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130(19990317)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계산하면서 무허가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ㅇㅇ광역시 ㅇㅇㅇ구 ㅇㅇ동 536-2 번지외 1필지 대지 1,43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축물(건축물관리대장상의 바닥면적은 261.16㎡이고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바닥면적은 550.4㎡이며, 이하 이 사건 토지와 위 건축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사옥신축을 할 목적으로 1997. 5. 30.자로 취득하였다.
나.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인의 사무실 등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중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건축물관리대장상의 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상업지역의 경우 3배)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을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4 제3항 제5호(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12,234,050,000원에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취득세 869,689,480(가산세 144,948,240원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79,721,530원(가산세 7,247,410원 포함) 계 949,411,010원(가산세 152,195,650원 포함)을 1998. 11. 10.자로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이 사위의 건축물중 일부가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은 아니지만 전 소유자인 ㅇㅇ상호신용금고가 금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83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토지의 일부에 업무용 건물을 개조·사용하여 왔고 이와 관련한 재산세, 사업소세 등 각종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왔으므로 이로 미루어 볼 때 영구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소정의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을 계산할 때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전부를 인정하여 계산하여야 하는데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 바닥면적만을 적용하여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를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할 때에 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의 면적을 지상정착물의 면적에서 제외하여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하여 용도지역별 적용배수를 곱하여 산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신용부금업무 등을 취급하는 법인으로서 1997. 5. 27. 신용관리기금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용관리기금이사장(재정경제부 장관의 권한을 대행)의 계약이전 결정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조흥상호신용금고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536-2에 있는 대지 864.1㎡와 같은 동 536-18에 있는 대지 575.3㎡ 계 1,439.4㎡(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와 이 사건 토지에 있던 건물 550.4㎡(무허가 건축물 포함)를 사옥신축을 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무실, 창고 등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중 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261.16㎡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수(상업지역: 3배)를 곱하여 산출한 면적 783.48㎡을 초과하는 토지면적 655.92㎡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소정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1998. 11. 10.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되어 있고, 건축공사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3)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건물 이외의 시설물은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상업지역의 경우 3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고, 이 경우 지상정착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초과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지상정착물이란 일반 건축물을 의미하고 그 부속토지는 지상정착물의 효용에 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상정착물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어지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아 비업무용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다만 일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때의 그 기준면적 산정의 기준은 건축법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무허가 건축물 등 위법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상정착물의 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정착물을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고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한 바닥면적 550.4㎡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납부하여 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면적 261.16㎡만을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으로 인정하여 비업무용 토지면적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비록 청구인이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한 면적 550.4㎡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5. 1.)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 또는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소유 그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인정하여 과세하는데 비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보유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나 적정 규모를 초과하는 토지를 보유하는 것을 가급적 억제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언제든지 철거 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임시적·불법적 건축물까지 그 지상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확대 인정하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입법취지에 맞지 아니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건축물중 일부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구 지방세법시행령 소정의 규정에 의한 지상정착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를 계산하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닥면적(261.1㎡)에 상업지역 적용배율 3배를 곱한 면적(783.48㎡)를 초과한 토지면적(655.92㎡)을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