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164(19990406)
공장용지로 취득한 일부 토지에 공장건물을 착공한 다음, 신축중인 공장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모두 임대한 경우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중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 7. 29.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639 공장용지 15,779.6㎡를 취득하고 그 공장용지 중 일부 토지(토지면적 8,25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공장건물(연면적 4,134.24㎡)을 착공한 다음, 신축 중인 공장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1997. 1. 16. 청구 외 한국ㅇㅇㅇㅇ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에 임대한 데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취득세 220,752,470원(가산세 11,037,620원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20,235,630원(가산세 1,011,780원 포함) 계 240,988,090원을 1998. 7. 14.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으로 자기가 취득한 공장용지 중 일부 토지 위에 공장건물을 착공한 다음, 공장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청구 외 한국ㅇㅇㅇㅇ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에 임대하였고, 이 사건 토지로부터 얻은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도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공장용지로 취득한 일부 토지에 공장건물을 착공한 다음, 신축 중인 공장건물과 함께 그 부속토지를 모두 임대한 경우에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중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1991. 1. 18. 주택건설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택지개발사업, 가구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청구인은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639에 있는 공장용지 15,779.6㎡를 건설부장관(현, 건설교통부장관)을 대리한 한국ㅇㅇ개발공사(현, 한국ㅇㅇ공사) ㅇㅇ지사(지사장 ㅇㅇㅇ)와 1994. 12. 15.자로 국유재산 매매계약서(계약금액: 2,612,100,000원)를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은 위 국유재산 매매계약에 따라 1994. 12. 15. 계약금으로 262,100,000원(여기에는 1994. 10. 26.자로 납부한 입찰보증금 150,000,000원이 포함)을 납부하였고, 그 후 1995. 2. 13.자로 토지대금 1,850,000,000원을, 1995. 7. 25.자로 토지대금 400,000,000원과 그 연체이자 33,287,670원을, 마지막으로 같은 해 7. 29.자로 토지대금 잔금 100,000,000원과 그 연체이자 164,380원을 납부완료하고 같은 해 9. 28.자로 위 공장용지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렇게 취득한 공장용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 8. 28.자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업단지 입주계약을 한국ㅇㅇ산업공단(이사장 ㅇㅇㅇ, 현, 한국ㅇㅇ단지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청한 후 같은 달 31.자로 ㅇㅇ공업단지 입주계약(계약번호 제3551호)을 체결하였다.
(4) 1995. 8. 31.자로 체결한 ㅇㅇ공업단지 입주계약서 제10조와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공단으로부터 분양받은 용지와 청구인이 건축한 공장 기타의 시설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고, 소유하는 용지, 공장 기타의 시설을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공단의 동의을 얻어 3분의 1 범위 안에서 임대할 수 있음)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배한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용지를 환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5)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산업단지 입주 계약(계약변경) 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기가 취득한 공장용지 중 일부 토지에 일반 목재가구 제조업(업종분류번호: 36102)을 운영할 목적으로 공장(건축면적 4,134.24㎡)을 착공(착공일: 1996. 10. 31.)하여 그 이듬해인 1997. 7. 14.자로 공장건설을 완료한 후 업종을 기타 화학제품제조업(업종분류번호:24299)으로 변경신청한 다음, 같은 해 8. 29.자로 자가공장으로 공장등록증(제14-1-2328호, 제조시설면적 1,517,34㎡, 부대시설면적 633.42㎡)을 교부받았다.
(6) 청구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가공장으로 공장등록증을 교부받기 이전인 1997. 1. 16. 청구 외 한국ㅇㅇㅇㅇ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와 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 313,000,000원, 임대차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을 체결하고, 공장부지용 대지 8,252㎡와 공장용 건물 3,204㎡, 사무실 건물 586.5㎡, 공장 내 사무실 건물 288㎡ 계 4,078.5㎡ 전부를 임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997. 8. 12.경 위 공단에 제출한 임대신고서에는 공장건축면적 4,134.24㎡중 47.9%에 해당되는 1,983.48㎡만을 청구 외 한국ㅇㅇㅇㅇ주식회사에 임대(임대보증금 313,000,000원, 임대차기간 :1997. 8. 12.∼1999. 8. 11.)하는 것으로 사실과 달리 작성된 공장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았다(위의 사실은 1998. 5. 20. 처분청 담당공무원 남기동의 임대공장 현지확인 출장결과 공장전부를 임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음).
(7) 그리고 청구인은 위의 사실을 합리화할 목적으로 1996. 11. 22.자로 공장임대업을, 1997. 7. 8.자로 화학제품 생산 및 판매업을,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고 1998. 12. 24.자로 위 공단에 화학제품 생산 및 판매업에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 변경신고를 하였다.
(8) 한편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공장용지 중 일부 토지에 공장건물을 착공한 다음 신축 중인 공장건물과 그 부속 토지 전부를 임대한 데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4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다음 각 목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3년으로 하고 있다.
(2) 같은 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 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을 미달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여기서의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라 함은 구 같은 법 시행규칙(1998. 12. 31. 행정자치부령 제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8에 따르면 부동산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3)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제42조와 제52조의 규정에 따르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그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대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산업용지의 전부를 임대하거나 공장 등의 전부를 임대한 때에는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으로 자기가 취득한 공장용지 중 일부 토지 에 공장건물을 착공한 다음, 공장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청구 외 한국ㅇㅇㅇㅇ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에 임대하였고 이 사건 토지로부터 얻은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토지 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을 넘은 경우에 해당되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닌데도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목재가구 제조업(1997. 7. 14.이후에는 화학제품 생산 및 판매업)을 할 목적으로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용지를 취득하였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의 규정에 따르면 청구인이 소유하는 용지, 공장 기타의 시설을 임대하여서는 아니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산업용지의 전부를 임대하거나 공장 등의 전부를 임대한 때에는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공장용지는 취득할 때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장설립이 완료되기도 전인 1997. 1. 16. 공장과 함께 그 부속토지 전부를 청구 외 한국그레이스주식회사에 토지용도에 관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임대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일부분만 임대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공장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위 공단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위 공장용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으로 토지로부터 얻은 1년간의 임대 수입금액이 100분의 3 이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부동산 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아님)은 더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공장용지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안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4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제42조와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