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161(19990406)
부동산임대업을 고유업무로 하지 않는 법인이 취득한 건축물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사옥을 건축할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571-2에 있는 토지 4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6. 2. 22. 그 지상에 연면적 2,209.78㎡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이 사건 건축물 연면적 중 696.62㎡만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1,513.16㎡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 중 임대 및 미사용 건축물 1,513.16㎡의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부속토지 285.65㎡(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281,363,750원에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3,892,740원, 농어촌특별세 4,023,500원, 계 47,916,240원(가산세 포함)을 1998. 7. 21.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토지는 한국토지개발공사(현, 한국토지공사)가 택지조성 중에 있는 토지로서 소유권 이전등기 가능시점이 1996. 4. 30.이므로 잔금지급일을 토지취득일로 본 것은 잘못이고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는 시점은 이 사건 건축물의 준공일인 1996. 2. 22.부터 1년이 되는 1997. 2. 22.인데 이 기간 중인 1996. 5. 8. 법인등기부상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였으므로 부동산임대업이 청구인의 고유업무이며 이 사건 건축물 준공 이후 미사용 공간부분은 임대를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위법 내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부동산임대업을 고유업무로 하지 않는 청구인이 취득한 건축물 연면적 중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나. 인정 사실
(1) 청구인은 1989. 3. 24. 의약품 도매업 및 위생재료, 의료기구판매를 목적사업으로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옥을 건축할 목적으로 1995. 1. 12.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571-2에 있는 토지 417㎡를 취득하여 1996. 2. 22. 그 지상에 연면적 2,209.78㎡의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2) 청구인은 1996. 3. 5. 이 사건 건축물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같은 해 5. 8. 법인등기부에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여 등기한 사실이 있다.
(3) 처분청이 1997. 10. 27.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실태를 조사한 바 연면적 2,209.78㎡ 중 696.62㎡(31.5%)만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1,513.16㎡는 중소기업은행 외 5인에게 임대(819.85㎡)하거나 미사용(693.31㎡)하고 있었다.
(4) 처분청은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임대하거나 미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건축물 연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토지 285.65㎡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제1항의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7호에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연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면적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판단
(1) 청구인은 잔금지급일을 토지취득일로 보는 것은 잘못이고, 이 사건 건축물 준공 후 1년 이내에 법인등기부에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으므로 부동산임대업이 청구인의 고유업무이며 또한 임대를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동산 경기침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하지 못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1995. 1. 12. 지급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구획정리사업의 특성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는 시점은 토지취득일(1995. 1. 12.)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6. 1. 12.이며, 이 사건 건축물 공사기간 동안은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건축물 준공일인 1996. 2. 22.까지 법인등기부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 등재하였다면 이를 고유업무로 볼 수도 있겠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4개월이 경과한 1996. 5. 8. 법인등기부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 등재하였으므로 이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 유무를 판정하는데 있어 부동산임대업이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부동산임대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임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부동산임대업을 청구인의 고유업무로 인정할 경우에 해당되는 주장으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청구인의 고유업무로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미임대는 단지 청구인의 내부사정이기 때문에 이 사건 건축물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의 임대 및 미사용 면적에 해당하는 이 사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