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160(19990406)
주택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 9. 15.부터 1993. 3. 20.까지 ㅇㅇ남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산 78-1 번지 외 3필지 토지 8,3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주택 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토지중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된 토지 2,914㎡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5,412㎡(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036,057,459원)에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161,624,950원(가산세포함)을 1998. 7. 10.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위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기 전인 1995. 5. 19. 처분청의 ㅇㅇ읍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이 공람·공고되고, 1996. 1. 5. ㅇㅇ남도지사의 ㅇㅇ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35%인 2,914㎡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었고 이 사건 토지 중앙에 폭 20m와 10m의 도로가 십자로 관통되면서 청구인 토지가 5개 필지로 분할됨에 따라 당초 계획하였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4년의 유예기간 내에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이 사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동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 중 그 일부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4년의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도로로 편입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 보유하게 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등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85. 12. 11. 주택건설업, 토목, 건축, 설비공사업 및 기술용역업, 부동산 매매업과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동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1992. 8. 24. 부터 같은해 9. 22.까지 청구 외 ㅇㅇ남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442 ㅇㅇ아파트 A동 201호 거주 ㅇㅇㅇ외 5인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매매대금 : 1,568,000,000원)하여 1992. 9. 15.부터 1993. 3. 20.까지 위 토지를 취득한 사실,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1995. 5. 19. 처분청의 ㅇㅇ읍 도시계획재정비(안)이 2개 지방 일간신문과 게시판 등에 주민 및 이해관계인을 위하여 공람·공고되고 청구인의 토지가 위 도시계획재정비(안) 구역내에 편입된 채 같은해 12. 28.자로 ㅇㅇ도시계획이 변경(재정비)결정(충청남도 고시 제1995호 - 721호)되었고 1996. 1. 5. ㅇㅇ도시계획변경(재정비) 조서 및 결정도면을 일반인에게 보이기 위하여 관보에 게재한 사실 그리고 위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지적승인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8,326㎡ 중앙에 폭 20m 및 10m의 도로가 십자로 계획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2,914㎡가 도로로 편입되고 나머지 5,412㎡는 5개 필지로 분할된 사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4년)이 경과하도록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도로에 편입된 2,914㎡를 제외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8. 7. 10.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 조 제4항 제10호에 의하면 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의 건설,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만 하면 그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닌 것이 되고
위와 같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주택의 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이때까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의 입법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이와 같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다른 토지의 경우보다 긴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주택건설을 촉진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유예기간 4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상태로 내버려 두고 있다면 4년간의 긴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특별히 보호해 줄 필요가 없는 토지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취득 후 4년의 유예기간 내에 ㅇㅇ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지적승인으로 일부 토지가 5개 필지로 분할되어 당초 계획하였던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장애사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및 구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같은 조 제4항 제10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홍성읍 도시계획재정비(안)이 공고·공람될 때까지 2년 2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주택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조차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가 ㅇㅇ읍 도시계획재정비구역에 포함되어 공고·공람을 거쳐 ㅇㅇ남도 고시 제1995호 - 721호로 지적고시되고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는 동시에 나머지 토지는 5개 필지로 분할되었다 하더라도 분할된 토지 각각의 면적이 구 건축법 제49조(1997. 8. 22. 법률 제538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및 구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및 홍성군건축조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지구 내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60㎡)를 훨씬 초과하는 398㎡ 내지 2,573㎡에 달하므로 분할된 토지의 현황을 참작하여 적정규모의 주택건설이 가능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5년 5월에서 5년 10월이 지난 이 사건 부과처분시점까지 건물착공은 물론 사업계획승인조차 받지 아니하고 취득 당시의 현황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는 것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