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134(19990323)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 4. 1.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산 75번지 임야 339,2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기증받아 취득한데 대하여,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구외 ㅇㅇㅇ가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장학사업 목적으로 기증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1997. 4. 1. 감독관청인 ㅇㅇ광역시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시켜 놓고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 오고 있는 것은 바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위 법 규정에 따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설사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기본재산에 편입시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매수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전광역시에 있는 건설회사, 조경회사 및 부동산 중개업자 등과 수십 차례 매각을 협의하였고, 중앙 또는 지방의 일간신문에 매각광고를 내는 등 최선의 매각 노력을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공익보전임지 그리고 토지거래허가지역 등 각종 법규에서 그 이용이 규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사가 가파르고 험한 산림지대에 속하고 있어 토지이용과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가 I.M.F 사태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까지 겹쳐서 불가피하게 매각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구 지방세법시행령상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비영리 공익법인인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여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에 편입한 것이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다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82. 12. 16.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류공업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연구비지급, 사회복지 및 자선사업지원, 각급 학교의 교재교구 보급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자료를 보면 1983년부터 1998년까지 사이에 체육특기자, 모범근로자 자녀 및 성적우수자 등 3,079명에게 1,137,361,150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2) 그러다가 청구인은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110-5에 거주하는 ㅇㅇㅇ가 청구인의 장학사업에 사용하도록 이 사건 토지를 기부할 뜻을 밝히게 됨에 따라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시키기 위하여 1997. 3. 18. 청구인의 정관변경사유서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에 제출하여 같은 해 4. 1.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후 같은 달 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청구인의 정관 제6조 (2)목 별지에 청구인의 기본재산으로 등록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산림보전임지 및 토지거래허가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그 표고가 264.1 미터에 이르며 평균 경사도가 35도 내지 40도를 초과하는 일명 구봉산 정상에 위치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인 장학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청구인의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목적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1997. 5월(일자미상) 감독관청인 ㅇㅇ광역시 교육청 소속 담당 공무원과 이 사건 토지의 매각 절차 등에 대하여 상의한 결과,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매각은 그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고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재산에 대한 매각금액, 매각기간, 매수자 등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최소한 매수자와 가계약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감독관청에서 허가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구한 사실이 있다.
(4) 그 후 청구인은 같은 해 5. 16. 그 이사회에서 청구인의 목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로 의결하고 1997. 6월부터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519번지에 있는 ㅇㅇ건설산업주식회사 등 12개에 이르는 건설회사, 부동산업자 또는 조경회사에 매입의사를 타진하였고 중앙과 지방의 일간신문에 매각광고를 의뢰하는 등 매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산림보전지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그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거기에다가 IMF사태에 따른 부동산거래까지 침체되어 매각을 하지 못 하였다.
(5) 한편, 처분청의 상급관청인 대전광역시에서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인 1995. 6(일자미상) 민선 시장이 이 사건 토지 일대(일명 ㅇㅇ산)를 대전8경의 하나로 조성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1996. 6. 대전8경으로 선정하였으며,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1998. 7. 13.(이 사건 부과처분 3일 후)자로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을 지정하는 도시재정비안을 ㅇㅇ광역시 공고 제1998-230호로 주민에게 공람공고를 하였다.
(6)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1998. 7. 10.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 등 공익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규정되어 있다.
(4)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따르면 재단법인이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장학금·학자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등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다.
(5) 위 같은 법 제11조 제3항, 같은 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서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처분재산 명세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 평가 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 확인서, 이사회 회의록사본,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1)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인지의 여부는 당해 법인이 수행하는 고유업무와 직결된다 할 수 있겠는데 그 법인의 고유업무는
(2) 이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장학금 또는 학자금의 보조나 지급 등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같은 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 임원의 선임과 임기의 제한,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리고 기본재산의 추가 편입이나 처분 등에 있어서도 감독관청의 허가 등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같은 공익법인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소득세·법인세 그리고 지방세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하도록 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 또는 증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세제면에서 지원하고 있고, 만약 위 법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산할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당해 법인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위 법의 규정과 이를 따르는 각종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또 그 운영의 적정성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청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위 인정의 사실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특별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ㅇㅇ규가 청구인의 장학사업에 호응하여 무상으로 기증할 뜻을 제의하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본재산에 편입하겠다는 ㅇㅇ광역시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정관 별지에 기본재산으로 등재하였다는 것이니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위 법 제2조 적용범위에서 규정한 장학금의 보조나 지원이라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것 자체가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이라면 예비적으로 청구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더 이상 살필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인인 청구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미 경감하였던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하고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