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129(19990317)
등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7. 9. 4.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가 97-28 공동주택 2층 202호 건물 70.83㎡와 토지지분 44.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대금 90,000,000원에 취득하고 같은 해 11. 1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로 보아 1998. 9. 14. 자로 그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2,960,000원(가산세 2,160,000원 포함), 교육세 2,376,000원(가산세 216,000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입법취지가 대도시 인구집중 등의 요인이 되는 법인설립이나 지점 등의 설치를 억제하려는데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본점이나 지점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또한, ㅇㅇ시에 본점이 있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한 것은 서울특별시와 ㅇㅇ시가 행정구역이 서로 다른 대도시이기 때문에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수원시에 있는 금융기관이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서울특별시에 있는 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여 등기한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3. 7. 26. 상호금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본점을 경기도 수원시 000 지동 424의 3에 두고 있고 서울특별시에는 지점 또는 분사무소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에 대한 대출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7. 9. 4. 서울특별시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대금 90,000,000원에 취득하고 같은해 9. 26. 등록세 2,700,000원과 교육세 540,000원을 신고납부한 후 같은 해11. 1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로 보아 1998. 9.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같은 법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하도록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3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도권 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그 중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그 범위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와 수원시 등 경기도 안에 있는 14개 시로 되어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세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의 취지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대도시 내로의 인구 및 산업 집중의 요인이 되는 법인 설립이나 지점 등의 설치를 억제하려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따라서 청구인이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채권보전용으로 경락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도 그것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인 이상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등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달리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본점이 있는 ㅇㅇ시와 행정구역이 다른 대도시인 서울특별시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였기 때문에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ㅇㅇ광역시와 ㅇㅇ도 안의 ㅇㅇ시 등 14개 시를 그 범위로 하는 「과밀억제권역」 그 전체를 하나의 「대도시」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는 하나의「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