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162(19990406)
법인이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730-7에 있는 ㅇㅇ공단 내의 공장용지 7,71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5. 3. 9. 법원경락으로 취득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1996. 6. 21. 매각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230,000,000원)에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750/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일반세율(20/100)로 납부한 세액을 뺀 취득세 191,880,000원, 농어촌특별세 17,589,000원, 계 209,469,000원(가산세 33,579,000원 포함)을 1998. 9. 10.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95. 3. 9. 취득하여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95년도 당기순손실이 92억 원에 달하는 등 자금사정의 악화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매각대금 전액을 금융기관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부동산임대업과 매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1984. 3. 5.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1995. 3. 9. 법원경락으로 취득(금액1,230,000,000원)하여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작업확인서와 현장사진으로 증명이 된다. 그리고 1996. 4. 6. 한국ㅇㅇ산업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같은 해 6. 10.까지 공장 등 건설을 착수하라는 최고통지와 동 기일이 지날 때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러자 같은 해 6. 14. 이 사건 토지를 청구 외 ㅇㅇ기계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에게 양도하는 계약(양도금액1,700,000,000원)을 체결하여 같은 해 6. 21. 잔금(1,354,716,000원)을 받아 주식회사 동화은행 인천지점에 개설된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여 차입금을 상환한 사실이 있다. 또한 1995년도에 당기순손실이 9,227,974,265원인 사실은 같은 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로 확인이 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사유가 과다한 결손금 발생과 은행차입금 때문에 토지매각 대금으로 은행차입금을 상환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1998. 9. 10.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장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2) 구「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와 구 같은 법 시행규칙(1996. 9. 10. 통상산업부령 제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규정에 따르면 경매 등에 의하여 공장용지를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일로부터 6월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1년 내에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나 제3자에게 양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구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입주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3) 「ㅇㅇㆍㅇㅇ 공업단지 입주ㆍ관리요령」(1990. 6. 1. 구 상공부고시 제90-24호) 제8항 (가)호에 따르면 입주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을 착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계약을 취소하고 공장용지는 관리공단에 반납하고 관리공단은 이를 환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인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재 야적장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영업성과의 부진에 따른 자금사정의 악화로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 동 토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란 취득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나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 때문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 때문에 부득이 목적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는 한국수출산업공단의 남동공단 내 공장용지로서 관계법령에 따르면 취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입주 가능한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면 제조업을 추가 등록하여 입주자격을 취득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계약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공장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공장건설을 하지 않자 위 공단으로부터 1995. 5. 9. 공장용지 양도통지 및 1996. 4. 6. 공장착공 최고통지를 받은 후 1996. 6. 21.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유예기간 내 입주계약 체결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양도통지 등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자금사정 악화로 불가피하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재무구조는 1년간의 손익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적립금 등 유보금액을 감안하여 판단되는 것으로서 1995년도 당기순손실이 9,227,974,265원이나 전년도 이익잉여금 12,916,479,391원이 전액 이월 유보되어 위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당해 연도 이익잉여금이 3,589,118,829원에 이르므로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경영을 합리화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설사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자금사정의 악화 때문이라는 주장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구「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