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135(19990323)
토지수용 등으로 대체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매매계약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있었을 경우 이를 대체취득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7. 2. 20. 한국ㅇㅇ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구, ㅇㅇ시 ㅇ구 ㅇㅇ동(현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315-4 토지 42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토지수용 등으로 인하여 대체취득한 토지라는 사유로 1997. 12. 4.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승인을 받았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토지수용 등으로 인하여 대체취득한 토지가 아니라 하여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430,000원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343,000원과 등록세 6,872,700원 및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1,374,540원 계 12,020,240원을 1998. 9. 7.자로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1997. 2. 20. 한국ㅇㅇ공사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이 계약체결일 이전인 1997년초부터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의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1,080(답 1,693㎡)일원의 토지에 추진한 ㅇ구 청사신축계획에 따라 1997. 11. 19. 청사용지로 편입된 토지를 처분청에 매각하는 대신 이 사건 토지를 미리 취득한 것이므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하여 "대체취득"한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것이고 설사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감면하였던 지방세를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토지수용 등으로 대체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매매계약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있었을 경우 이를 대체취득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이미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청구인은 1997. 2. 20. 청구외 한국ㅇㅇ공사와 이 사건 토지 421.1㎡를 매매대금 229,090,000원에 그 대금을 3년간 분할납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청구인은 1997. 2. 20. 계약금 22,909,000원을, 같은 해 8. 18. 제1회 할부금 34,681,000원을 각각 한국ㅇㅇ공사에게 지급하고, 계약금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458,180원 및 농어촌특별세 45,810원 계 503,990원과 제1회 할부금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693,620원 및 농어촌특별세 69,360원 계 762,980원을 각각 같은 해 3.17.과 9.10.에 신고납부하였다.
(3)ㅇㅇ광역시장은 1997. 9. 2.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1080번지 일원 49,220㎡를 ㅇ구청사 용지로 사업인정고시(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고시)를 하였다.
(4)처분청은 1997. 9. 25., 같은 해 9. 29., 같은 해 10. 21. 3회에 걸쳐 청구인을 포함한 ㅇ구청사 용지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의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된다는 내용을 설명하였다.
(5)청구인은 1997. 11. 19. 청사용지로 편입된 청구인 소유의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1080번지 답 1,693㎡를 사업시행자인 처분청에 협의매도하고 같은 날 그 대금 330,981,500원을 지급받았다.
(6)청구인은 1997. 11. 20.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잔액 171,500,000원을 한국ㅇㅇ공사에 일시에 지급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같은해 12. 1.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하여 대체취득한 토지로 처분청에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4. 감면승인을 받았다.
(7)처분청은 청사신축 사업인정고시일인 1997. 9. 2.보다 6개월 이상 이전에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이 아니라고 보아 1998. 9. 7.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지방세법」제109조 제1항과 127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2)「지방세법」제82조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1)첫째 다툼과 관련하여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과 그 등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요건을 규정한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과 127조의 2 제2항의 취지를 보면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띄는 것으로서 사업인정고시가 있게 되면 그 고시로써 수용대상인 토지의 세목까지 확정되어 앞으로 당해 부동산이 수용 내지 매수되어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 예상되므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는 수용 내지 매수될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비록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도 미리 대체부동산을 취득할 기회를 주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위 청사 신축사업이 1997년 초부터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인 같은 해 2. 20. 청사용지로 편입될 토지의 대체토지로 이 사건 토지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대체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사신축사업계획이 소문에 의하여 청구인 등에게 알려졌다 하더라도 이를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2)둘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지방세법」제82조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 등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때 비로소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1997. 9. 25., 같은 해 9. 29., 같은 해 10. 21. 3회에 걸친 간담회를 통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청사신축용지에 편입된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의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된다는 지방세법 관련규정을 설명하였다고 보여질 뿐 이 사건 토지가 대체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고, 위 간담회 개최일 훨씬 이전인 1997. 2. 20. 이미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간담회에서 견해표명을 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대체취득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더구나 처분청이 지방세법의 규정에 어긋나게 취득세 등을 잘못 감면한 사실을 발견하고 취득세 등을 다시 적법하게 부과한 것은 하자있는 당초의 행정행위를 취소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데 대하여 토지수용 등으로 인하여 대체취득한 토지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과 127조의 2 제2항, 지방세법 제82조와 국세기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