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163(19990406)
대부료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연합주택조합인 청구인이 1990. 12. 21. 및 1992. 7. 18.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동 191-1 외 61필지 면적 합계 64,308.92㎡의 토지에 민영주택(이하 「조합공동주택」이라 한다) 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아 조합공동주택(아파트 15층 15동, 1,512세대)을 건립하면서 사업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처분청이 관리하던 국유토지 1,712㎡(00 동191-5, 191-15, 191-25, 191-26, 191-27, 191-87, 191-88, 191-89, 412-12, 413-5 등 10필지)와 위 ㅇㅇ구 소유의 잡종재산인 토지 2,068㎡(같은 동 191-73, 191-76, 191-79, 139-5, 187-1 등 5필지) 계 3,780㎡의 국·공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4. 11. 21. 처분청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한다는 내용 의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금을 지급한 후 1996. 12. 17.자 및 1997. 2. 24.자로 각 그 잔금을 완납하여 이를 취득할 때까지 관계 규정에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계속 점용하고 있었던 데 대하여, 대부료 계 406,442,430원을 1998. 4. 23.자로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부료 부담여부는 매매계약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야 하는 것인데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토지를 아파트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었는데도 대부료부담에 관한 약정을 전혀 한 바 없으며 위 매매계약내용을 보더라도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는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지는 못하지만 사용은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위 조합공동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용하게 된 경위와 처분청이 한 대부료 부과경위 등 사실관계를 보건대 청구인은 조합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ㅇㅇㅇ본부 사원주택조합 외 33개 조합으로 구성된 연합주택조합으로서 1989. 12. 20. 등록된 단체인데 처분청이 소유 하거나 관리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토지사용승낙 관계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1990. 10. 15. 처분청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동 191-1 등 43필지의 토지에 공동주택 8동 840세대분을 신축하기 위한 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단지 내의 국·공유지에 대하여 준공 전까지 매입을 완료하도록 하고 매입시까지는 관계 규정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조건(사업승인조건 제43항)을 붙여 같은 해 12. 21. 1차 사업분 43필지에 대한 그 조합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이 2차 사업분 토지를 추가시켜 그 사업부지를 62필지(면적 64,308.92㎡)로 하고 아파트 15동 1,512세대분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승인신청을 하자 처분청에서는 당초 사업계획 중 1차 사업분을 승인할 때와 동일한 사용료 관계 승인조건(사업계획 변경승인조건 제48항)을 붙여 1992. 7. 18. 조합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하였고 청구인은 그렇게 국·공유지인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여 사용하여 온 사실, 청구인은 그 뒤인 1993. 10. 27., 1994. 4. 1. 및 1994. 5. 20. 3회에 걸쳐 처분청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요청을 하여 1994. 11. 21. 처분청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4,709,880,000원(국유지 매입대금 2,133,152,000원, 구유지 매입대금 2,576,728,000원) 중 그 10%인 470,988,000원은 매매계약 체결일에 지급하고 위 매매대금 잔금 4,238,892,000원은 1995. 1. 20.까지 납부하기로 하며 소유권은 위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에 이전받고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는 처분청의 승인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전대 또는 양도하거나 그 원형 또는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매대금잔금을 약정한 날짜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분할하여 1995. 5. 27.자로 660,000,000원을, 1996. 12. 17.자로 1,659,055,200원을, 1997. 2. 24.자로 1,919,836,800원을 각각 납부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하여 위 각 분할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매매계약일로부터 위 각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한 후 국유재산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제3항 제5호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산관리·지적·구유재산관리조례」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연간 대부료율인 1000분의 50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건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1만제곱미터 이상의 일단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의 제출도서 및 토지사용승낙서 등의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도지사는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한편 국유재산법 제38조,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인 잡종재산은 기부채납한 재산을 기부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및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 한하여 대부료를 면제하여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유재산인 잡종재산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시키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기간 동안 당해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및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사업대상토지 가운데 자신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대상토지가 국·공유지인 경우에도 그 재산관리청과의 사이에 사용계약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그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사업계획승인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관청이 그 대상토지에 대한 관리처분권까지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주체에 대하여 해당토지의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토지사용승낙서 제출의무를 면제하여 줄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사업계획승인에 부가된 조건의 내용에 따라 토지사용승낙의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때의 승인조건에서 법정의 무상대부요건에 해당되어 대부료를 면제하였다거나 그 후 별도의 면제약정을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주택건설사업 목적으로 잡종지인 국·공유지를 정당하게 무상사용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아파트부지로 점용하고 있었는데도 매매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 이전될 때 까지의 대부료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당연히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대부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에 조합공동주택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처분청에 승인신청을 하면서 법정의 대부료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의 소유 또는 관리 하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조합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부가하여 그 승인조건으로 단지 내의 국·공유지를 준공 전까지 매입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다만 매입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등의 관계 법규에 따라 사용계약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납부하면서 이를 사용하도록 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면서도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비록 위 매매계약내용에 대부료부담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 조합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에 부가된 위 승인조건은 계속 유효한 것이므로 그 이후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내용에 대부료부담약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무상점유사용이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한 청구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매매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이 이전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대부료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