에서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와 법인을 해산,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제35조에서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고 되어 있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이 운영하는 ㅇㅇ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의 주차장용도로 취득한 뒤 10월이 지난 1998. 2. 20.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에 증여한 데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해 7. 2. 지방세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같은 해 8. 10.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7) 한편, 이 사건 처분청은 1998. 5. 25.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에게 보조금 1,552,320,000원(국비 30%, 시비 70%)을 교부결정하고 같은 달 30. 사회복지시설 건축허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해 6. 5. 공사를 착공하여 1999. 1. 27. 건물 상량식을 갖는 등 1999. 6. 30. 준공예정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 중에 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서 교육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함)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비영리사업자의 경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세율은 표준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을 중과하도록 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르면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고유업무"로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들고 있다.
(3)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경우로서 농지 등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그가 운영하는 ㅇㅇ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의 주차장용도로 취득한 후 이 사건 처분청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운영희망자를 모집공고함에 따라 위 ㅇㅇ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 등의 현장실습장으로 활용함과 아울러 지역사회복지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시설예정지로 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신청을 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자 처분청이 부과한 의무사항에 따라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출연(증여)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 중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청구인이 증여한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이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한 후 지역사회복지활동과 함께 청구인이 운영하는 ㅇㅇ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 등의 현장실습장으로 활용할 경우 청구인이 그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제107조는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을 들고 있고, 본문 단서에서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당초 ㅇㅇ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의 주차장 용도로 취득하였으나 사회복지학과 학생 등의 현장실습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 실습목적에 활용한다면 이는 목적사업을 추가·변경한 경우중 하나에 해당(1993. 3. 26. 내무부 도세 13420-214)되므로 이 사건 토지를 교육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보더라도 청구인(학교법인 해인학원)의 이사장이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직을 겸하면서 위 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을 ㅇㅇ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고 있고,
위 ㅇㅇ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 360명과 대학원생 95명 등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한 현장실습은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러한 실습활동을 통하여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양성되는 것으로 위 종합사회복지관이 존속하는 한 청구인이 이를 교육목적에 사용할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활동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여겨지는바 이러한 실제의 사용관계를 놓고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겠으나 취득세의 본질은 그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에 증여함에 따라 그 취득행위에 변동이 오고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없는 청구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되어 위 「지방세법」제107조에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한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는 토지의 취득 보유에 따른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기 위한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에 증여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보면 처분청이 「1997년도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지침(보건복지부)」에 따라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청구인에게 위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당해 법인에 증여하도록 하였고 광주광역시장이 부과한 위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조건에도 이 사건 토지 등이 당해 법인 앞으로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허가, 보조금 지원 등 제반 행정조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직접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지 못하고 부득이 교육부장관의 증여허가를 받아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지방세법」제107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임)에 증여하기에 이르렀고,
그 대신 위 사회복지법인 명의로 이 사건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와 국비 등 보조금을 교부받아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 중에 있다. 또한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서 보듯이 임원의 취임 승인, 정관의 변경허가, 법인의 해산·합병허가 등 그 운영 전반에 걸쳐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고 법인 해산시의 청산 후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비슷한 목적의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고 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이 공적기관의 성격을 띨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 등의 처분에 제한을 두고 궁극적으로 국가 등에 귀속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에 증여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95. 1.24. 94누10627,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98. 7.29. 98-363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에 증여하여 학교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처분청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운영대상자로 선정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의무 사항을 따른 것으로서 그것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운영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한 것이고 그 실제 사용관계에 있어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 등이 교육용실습장으로 활용할 것이 분명하며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고 궁극적으로 국가 등에 귀속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제107조의 규정에 따른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까지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